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산동의한방촌에서‘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염원하기 위한 ‘경산동의한방촌 가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정취 속에서 한방의 향기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방촌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인 족욕 체험 외에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싱잉볼 명상 체험, 아로마 디톡스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한방 문화를 몸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동진단(공진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1+1 행사와 가족 동행에 따른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야외 경관 공원과 자라지가 있는 한방촌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 콘테스트가 열려, 방문객들이 담아낸 생생한 장면과 감성을 공유한다. 우수 작품에는 심사를 거쳐 시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에는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음악 공연이 펼쳐져, 따뜻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한방촌을 찾는 관광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확산을 통해 노동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복지를 강화한다.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기업 간 복지 격차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7개 시군,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호(천안) △제10호(금산·홍성·예산) △제11호(서산·태안) △제12호(보령) 기금 설립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56.2%에 불과했으며, 법정 외 복지비용은 3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기금 출연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는 군산 다문화 대안학교‘다음세대학교’(교장 오혜미)와 군산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영자)가 관내 저소득가정 35세대에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육볶음을 포함한 4가지 찬으로 구성된 반찬 세트로, 다음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10여 명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조리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오혜미 다음세대학교 교장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이번을 계기로 학교 밖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복지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이웃나눔을 실천한 다음세대학교는 2016년도에 이주민 여성을 위한 나눔 공간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중도입국자·새터민·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교과 과목과 다양한 활동을 열린 수업 형태로 제공하는 비영리 다문화 대안학교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의)는새롭게 착한가게에 동참한 ‘묵이네 소양국밥 서수점’(대표 원미영)과 ‘돼지랑 삼계랑 만나는 곳’(대표 이은경)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규 가입한 ‘묵이네 소양국밥 서수점’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한우국밥과 수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맛집이며, ‘돼지랑 삼계랑 만나는 곳’도 신선한 고기와 친절한 사장님의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난 29일 현판을 전달받은 ‘묵이네 소양국밥 서수점’의 원미영 대표는 “본점도 착한가게에 가입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2호점인 서수점까지 가입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돼지랑 삼계랑 만나는 곳’의 이은경 대표도 “작은 나눔이지만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두 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수면을 위해 나누어 주신 정성을 모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물류거점 지역에 '2025 부산시 물류개척단'을 파견해 중·러 지역 물류 협력 기반을 다지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유라시아 수출길 개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개척단은 ▲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지역 물류기업 등이 참여해 현지 주요 기관과 물류 거점을 직접 둘러보며 현지 물류 기반 시설(인프라)과 운송 체계를 점검하고 부산발 북극항로를 활용한 수출경로 다변화와 유라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개척단은 중국 훈춘시 관야비(关亚菲) 부시장과 외사판공실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도시 간 국제 우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훈춘 종합 보세구와 전자상거래산업단지 ▲러시아 자루비노항, 현지 물류기업 안리푸드(Anryfood)와 로쥐카플류스(Lozhka plyus) 제조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 가능성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23일에는 부산 지역 물류기업인
[서울/박기문기자] 유아차에 탄 자녀는 물론, 유아차를 졸업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 등 총 5,000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 마라톤 행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이 11월 1일(토)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은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5월에 열린 첫 번째 대회(1,000가족) 대비 참가규모를 5배로 늘려 총 5,000가족, 약 23,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참가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코스도 지난 대회(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 5KM)보다 더 길어졌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지나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7km 구간으로, 서울 도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12시(정오)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히고,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휴일 교통량 및 대회 상황을 고려해 구간별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표와 함께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안에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또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초급~특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 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주)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총 1703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개통되면 계룡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까지 거리는 24㎞에서 9.23㎞로 3분의 1가량 줄어들며, 이동시간도 28분에서 9분으로 감소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KTX) 공주역도 가까워져 계룡시민들이 지금처럼 논산시청이나 대전쪽으로 가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공사가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논산과 계룡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함으로써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 뿐만 아니라 10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예산부족 문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방 중심지인 계룡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국방 공공기관 유치와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추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세번째 일정으로 계룡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계룡시 병영체험관에 방문하고 두마∼노성 지방도 645호 확포장 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이응우 계룡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계룡 발전을 위해 △국방기관 유치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계룡에 3군본부와 계룡대 등이 있고, 인근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대 등이 입지해 있는 점을 부각시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에 대한 유치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태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 센터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끄엉 주석 역시 “베트남 국민도 온라인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류 국민 보호 및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초국가 범죄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역내 및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태국·베트남 정상 등 7개국이 참석한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는 10.30.(목) 10:00-12:20간 프놈펜에서 드비치아(Dy Vichea)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과 ‘한국인 전담 한-캄 공동 TF’(약칭 ‘코리아 전담반’) 설립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2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코리아 전담반을 올해 11월 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을 상기하면서, 양측 간 조속한 후속 협의를 통해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드비치아 부청장은 훈 마넷 총리께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코리아 전담반이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코리아 전담반의 임무와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양해각서 초안을 캄측에 전달하고,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대표단은 후속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코리아 전담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수현·송영애)는 새롭게 착한가게에 가입한 우미린어린이집과 한라비발디센트로어린이집에 현판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우리미린어린이집과 한라비발디센트로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쾌적한 보육 공간과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직원들이 함께 아이들의 감성·신체·사회성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하며, 학부모 및 원생이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선자 우미린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6월 성금 모금에 이어, 이번 착한가게 가입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아,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이웃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은영 한라비발디센트로어린이집 원장도 “자그마한 후원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거듭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구암동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김선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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