[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9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에게 부당한 징수를 하지마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한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의 땀방울이 서린 활동비가 부당하게 징수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군산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투명성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2025년 기준, 12개 수행기관을 통해 12,340명의 어르신참여, 601억 9,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13개 기관에 13,022명 어르신 참여, 670억 5,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 의원은 “숫자만 보면 복지가 확대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당 징수 의혹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수행기관이 사업 개소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축하금 혹은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밝히며, “개소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돈을 내놓아야 했던 상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될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7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진흥과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군산시체육회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예산 오남용을 방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5년 6월 27일 군산시체육회는 복마전인가? 발언 이후,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업무방해라는 내용으로 한 의원을 고소했다. 그러나 “전북군산경찰서에서 2026년 3월 9일 한경봉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히며, 체육회의 궤변에 맞서 “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간외수당을 보수 보전용으로 악용한 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체육진흥과 담당자들을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 향후 체육진흥과 지원 예산 편성 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돈만 주고 관리는 안 하는 묻지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유광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월 14일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지지자와 내빈들이 속속 도착하여 2시 30분부터 시작된 개소식에는 2백 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용우 전 대법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유애리 전 KBS 아나운서실장, 김길호 강남중앙교회장로회장, 정영화 장미아파트부녀회 총무 및 대의원, 이상신 잠실중고운영위원장 등 내빈들의 소개와 즉석 축사로 진행된 행사는 특별히 확성장치 사용으로 붉어질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가짜마이크를 들고 육성으로 진지하면서도 웃음 속에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김원태 서울시의원, 김정돌 바르게살기송파협의회장, 이하식 구의원, 장원만 구의원, 박선기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특별재판관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특별히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축전을 보내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어 유광후 후보의 삶과 비전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함께 유 후보의 인삿말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새 인물 새 송파!”라는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예비후보 수송동 전북은행 건물 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 수익금을 군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햇빛 수당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한편, 전력 수익금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임기 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복지 (햇빛·바람수당):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여, 3인 이상 가구 기준 연간 최대 500만 원 수준의 '시민배당'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및 산업: 현대차그룹 투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군산을 미래 돌봄산업 및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속 및 배달의 명수 활성화 등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 강화. 청년 및 복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공청회, 현장 방문 등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하였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6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가진 지원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이 퇴직 후에도 재임 시절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법적 고초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시점 확대다. 개정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퇴직한 후라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정활동의 결과가 임기 종료 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겨, 의원들이 퇴임 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원 범위 또한 구체화되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
[군산/김주창기자] 2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 인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용 시스템 구축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봉 의원은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는 교통복지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개정, 예산·행정사무감사의 충실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적 리더십 등을 세부 지표별로 심사했으며,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심사 전 수십 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고, 서류상 수치와 실제 시민들의 체감 차이를 분석해왔으며, 반복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원인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힘썼다.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성과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지역경제·복지·재난안전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왔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도 앞장 섰다. 대표 발의 조례로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환경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주·김혜영·이윤하·소남영·이종원 의원과 복지국장 등 관계공무원, 다함께돌봄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돌봄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다함께돌봄센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다함께돌봄센터 특기적성 교사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선자 의원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환경개선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푸른 하늘처럼 넓고 높게 펼쳐져 미래를 밝게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에게 지지의 손길을 보내고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새롭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특혜와 특권,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7일 제413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욱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재정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있기 마련이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그런 부분"이라면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는 저소득 및 비정규 노동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5,000만 원도 충북 노동자 수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는데 2024년에는 20%가 더 삭감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연수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노동자들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과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노동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충북 산업의 근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 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승차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입니다.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전자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진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미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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