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년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혁신 제품인 밸브실을 전액 국비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달청이 우수한 혁신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범 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5년 12월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해 2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제품 비용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시예산을 크게 절감하였다. 특히 해당 제품의 경우 전국에서 단 2개의 지자체만 선정되어 시의 발 빠른 행정과 국비 확보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였다. 새롭게 설치될 ‘변위 대응형 밸브실’은 지반이 불균형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기존 밸브실 대비 배관 보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다 경산시는 향후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 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구간 내 수압이 과도하게 높아 감압밸브 설치가 필수적인 지역에 해당 밸브실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꼭 필요한 제품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상수도관 보호 및 유수율 개선을 통해 우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민참여예산’의 운영방향을 도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시군 참여예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해 성과 보고 △올해 운영계획 보고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사업분야 중 ‘도민 안전’ 분야 신설과 제안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민 안전 분야는 도민의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층별 찾아가는 참여예산 교육 확대,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교류 활성화 등 제도의 질적·양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제안사업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추진해 도민의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에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을 더해 단순 제안이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아울러,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천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스는 예스24, NOL티켓, 멜론티켓,
올해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연령이 19~20세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국내에 거주 청년 중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직후 서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로목욕권을 기존 종이쿠폰에서 바우처카드로 전환한다. 이번 바우처카드 시스템 도입은 종이형 목욕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분실 우려와 사용 관리의 단점이 있던 기존 종이형 목욕권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르신들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지원액도 96,000원에서 108,000원으로 12,000원 인상되어 목욕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군산시 관내 34개의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투명성과 효율성도 함께 강화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노인 6,000여 명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바우처카드를 충전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라 대상자들이 혼란 없이 바우처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목
[서울/박기문기자] 시청 지하공간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이하 ‘서울갤러리’)가 2월 5일(목)부터 7일(토) 3일간 개관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며 시민·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기 명소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는 개관 기념행사 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총 관람객 10,113명). 3일 내내 개장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오픈런이 이어졌으며, 전시관·굿즈숍·포토존 곳곳에서 서울갤러리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개관행사는 서울의 매력과 미래 비전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서울갤러리’의 공간 정체성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스탬프투어, 미니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내친구서울관’, ‘서울마이소울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스탬프투어에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보였다. ‘미래 서울 시민증 발급’, ‘세계도시 캡슐뽑기’, ‘해치 아케이드 게임’, ‘소망나무 메시지 남기기’ 등 체험형 미션을 완료한 시민들에게는 서울마이소울 굿즈와 해치&am
[하동/진승백기자] 하동 원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문을 열었다. 하동군은 지난 6일 하동읍 읍내리 458번지 일원에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하동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의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강대선 하동군의회 의장, 군의원, 마산교구천주교회 및 자활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나눴다. '하동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는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동광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이다. 군은 2021년부터 ▲동광 공동채 임대주택 ▲동광 나눔채 ▲집수리 지원 ▲골목길 개선 등 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카이브센터는 그 정점에 있는 시설이다.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해 약 2년 만에 완공된 이 센터는 총사업비 35억여 원(도시재생 사업비 25억, 자활기금 및 군비 10억)이 투입됐다. 연면적 833.63㎡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도시재생의 역사를 기록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며,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복합 기능을 수행한다. 층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공동 교육장과 체험장으로 조성돼 주민 누구나 배움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농업진흥
부산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7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역량강화와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MOS(엑셀·PPT) 자격취득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동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총 16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3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결과 총 12명의 수료생이 PPT 14개, 엑셀 6개 등 총 20개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높이는 데 주력한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진출을 앞둔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이 될 전망이다. 센터는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건강검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51-245-13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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