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본계획 4단계(2017~2019)’를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EA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조직 및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정보화 및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활용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새로운 정보기술 및 정보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차세대 EA 수립이 골자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것으로, 기관 및 조직 관점에서 ICBAMS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공공부문 EA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기관에서는 ICBAMS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선제적·경쟁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업무 추진 및 대국민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개발 하거나, 관리·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ICBAMS를 활용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맞춰 새로운 정보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 성과중심의 정보화 추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보다 5% 증가한 2조 7,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액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보고회를 20일(월) 오전 9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표액 2조 7,800억 원은 2017년 국비확보액 2조 6,477억 원 보다 1,323억 원 증액된 것으로 사상 최대 증액 규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5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각 중앙부처별로 발표된 2017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된 국가추진사업, 대선 후 신정부출범 등에 대비해 중점 발굴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실·국장으로부터 내년도 국비확보 발굴사업 보고를 받고, 관련 모든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시가 4차 산업 진입에 맞추어 4차 산업 혁명 선도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가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 등과 협조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총사업비 변경, 예타대상사업, 신규사업들은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의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 이해설득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맞춤형 보육 정착 및 공보육 강화, 신뢰와 협력의 보육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하는 보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분된 종일반과 맞춤반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보다 더 내실화하고,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공보육 기반 강화,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2017년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26개 사업에 총 4천7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종일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취업 모(母)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에 적극 나선다.(2016. 12월 종일반 69%, 맞춤반 31%)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4개소 개원하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10개소를 공공형으로 신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수요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LG전자가 차기 전략 스마트폰 ‘LG G6’를 통해 LG 스마트폰의 장점인 광각 카메라를 더욱 강화하고 그동안 당연시 되던 스마트폰 디자인의 ‘카툭튀’를 없애 스마트폰 카메라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고 밝혔다. ‘LG G6’는 후면 듀얼 카메라의 광각에 일반각과 동일한 1,300만 화소 고화질을 채택했다. 이는 광각 카메라로 넓게 펼쳐진 풍경 등을 찍을 때도 고화질로 촬영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광각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다. 또 ‘LG G6’는 후면 광각 카메라에 사람의 시야각과 가장 유사한 125도의 화각을 채택,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장면을 직관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사진 가장자리의 왜곡도 줄였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LG G6’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일명 ‘카툭튀(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를 없앤 세련된 디자인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카메라의 사용성도 한층 향상됐다. 듀얼 카메라는 광각과 일반각 카메라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에는 광각 카메라로 넓게 촬영하다가 줌 인을 할 경우, 일반각으로 바뀌면서 짧은 끊김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LG G6’는 카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원스토어 주식회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중소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16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원스토어 주식회사 이재환 대표이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 전무는 이날 오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국내 모바일게임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및 원스토어가 보유한 마켓 자원을 활용하는 등 유망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의 창작 활동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는 “최근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보면 중소개발사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원스토어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중소개발사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보다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 전무는 “이번 원스토어와의 협업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사들이 양사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Microsoft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삼성SDS가 IT시스템 무료 진단 분석 서비스인 ‘루킨(Lookin)’을 2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루킨 서비스는 삼성SDS가 지난 30년간 삼성그룹의 IT시스템 운영 경험과 IT 장애 개선 분석방법을 프로그래밍하여 룰 기반으로 엔진화한 지능형 IT시스템 진단 서비스이다. 루킨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IT제품 제조사별로 다른 서버, DB 등에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IT시스템을 무료로 진단해 줌으로써 진단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글로벌IT제품 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한 서버, DB, S/W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단 비용도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IT시스템 진단을 받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이 루킨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IT 시스템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지능형 진단 분석 엔진을 탑재해 IT시스템 진단항목을 지속 업데이트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30분이면 취약점 및 개선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준다.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어 루킨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간단히 회원으로 가입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17.3월부터 ’17.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5.5만세대) 대비 20.6% 증가한 66,442세대(‘17.3 ~ ‘17.5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638세대(서울 7,204세대 포함), 지방 48,80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3월 서울서대문(1,910세대), 하남미사(1,222세대) 등 7,067세대, ’17.4월 서울마곡(1,194세대), 서울영등포(1,722세대) 등 5,498세대, ‘17.5월 서울중랑(719세대), 고양삼송(968세대) 등 5,0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3월 세종시(1,480세대), 포항북구(1,059세대) 등 15,311세대, ’17.4월 세종시(6,809세대), 양산물금(1,768세대) 등 20,317세대, ‘17.5월 대구테크노(1,020세대), 김해진영2(1,696세대) 등 13,17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8,670세대, 60～85㎡ 39,773세대, 85㎡초과 7,999세대로, 85㎡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 이하 MWC) 2017’에 참가해 New ICT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은 MWC 메인홀 내 604㎡ 규모의 전시관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를 주제로 New ICT가 촉발할 미래 생활상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MWC가 열리는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는 총 9개의 전시홀로 구성돼 있으며 SK텔레콤 전시관이 위치한 제3전시홀은 삼성전자, LG전자, 퀄컴(Qualcomm), 노키아(Nokia)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전시 공간을 마련한 핵심 전시장이다. SK텔레콤은 앞선 5G 네트워크 기반의 ▲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인공지능과 결합한 스마트홈 ▲AR·VR 기술 기반 실감 미디어 ▲미래형 스마트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으로 전시관 내부를 구성했다. 특히 AI 서비스 ‘누구’를 통해 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스포츠경기 등 현장의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5G 무선통신에 핵심 역할을 할 통신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5G 무선통신용 밀리미터파 RFIC(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 칩 자체 개발로 최대 20Gbps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5G 무선통신의 상용 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초고화질 동영상(UHD) 스트리밍,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홀로그램을 포함한 초실감형 서비스, 커넥티드 카 등 본격적인 차세대 서비스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5G 무선통신용 RFIC칩은 28GHz 대역을 지원하며 지난해 6월 발표한 핵심 RF 소자를 통합해 구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5G 무선통신용 RFIC칩을 활용해 기존 대비 크기를 대폭 줄인 기지국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소형화가 가능해졌다. 5G 무선통신망은 4G LTE망과 비교해 더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해 기지국의 경량화와 소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5G 무선통신용 RFIC칩의 소비 전력도 업계 최소 수준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전력 소비가 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LG전자가 사람들의 위치, 온도, 습도, 먼지 등 실내 공간 상태를 파악해 스스로 냉난방 기능과 공기청정 기능을 조절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휘센 시스템 에어컨’ 천정형 실내기 신제품(모델명: R-W1450T2P)을 이달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국내 시스템 에어컨 최초로 인체 감지 센서를 탑재, 사람들의 위치를 감지해 자동으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공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적이는 쇼핑몰에서는 방문객이 많은 곳에 일반 모드 대비 2℃ 더 차가운 바람을 집중적으로 보내 준다. 영유아가 많은 유치원에선 사람이 있는 위치를 피해 천정으로 바람을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제품은 실내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5%까지 절감해 준다. 또 실내 공간을 비웠을 때 최소 5분에서 최대 90분 동안 에어컨 스스로 희망 온도에 맞춰 작동하게 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은 온도·습도 센서를 통해 파악하는 실내 공기 상태에 따라 운전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사람이 쾌적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삼성전자가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삼성 동남아 포럼’을 개최하고 ‘QLED TV’와 ‘패밀리허브 2.0’ 등 2017년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삼성포럼’은 삼성전자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신제품 라인업을 현지 거래선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대륙별 신제품 소개 행사다. 이번 ‘동남아 포럼’에는 싱가폴·인도네시아·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주요 지역 거래선과 미디어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동남아 총괄 전용성 전무는 "삼성전자는 작년 아시아 시장에서 5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의 다양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고려된 제품과 IoT 기술이 접목된 혁신 제품으로 시장을 리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컬러볼륨 100% 구현한 ‘QLED TV’로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아 시장에 ‘QLED TV’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삼성 QLED TV는 메탈 소재를 적용한 새로운 퀀텀닷 기술을 통해 색 표현력, 넓은 시야각, 최상의 명암비 등을 통해 차원이 다른 화질을 제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연매출 9500억 원에 달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도는 16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에차(Edscha)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범 도 경제산업실장과 토슨 그라이너(Torsten Greiner) 에차 CEO, 평화정공 이재승 대표이사, 이성규 천안시 산업환경국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에차는 오는 2022년까지 총 500만 달러를 투자,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6227.6㎡의 부지에 트렁크 개폐장치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도와 천안시는 에차가 공장을 원활하게 설립·가동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와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에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종업원 5200명, 매출액 9500억 원에 달하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로, 러시아·일본·중국 등 14개국에 18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도는 이번 에차 유치에 따라 도내에서 향후 5년 간 매출 1700억 원, 직접고용 50명, 생산유발 1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8500억 원, 144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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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