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생생국가유산사업인 “근 · 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을 군산의 대표적 근 · 현대 역사적 현장인 해망굴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생국가유산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순수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생생국가유산사업을 진행하는 해망굴은 국가등록유산으로 구 군산시청 앞 도로인 중앙로와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하기 위해 1926년 건립한 반원형 터널이다. 특히 한국전쟁 중 군산 주둔 북한군 지휘본부가 터널 안에 있어 연합군 공군기의 공격을 받은 역사의 현장이며 근대 도시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목구조물이다. ‘근 · 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5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탐방 프로그램 코스는「해망굴 – 월명공원(해망자연마당) - 해망동 수산시장 –해망굴」로 이어진다., 참여를 원한다면 구글폼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해망굴 탐방 외에도 체험, 공연, 프리마켓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해망굴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 의 출범과 함께 17일(金) 새롭게 시작됐다. 배현진 의원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있는 이 시대에,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였던 국가유산청의 공식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배현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시작된 것이다.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오늘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
[서울/박기문기자] 날씨, 미세먼지 같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섰다. 배를 형상화한 놀이기구를 타고 키를 조작하며 선장이 되어보는 경험부터 그물 구조물을 넘나들며 한강의 물결 위를 걷는 신체 놀이, 물고기 모형을 잡아보는 낚시 놀이, 한강의 경치 감상까지 한강을 테마로 한 특색있는 놀이공간이다. 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일명 ‘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5월 16일(목) 15시 30분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꿈틀나루’의 ‘꿈틀’은 자벌레가 움직이는 모양이자 아이들의 ‘꿈을 담는 틀’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루’는 과거 세곡선이 드나들던 곳이자, 1973년 영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강남으로 가는 나루터가 있던 뚝섬의 역사를 반영해 붙여졌다. ‘꿈틀나루’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인 뚝섬 자벌레 2층에 조성돼 놀러 온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까지 자연 속에서 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서울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내일(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제19회 부산세계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와 법무부가 주최하고, (재)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문화복지공감이 주관한다. 이날 영화의전당에서 대사관, 총영사관, 문화원 등 주한 외국공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외국인커뮤니티, 유관기관 등 41개국 77개 단체 1만 3천여 세계시민이 각국의 문화와 공연을 소개하고 함께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중국, 필리핀, 에콰도르, 케냐,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몽골, 인도, 카메룬,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퓨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인조이 잉글리시 위크(Enjoy English Week)’도 함께 운영돼 가수 김조한(솔리드)과 함께하는 ‘올스타 잉글리시(All-Star English) 특집 공개방송 시민 팝송 부르기 대회’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국가별 전통공예품 전시, 음식 및 문화체험, 관광 홍보기념품 배부 등 세계문화를 직·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개요> 일시장소 : 2024. 5. 17.(금) 11:00, 시청 국제의전실 협약기관 : 부산광역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참 석 자 : 시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 10여명 협약내용 : 시-공단 간「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협력관계 구축 - (시) 지역 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 및 유공자 예우사업 협력 - (보훈공단) 부산시 국가유공자의 사업 수혜 및 유공자 예우 강화 협력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 지역 대상자 발굴 및 예우 활동 강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 1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의 역점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최 군수는 국토부를 방문해 혁신도시 간 형평성 고려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 내포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용역을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충남복합혁신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개발예정지구와 함께 2025년 정부예산을 반영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 밖에도 최 군수는 관련 부서를 방문해 국도21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예산읍 창소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구소멸 극복과 주민 안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세수 부족 등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및 복합재난을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차 컨설팅을 했다.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경산지사, 제7516부대 2대대 등 유관 기관과 재난 대응 협업부서장, 민간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컨설팅을 통해 훈련 추진계획, 준비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훈련시나리오에 대한 컨설팅 위원의 자문 의견을 들었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경일대학교 문종식 교수는 “재난 대응 매뉴얼 숙지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통합시나리오, 메시지 상황 처리 등의 대응·복구·수습을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재난 현장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구완서 건설안전국장은 “재난은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컨설팅 전문위원이 자문하여 주신 보완 사항을 잘 체크하고 반영해 성공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안전한국훈련(31일) 전까지 훈련관계자 2차 전체합동회의(23일), 현장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은계호수공원에서 '2024 시흥 힙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4 시흥 힙한 페스티벌'은 힙합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시흥을 전국적인 문화명소로 특화하고, 스마트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다. 국내 유명 힙합 뮤지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비보잉 댄스팀과 DJ 공연 등이 마련돼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자유로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10' 우승자이자 최근 힙합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 래퍼 '조광일'과 ▲2018년부터 레게 강 같은 평화로 활동하며 특유의 다양하고 풍부한 멜로디를 주는 '스컬&하하', ▲부드럽고 드라마틱한 노래 구성을 통해 감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MC스나이퍼' 등 실력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사전 공연으로 힙합의 또 다른 장르인 브레이킹 댄스 그룹 '와일드몽키즈' 와 스페셜 DJ '뉴진스님'의 화려한 디제잉으로 축제의 문을 열어 은계호수공원 일대를 힙합 분위기로 물들인다.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 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