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4일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2025년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과 호서대, 아산시, 천안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민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로, 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면접관을 중심으로 취업정보관, 이벤트관을 포함한 3개 관에서 총 130개 부스가 운영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채용면접관에선 도내 우수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1:1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채용정보 및 직무상담을 제공한다. 취업정보관에선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 민간기관이 함께해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이벤트관에선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면접 메이크업 등을 진행한다. 또 명사 특강으로 방송인 타일러 씨가 ‘꿈과 진로-당신이 인생의 파일럿’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직자가 들려주는 대기업 채용 △졸업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유학생 취업 멘토링(E-7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0월 25일 주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구석구석 연제투어'를 운영했다. '구석구석 연제투어'는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연제구의 숨은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투어는 연산동 고분군 및 배산성지 등 연제역사길을 탐방하는 코스와, 황령산 전망대와 마하사 등을 탐방하는 황령산별빛길의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에서 자체 양성한 연제둘레길 해설사가 직접 투어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연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다가오는 11월에도 '2025 구석구석 연제투어'를 운영한다. 11월 2일과 15일에는 연제역사길에서, 16일에는 황령산별빛길에서 투어가 진행되어 또 한 번 구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처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소각장 3개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주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 온 폐기물관리 정책이 이제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와 함께 민간소각장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감
전남 구례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13개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지리산 차일봉 뒤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국가유산시설로 확산되어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훈련은 신고 접수,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단계로 이어졌으며,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강풍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복합 재난상황을 설정해 협업기관 및 단체 간 공조체제와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고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방지, 화재 진화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제천시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다시 만난 고향, 하나되는 날' 재외동포 화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재외동포청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의 역사와 이야기를 내국인에게 알리고 화합의 장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재외동포의 역사와 이야기 전시, 재외동포 영상자서전 등 상영을 위한 '기억공간' ▲재외동포 각국의 먹거리, 의복, 전통놀이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만남공간' ▲ 고려인 댄스팀 공연, 리틀박달가요제, 김장행사, 젠가 챔피온스 등 재외동포-내국인 화합 프로그램 무대인 '화합공간'으로 구성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한민족의 뿌리를 함께 나눈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우정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재외동포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뜻깊은 만남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7일, 부산진구청에서 '2025년 부산진구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30년의 걸음, 자치와 배움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기관, 공방, 동아리 등 60여 개의 기관(단체)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했다. 박람회 부스마다 주민자치회와 평생교육의 다양한 체험, 전시, 공연, 홍보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퍼포먼스인 샌드아트 공연과 함께 성인문해교육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과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회 여정을 담은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김영욱 구청장은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지역 내 혁신기관과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원’ 플로깅 행사가 지난 29일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가칭)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를 향한 지역의 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립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산학융합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군산강소특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13개 혁신기관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특히 같은 날 사업대상 예정부지 소재지인 소룡동의 자생단체 간담회에서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염원을 담은 현수막 및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길훈 소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꼭 자리를 잡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부지와 확장성이 우수하며 대용량 전력공급과 대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연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차 도를 방문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과 만나 지방외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문화·예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지난 8월 중국 상하이에서 도와 ‘한중연 산학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으며, 도는 지난 포럼에서 상하이시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한중 지방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접견에선 산업 부문에서의 협력과 함께 한중 간 예술 교류 등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더 공고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수출 2위, 지역총생산(GRDP) 3위로 삼성·SK·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활발한 지역”이라면서 “도는 중국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야외 활동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전체 환자의 73.2%가 10~11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3 (ⓒ뉴스1) 질병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질병청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남, 전북), 권역별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중인 반려식물 기획전시 '넌 어느 별에서 왔니?'를 찾은 시민들이 독특한 모양의 괴근식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돼 7만 건에 이르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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