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농업 ’ 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과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29 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농업이 6 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이 ‘ 농업 ’ 의 정의에서 누락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밀 ⋅ 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 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 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특히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요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 각각 전기·가스·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거에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은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퐁당마약범죄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0대 남성 프로골퍼 조씨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성 골퍼에게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버젓이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퐁당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성폭행, 성매매 등의 흉악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29 일 ( 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 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 를 위한 「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 노후도시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 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 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노후도시 특별법 은 크게 총칙 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 교육 등에 관한 특례 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 노후도시 ’ 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 만 m 2 이상의 택지 지역 에 더해 ▲ 최근 30 년간 인구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 노인복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 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또한 ,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 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대한민국은 2020 년 기준 ,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40.4%) 1 위 국가이다 . 실질은퇴연령 72.3 세 (2018, OECD), 공 ·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2021, OECD) 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 로 나타났고 , ‘ 폐지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 만대에 육박하였다 .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 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19 년 5 건 , 20 년 12 건 , 21 년 15 건 , 22 년 32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분석전문인력 1명으로는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현재 분석전문인력이 1인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등록 요건을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부실한 조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항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 가 27 일 오후 2 시 광주과학기술원 (GIST) 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광주 · 전남 상생 1 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오늘 행사에는 박재유 국회 법제실장 ,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광주 , 전남의 정부 ·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시 · 도민 120 여 명이 참석했다 .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 호남은 RE100 실현을 위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인재 · 기술 인프라 등 특화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면서 “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광진 부시장은 “ 반도체는 내일을 상징하는 핵심기술이고 먹거리 ” 라며 , “ 오늘의 호남평야가 한반도의 곡창지대이듯 내일의 호남권 반도체특화단지가 한반도의 신 곡창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다 20.4% 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 년만에 다시 2,858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게다가 현행 「 김치산업진흥법 」 에 따라 설립된 ‘ 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300개 과제에 지난해보다 6.4% 늘어난 88조 5000억 원, 지방정부는 6741개 자체사업에 14.1% 증가한 1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직결과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 3000억 원 증가한 28조 6000억 원으로 저출산 대응 직접사업에 집중하고, 성과 기반 정책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어린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7월 3일(목)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장점검 - 일시 : 2025. 7. 3.(목) 10:00~15:30 - 장소 : 주식회사 비엘푸드(인천 남동구 소재), DL이앤씨(인천 연수구 소재) - 참석 : (공단) 김현중 이사장, 산업보건실장 등 (주식회사 비엘푸드) 대표이사, 담당부장 등 (DL이앤씨) CSO, 안전팀장 등 김현중 이사장은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냉방·환기 설비 설치 상태, △작업자에 대한 휴식시간 제공 실태, △물, 얼음, 보냉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되었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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