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선 10월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두 달간 1800명 접종을 예상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성남 시민이면 부부 둘 다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성남 시민이 아니면, 양가 부모는 성남에 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보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0일(목),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창업 루키 오픈 토크」 개요 > ▪ (일시·장소) 10.30(목) 14:30~17:00, 서울 팁스타운 S6 1층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예비·초기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00여명 ▪ (주요내용) ➊’창업 루키 도약과제‘ 발제, ➋정책건의·제안 청취·답변,➌창업 루키 릴레이 스피치, ➍전문가 특별강연, ➎투자(팁스 운영사) 상담 등 이번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 번째이다. 행사 1부에서는 중기부의 ‘창업 루키 도약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공개(오픈) 이야기(토크) 분야(세션)에서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모바일 게임, 기능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
[부산/문종덕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1월 9일(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금강공원에서 "숲길 따라 즐기GO! 도장찍GO! 선물받GO!"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교육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금강공원의 아름다운 가을 숲길을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참여형 숲길 탐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금강공원 역사 퀴즈 풀기, 인증샷 이벤트, 개구리 낚시로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고 황톳길 맨발 걷기, 바람 소리길에서 동요 부르기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숲속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무료로 온라인(QR코드)를 통해 50가족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가을 숲속 체험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가족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까이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3.4. (ⓒ연합뉴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가운데)은 29일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올해 5번째이자 일본 내각 개편 직후 모테기 외무대신이 참석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APEC 정상 주간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
강릉시는 지난 가뭄 사태 당시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 1,060만 병을 시민, 취약계층, 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전달했으며, 잔여 생수 75만 병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복지시설과 군부대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시는 9월 말 기준 잔여 생수 106만 병 중 31만 병을 10월 초 지역 군부대에 우선 지원했으며, 나머지 75만 병은 비상 대비용 비축분(40만 병)과 복지시설·군부대 배부용(35만 병)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시는 10월 들어 잦은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배부를 잠시 중단했으나, 기온이 내려가고 보관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배부를 재개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30만 병, 군부대에 5만 병을 11월 10일까지 배부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10월 중 지속된 강우에 중단됐던 잔여 생수 배부를 재개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신 소중한 생수를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혹시 모를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25일(토), 북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15회 평생학습 주간＆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평생학습으로 일상을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구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평생학습 기관, 대학, 주민 등 2,8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평생학습주간 행사는 북구 복지관과 도서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우리동네 포토북 색연필 작픔'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역량강화 ▲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마일리솝의 샴푸바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됐다. 당일 행사에는 이호선 교수의 '시대와 세대을 넘어 소통하는 기술', 김경필 작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자산 관리' 등 초청 강연이 이어져 구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연극공연, 동아리 발표대회, 17개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구민이 주체가 되어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 문화의 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북구를 대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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