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그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해 온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몽골 다큐멘터리 '만남의 축복' 제작을 위한 부산의료관광 '초청 홍보 여행(팸투어)'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홍보 여행은 부산에 거주 중인 몽골인 근로자 자녀, 몽골 전통공연단, 방송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부산의 우수한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과 몽골에서 접하기 힘든 바다, 치유 관광(웰니스), 미식 관광의 매력을 체험하고 부산-몽골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과정은 부산 의료, 치유 관광(웰니스)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올해 12월 초 몽골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산-몽골 간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부산시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해 '사인 오츠랄(Sain Uchral)' 재단과 함께 발굴한 것으로, ▲의료 ▲치유 관광(웰니스) ▲문화 교류를 결합한 글로벌 의료관광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몽골 ‘만남의 축복’ 행사는 올해 7회째로, 부산에서 근로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자녀를 부산으로 초청해, 가족 상봉과 함께 부산 의료관광 기회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9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CP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전북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협·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1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훈련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제 발생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상황 및 단계에 맞는 대응으로 진행했다. 군산시 및 관계기관들도 현장훈련을 통해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의사환축 확인 및 대응 ▲살처분 ▲상황 해제 ▲사후관리 순으로 방역조치 전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현실감을 높인 훈련을 통해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황관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군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군산시는 훈련을 통해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실제상황 발생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1월 한 달간 올해 마지막 강화나들길 스탬프 챌린지 '제6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챌린지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강화나들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개 코스를 선정해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각 회차당 평균 1,500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챌린지 달성에 성공한 3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건강과 행운을 동시에 안기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제6탄 챌린지 코스는 제16코스 '서해 황금 들녘길'이 선정됐다. 서해 황금 들녘길은 창후선착장을 시작으로 제방길을 따라 각종 돈대를 잇는 길로 늦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인증 지점은 총 5곳으로 ▲창후선착장 ▲망월돈대 ▲계룡돈대 ▲용두레마을 ▲망양돈대이다. 참가자는 지정된 5개 지점 중 4개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할 경우 경품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강화나들길 소창 손수건이 증정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9월 26일(금) 개막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가 장기적인 우천 등 열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개막 33일째인 지난 29일(수) 기준, 누적 관람객 5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시민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9일 하루 동안만 도슨트 투어 신청자 3,000여 명을 기록하며, 날씨가 회복된 이후 관람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4회 서울비엔날레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로, 도시건축 전시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한층 가까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서울비엔날레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Radically More Human)’을 주제로 일상 속 건축을 시민의 감각과 일상적 경험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였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열린송현 녹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주요 전시장으로 삼아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 누구나 도시건축을 걷고,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제전은 건축물의 외관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시민이 마주하고 교감하는 일상의 장’으로 재해석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을 거닐며 작품을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도시와 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0일, 군산항과 새만금항신항 일원에서 관내 이·통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군산새만금항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항만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항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새만금항신항 2개 선석이 내년에 개항 예정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군산항 외항관리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로부터 군산항의 역사와 기능,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이해력을 높였다. 이후 컨테이너부두, 양곡부두, 자동차부두 등 주요 부두시설을 둘러보며 항만 운영 현황과 하역작업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다음으로 새만금33센터로 이동한 일행은 무녀도, 신시도, 비안도 등 군산시의 6개 유인 도서로 둘러싸여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항신항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새만금항신항 공사 관계자로부터 신항 건설현황을 청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신항 현장을 경유하면서 현장교육을 마무리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이·통장들은 “보안구역이라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직접 둘러보고, 전문가들에게 항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통계자료(’25년 9월 기준) 분석 결과 경기도 65세 이상 예방접종률은 77.8%로 서울(74.8%)과 인천(75.7%)보다 높았다. 특히 무료접종이 시작되는 65세 접종률은 전국 평균(44.6%)보다 6.2%p 높은 50.8%를 기록했다. 폐렴구균(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 매우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의 치명률은 60%에 이른다. 도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접종률이 낮은 시군 보건소 중심의 실적 관리 강화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상자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13년 보건소 접종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60.12.31.이전 출생자, ’25년도 기준) 중 미접종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접종(1회)이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 대표 산악 관광 콘텐츠인 '오르GO 함양'과 체류형 관광을 결합한 '오르GO 함양 온-데이 사업'이 지난 10월 18일 첫 일정을 시작으로 도시민을 함양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르GO 함양 온-데이'는 (사)함양군 관광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1일 차에는 안전요원이 동행하는 '오르GO 함양' 산행을 진행하고, 2일 차에는 지역 관광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연계한 1박 2일 여행 상품이다. 특히 프로그램 중 함양 흑돼지구이와 함께하는 별빛 만찬은 참여자들에게 특색있는 경험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산행지는 '오르GO 함양'의 15대 명산 중 와불산, 대봉산, 기백산 등 거점별 대표 산으로 구성돼 있다. 회차별 2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다음 출발 일정은 10월 30일, 11월 1일, 11월 5일, 11월 8일, 11월 12일, 11월 15일 등 모두 6회로 진행된다. 참여는 여행 브랜드 '위드플(withple.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함양군은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오르GO 함양' 온-데이 사업을 추진해 '오르GO 함양'의 전국적인 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10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초등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4년 '우리나무 바로알기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는 ▲숲속 오감 체험, ▲산림 진로 탐색, ▲힐링 족욕 체험, ▲숲속탐험(에코엔티어링), ▲숲과 국산 목재 관련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숲과 목재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를 추진한 북부지방산림청 이준호 주무관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숲과 국산 목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서 준비했다."라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숲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실이자 놀이터"라며, "어린이들이 숲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숲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상, 방위·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는 한-뉴질랜드 FTA에 기반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돼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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