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5의 지자체 현장 투자설명회(I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10개국 2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단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본행사(10월 20~31일)에 앞서 지방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직접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현장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APEC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대나허 한국투자홍보대사(전 주한캐나다대사)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인도, 남아공, 체코, 태국, 헝가리, 필리핀 등 10개국의 투자자와 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주 엑스포대공원 APEC경제전시관(K-Business Square)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의 환영사를 듣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투자환경 발표를 청취했다. 이어 경북 30여 개 기업 부스가 운영된 경제전시관과 경주타워를 둘러보며 지역의 산업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후 첨성대와 대릉원, 천마총 등 주요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유산 관광지인 석굴암과 불국사 일원의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일부 붕괴된 석굴암 진입로 석축 구간(길이 30m, 높이 30m)에 대해 긴급복구와 영구보강을 병행 추진해 안전한 탐방로로 복구했다. 당시 경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230㎜의 누적강우가 기록되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석굴암 진입로 정비에는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억 1,000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사고 직후 임시 안전휀스와 지반계측기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으며,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마이크로파일 공법과 석축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 사면 안정화와 배수시설 정비까지 완료돼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불국사 경내 4곳(성보박물관 주변, 자하문 주변, 나한전 배면, 후원채 지하)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동맹의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통해 3P(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레이메이커)라인을 완성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컨퍼런스’에 참석, 영어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연구원(GRI·원장 강성천), 미국 국가이익연구소(CNI), 한국정책학회(KAPS·회장 박형준) 등이 ‘한·미 협력을 이끄는 동력, 경기도’를 주제로 주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글로벌문제 담당 차관 선임보좌관이었던 폴 손더스 CNI 대표,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크리스티안 휘튼 전 트럼프 정부 국무부 선임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 마크 에서 전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 등 현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제퍼디’ 방식으로 소개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심장’ 경기도 이들 앞에서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장수 퀴즈쇼, ‘제퍼디!’ 방식으로 경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20여 년 전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했고, 존스홉킨스 대학 SAIS에서 풀브라이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민 중심형 도시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군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추진 전략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사람과 공간, 시간이 조화되는 스마트 군산!’이라는 비전으로 ▲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신, 모두에게 열린 포용적 도시 ▲첨단 기술과 녹색 환경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근대문화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의 시간 ▲데이터와 스토리를 하나로 잇는, 지속가능한 군산의 스마트 생태계 등 4가지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술 도입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의 중요성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전략 마련을 강조하였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 및 부서 의견을 통해 최종 스마트 도시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도출된 서비스의 방향성을 짚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계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기계박람회는 농업기계 산업의 발전과 첨단 기술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해 마련됐다. 전시장은 약 1만 8,000㎡ 규모로 조성되며, 티와이엠(TYM)과 엘에스 트랙터 등 익산 소재 기업을 비롯한 전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품목은 400여 종의 주요 농업기계와 스마트팜 기자재, 농업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구성된다. 현장에는 '농기계 시연장(연시장)'을 운영해 실제 작업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시는 박람회 기간 익산 관광 홍보관과 우수 농특산물 판매관도 함께 운영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에게 지역의 매력과 특산품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교통·안전·환경정비·홍보 등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각 부서가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리풀공원 내 단절되어 있던 무장애숲길 1·2단계 구간을 연결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속형 무장애 산책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리풀공원에는 무장애숲길 1단계 구간(방배숲도서관)과 2단계 구간(할아버지쉼터∼서래마을)이 각각 조성돼 있었으나, 두 구간 사이가 단절되어 경사가 급한 일반 산책로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경사를 완화하고 이동 동선을 재정비해 약 0.2㎞의 연결로를 새로 만들었다. 새로 개방된 연결로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무장애숲길 전 구간에는 LED 조명도 추가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이로써 총 2.6㎞에 달하는 무장애숲길이 하나로 이어져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결된 숲길'로 거듭났다. 구는 새로 정비된 서리풀공원이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 1·2단계 연결로로 누구나 함께 걷는 열린 숲길이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 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월 29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민간제설기동반' 발대식을 열고, 겨울철 제설 대책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민간제설기동반은 동별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조직이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보도나 이면도로,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지역에 신속히 출동해 제설·제빙 작업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230여 명의 기동반원이 참석했으며 임명장 수여식과 운영계획 안내,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기동반원들은 선서문을 통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안전 수칙을 숙지해 실전 대응력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올해 민간제설기동반은 총 252명으로 구성돼 전년 대비 32명이 늘었으며, 제설 구간도 총 120개로 21개 구간이 확대됐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로 열선사업 확대 등 지난해보다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마련했다"며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촘촘한 제설 체계로 겨울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제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북도는 도내 농식품 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및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1회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가 오는 31일(금) 개장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일)까지 3일간,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충북 도내 131개 농식품 기업이 참여해 가공식품, 전통식품, 김치, 전통주, 제철 농산물 등 충북을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막걸리＆김치 축제'의 열기를 이어받은 '충북 막걸리＆김치관'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충북 전역의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막걸리, 청주, 약주, 와인 등 다양한 전통주와 김치를 시식·시음하고,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진행되는 김치 특별 판매전은 실속 있는 소비자 참여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 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대형 유통사 MD 40명과 해외 14개국 34개사 바이어가 참여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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