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
[군산/김주창기자] 비응항 상인번영회(회장 윤진영, 이하 ‘상인번영회’)가 9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초·중학생 4명을 대상으로 전달됐으며, 상인번영회는 매달 10만 원씩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윤진영 회장은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라며, “졸업 때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장기적인 후원을 결정해 주신 비응항 상인번영회 윤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룡동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비응항 상인번영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언론사 성금 기부, 관내 환경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살피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책자에는 안전·생활·교육·환경, 기업·창업·일자리, 복지·보건, 주거·교통, 농림·축산·수산,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 총 97건의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시책을 수록했으며,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류형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카드형·모바일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소모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합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이 있는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주도의 자발적 교류 확대와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있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지원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의 교통혁신을 이끌 새로운 교통지도가 25년 만에 완성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은 내일(10일) 자정(0시) 부산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전면 개통에 앞서 시는 오늘(9일) 오후 2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의 시작점인 만덕IC에서 개통식을 진행한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진 개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전재수(북구갑), 김미애(해운대을), 박성훈(북구을)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동래구청장,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연제구청장, 공사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북구 만덕동(만덕대로)과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9.62킬로미터(km)의 왕복 4차로의 터널로, 국내 최초 전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이다. 이는 국내 최초 지하 40미터(m) 이상 깊이에 건설되어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심통과 지하도로’로서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
[서울/박기문기자]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월)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① 【소상공인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섭)가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우해 복지 허브화 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정섭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들과 뜻을 모았다.”라며 “올 한 해도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수현 구암동장은 “살기 좋은 구암동을 만들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따뜻한 마음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암동은 성금을 독거 어르신, 저소득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언)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가구 40세대에게 280만 원 상당의‘정담은 설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명절 꾸러미는 관내 저소득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착한가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나눔으로 마련된 기부금으로 준비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한과, 참기름, 참치캔, 장류 등으로 구성된 9종 식품 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폈다. 나기운 민간위원장은 “명절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 꾸러미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가 늘 곁에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재언 옥도면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옥도면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노지한기자] 서울 전역 5개 업체 총 1,409개 매장서 사용 가능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학습과 놀이 등 어린이들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며, 장시간 화면 노출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가 13,000명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4개 업체에 1개 업체를 추가해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는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옵틱라이프이다. 할인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총 1,409개이며,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32개소 ▴으뜸50안경 116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 ▴옵틱라이프 4개소다. 업체별 세부 매장 정보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
[경산/김근해기자] (사)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중방동분회(회장 배말조)는 6일 중방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13개 경로당 회장과 임원진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2025년도 재정결산 보고 ▲경로당 운영 관련 안건 토론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교육 ▲시정 홍보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말조 중방동 분회장은 “한 해 동안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경로당 회장님과 임원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 간 화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공간인 만큼 지금처럼 서로 협력하여 경로당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춘희 중방동장은 “항상 지역발전과 화목한 경로당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9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027유니크루’ 제2기 해단식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7유니크루’는 대학교를 뜻하는 Uinversity의 ‘Uni’와 공통의 목적을 위해 모인 그룹을 뜻하는 ‘Crew’의 합성어로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를 위해 모인 대학생 서포터즈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제2기 유니크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3기 유니크루를 공식 위촉하는 자리로 조직위 관계자와 서포터즈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제2기 유니크루 수료증 수여와 우수 서포터즈 시상, 제3기 위촉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어진 그룹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홍보 전략과 대학생 맞춤형 오프라인 이벤트 기획안을 논의했다. 조직위는 이날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2026년 대회 홍보 콘텐츠 제작과 오프라인 이벤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3기 유니크루는 전국 대학생 69명이 지원해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5명은 유학생으로 구성됐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박경래)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한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평가’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전국 5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관운영과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인력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등 총 4개 분야 7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산시장애인연합회는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 표창장과 함께 최우수기관 현판을 수여 받았으며, 지난 6일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최우수기관’ 현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군산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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