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된 현실에서 문재인정부는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방송/김동현기자)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은 어떤 정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략이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로서는 정부의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야이다.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와 함께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협업화·경영혁신 등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생존율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 지원 및 지속적·안정적 서민 금융지원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미래부에서는 교통·통신비에 대한 국민 생활비 절감에 힘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감면제도 확대와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한편 공공 와이파이(W
(한국방송/김진희기자) 문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인력난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듦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 하나면 창업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만드는 데 충분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과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역할이 강화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에 온힘을 다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0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022년에는 도입기업 10만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방진호기자) 가맹점 수가 22만 개에 이르면서 가맹사업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맹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맹점 창업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 사업자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4268개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 없이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사업에 대해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정보이다. 편의점·치킨·커피 등 가맹본부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비교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맹본부의 영업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희망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가맹사업거래 누리집)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는 가맹본부에서 공개한 정보공개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는 여성안심택배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0개소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무인 여성안심택배함은 이용률 증가에 따라 올해는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7월 현재 총 누적 이용자수는 8천 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무인택배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48시간은 무료이다. 이용방법는 택배 신청시 무인택배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밤늦게 귀가시에도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다. 지난 6월에 새로 설치한 남동구 간석3동에 거주하는 직장여성 김모씨는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 택배 받기가 곤란했는데 무인여성 안심택배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7월 20일 NS홈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무인 여성안심택배 업무체결은 지난해 10월 GS홈쇼핑에 이어, 올해 5월 YES24, 6월에 현대홈쇼핑에 이어 4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삼성전자가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직접 심사·선정하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최고 영예인 에너지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20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시상식에서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이 에너지 대상 국무총리상, 시스템 에어컨 ‘360 카세트’가 에너지 기술상, ‘셰프컬렉션 패밀리허브’가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에너지 대상을 받은 ‘무풍에어컨’은 빨리 시원해지기를 바라는 쾌속 냉방,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하고 싶은 절전 냉방, 차가운 냉기가 직접 닿지 않는 쾌적 냉방 등 소비자가 에어컨에 바라는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무풍 냉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에어컨이다. ‘무풍에어컨’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적용한 신형 열교환기 기술과 초절전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사용 면적 58.5㎡급에서 국내 최고 에너지소비효율을 달성했으며 일반 정속형 에어컨 대비 전기 요금을 80% 이상 절감시킨 제품이다. 또한 제습 운전 시에도 무풍 제습 기능을 도입해 일반 제습 운전 대비 소비전력을 최대 40%까지 절
(한국방송/김근해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농업용 클로렐라(담수 녹조미생물)를 시범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식물성 플랑크톤 혹은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알려진 클로렐라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다. 클로렐라 배양액을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면 생육을 촉진시키고, 저장성을 향상시키며, 병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클로렐라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유기농산물 재배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정해진 농자재이다. 이에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연간 2톤의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공급 할 예정이다. 이재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천연자원인 농업용 클로렐라의 확대 보급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17일 베트남 호치민시인민의회와 양도시의회 간 '우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인천시와 호치민시가 우호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도시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과 나아가 베트남의 경제수도로 손꼽히는 호치민시와 긴밀한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호치민시인민의회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호치민시의회 응엔 티 쿠엣 떰의장은“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인천항과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들을 갖춘 인천시가 베트남의 수교 25년을 맞아 한국과 베트남이 이끄는 아세안 무역시대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는 호치민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제갈원영 의장은 베트남 호치민시 의회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1992년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양국의 무역규모는 70배나 증가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가 해마다 급성장했다”며,“향후 양도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 일정에는 베트남 명문 NTT대학 시찰이 포함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삼성전자가 회수한 갤럭시 노트7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원 재생·재활용에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미개봉 제품과 미사용 부품을 활용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 ‘갤럭시 노트 FE’를 출시하고, 회수한 나머지 제품들은 이달부터 자원 재생·재활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처리 방식을 통해 먼저 OLED 디스플레이 모듈, 메모리 반도체, 카메라 모듈 등 재사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분리·재생하여 일부는 서비스 자재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품은 매각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재생·재활용 과정을 통해 부품 외에 금, 은, 코발트, 구리 등 약 157톤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 광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국내외 전자 부품 추출, 재생 전문 업체들과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부품과 자원 재생·재활용 방침은 그 동안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노트7의 친환경적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자 부품 등의 환경 친화적 선순환 처리를 통해 산업 폐기물 감소는 물론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장례협동조합(이사장 홍만식)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선정한 2017년 신직업 과정 ‘장례복지사 양성 과정’을 위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장례복지사란 상조/장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장사시설과 제반 장사행정절차 등을 이론적으로 숙지하여 장례가 발생하면 유족을 대신하여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장사시설의 예약과 견적서 발행, 장지선정과 장례의전을 돕는다. 또한 장사후 사망신고, 유산 및 유품정리, SNS 등에 올려진 고인의 인터넷 흔적 지우기, 통신사 해지, 은행/보험사/자동차/각종렌탈 등의 해약, 묘지공사 및 사초/벌초 등 현장에서 제반 업무를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거나 유족의 의뢰를 받아 직접 수행한다. 유족의 슬픔과 수고를 덜어주고, 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유족들을 위한 장례복지 서비스 전문가’이다. 장례협동조합 홍만식 이사장은 “기존의 장례지도사가 장례 기간(3일) 중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염습과 입관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직종이라면 장례복지사는 생업으로 바쁜 유족들을 대신하여 장례를 치루고 난 이후에 후속되는 일들이 잘 처리 될 수 있게 안내해 주고, 전문기관을 연결시켜 주고, 때론 유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내외 석학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신기술과 전자상거래 (e-Commerce)를 한자리에서 논한다. ‘Smart Connected World 2017(스마트 커넥티드 월드 2017, 이하 SCW)’ 운영위는 8월 17~18일 양일간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스마트 산업 관련 학술세미나인 ‘Smart Connected World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사)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ICEC)와 (사)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가 공동 주최하며, (주)스토리앤플랜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능정보기술연구원, SK 텔레콤, 하렉스인포텍, 올윈, 벤플, 후마니타스빅데이터연구센터가 후원한다. 작년에 처음 선을 보이고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SCW는 컨퍼런스와 전시회로 구성된다. 컨퍼런스는 ‘메인세션’과 ‘제19회 국제전자상거래컨퍼런스(ICEC 세션)’,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KIISS 세션)’가 함께 열리는데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1,000여명의 국내외 관련 석학 및 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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