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이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결의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미북중 4개국 평화회담 추진, ▲주변국과의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미연합연습 등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 제안이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의존 일변도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신냉전 진영 갈등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변국과의 호혜평등의 발전 관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배 의원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26.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사례와 함께 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7.25) 발의했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제5조) 한편,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일(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거짓 정보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 V건승코리아 등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되자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까페에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이런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제는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이다.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前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한국블록체인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사)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최수혁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발제에서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부재의 시대다. 현 정치세력 모두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중심으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청주시 서원구 , 국회 산자중기위 ) 의원은 20 일 ( 목 ), “ 충북도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청주시는 ‘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 로 최종 선정됐다 ” 고 밝혔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인허가 특례 ,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 세부적으로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는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접한 3 개 산단을 세계 최고의 기술집약형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 이차전지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등을 육성하여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2.3 조원 , 고용유발효과 총 7.8 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21 년 지정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할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 결 정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 에 따르면 지 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 (24.1%) 로 나타났으며 , 이 는 34.4% 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 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 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 라며 “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 " 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 김 의원이 발의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 이차전지 특화단지 ’ 로 지정됐다 . 오늘 (20 일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됐다 .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은 “ 군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해 8 월 시행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특화단지 지정 시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등 세액 공제 , 공장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 군산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10 만 평 이상의 대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다 . 전라북도는 지난 2 월 도내 산학연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 5 년간 6,759 억 원을 투입하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자립지원 제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8세에 달하기 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기본법’ 초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해당 초안은 지난 3월, ESG기본법 제정의 첫 획을 긋기 위해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원욱 의원은 2차 간담회에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후, 보다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구성하여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ESG기본법(가칭,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 초안 내용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명예교수가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법무법인 원 등이, 기업측에서는 SK(주)·(주)LG·포스코홀딩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ESG는 현시대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수 요소이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만큼 기본법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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