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2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작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2024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올해(2025년) 5월 최종 선정된 연출 대행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개·폐회식 연출방향 보고’는 글로벌 허브(Hub)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의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연출 대행사로 선정된 ㈜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은 한국방송(KBS)의 자회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문업체다. 컨소시엄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수행한 ㈜케이비에스엔(KBS N)과 ▲각종 문화행사 실행 경험이 풍부한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아일랜드브릿지커뮤니케이션즈가 참여했다. 작년 12월 선임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7개 분야 43개 주요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은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서를 낸다. 인공지능(AI)산업 기반 강화 과제 가운데 산업 AI 인증지원센터와 소부장 기업 AI 전환 등 공모 선정 사업은 신속 추진에 나서고, 지역 특화(디스플레이) 제조 AI센터와 AI 반도체 지원센터 등 2개 추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5월 예타를 넘어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후속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상반기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한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유치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국방 미래산업 육성 과제에 포함된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를 넘어서고, 태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44곳을 대상으로 2차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장 37곳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현장자문을 진행한바 있다. 이번 2차 현장 자문은 자문을 요청한 44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 가운데 토공사 굴착과 말뚝 항타(건설 현장에서 말뚝(파일, pile)을 땅속에 박아 넣는 대표적인 기초공법 중 하나) 등 지반 붕괴 위험성이 높은 14개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각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 가운데 선정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자문 결과는 시정조치 통보와 시·군과의 정보 공유로 동일 사례 방지, 현장 안전 관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문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군산시 청년뜰)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과 콘텐츠 산업 교류 및 창업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은 ▲문화콘텐츠 시장 창출 지원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대전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업 등을 통해 콘텐츠 특화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도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굿즈 (기획상품) 및 이모티콘 제작 교육’,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방 창작자) 육성, ‘팝업 부스 지원’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 전 주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6일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 참여 행사 △공동 기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및 연계 강화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산시 청년뜰 오원환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과 군산 지역의 캐릭터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대회의실에서 경영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경산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을 진단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 계획서·매뉴얼·절차서 작성과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를 구축 강화하여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외 구축한 체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위험성평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등을 추진해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6월 1일부터「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시행되고「중대재해처벌법」직업성 질병자에 열사병이 포함됨에 따라, 폭염에 장시간 작업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장애 예방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재난대비 및 행동계획(Action Plan)"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줄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1% 소폭 늘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15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등 '2025년 도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부터 올해 추경에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했으며 200개 사 모집에 500개 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대미(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수출바우처 플라자'에 통상·물류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1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신성장 4.0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KAIST),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연구·산업 지원기관과 제약사 등이 참여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약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도출, 약효 예측, 독성 평가, 임상시험 설계 등 신약개발 전 주기에 적용돼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18년에서 6~9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 2025.5.7. (ⓒ연합뉴스)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최초 민간 비영리 연구재단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에는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열화상카메라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 (ⓒ뉴스1) 먼저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착륙즉시세관검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벡스코 제1~2전시장에서 「제12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은 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관하는 기계산업 종합전시회로, 2003년부터 매 홀수 격년으로 개최돼 올해 12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첨단 제조 기술을 선도하는 31개국 536개 사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1천845개 공간(부스) 운영을 통해 국제 기계산업의 최신 제품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행사는 '스마트 제조, 미래 혁신의 꿈'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전시행사 ▲지역 제조산업 특별관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신기술 발표회와 ▲지역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될 예정이다. 제1전시장에는 기계기술전, 국제유공압기술전, 뿌리산업전, 금형산업전 등 12개 분야 산업전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의 뿌리혁신특별관 및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의 디지털금형특별관이,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5.20.(화)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부분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산시 역시 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자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되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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