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대 IB교육글로벌허브센터, 경북대 IB글로벌교육센터와 함께 12월 6일(토) EXCO 서관에서 대구와 다른 시·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구 IB 월드스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콘퍼런스는 '교사의 닻, 새로운 지평을 향해(Teachers as Anchors and Pioneers: Leading through Agency and Collaboration)'를 주제로 IB 교육의 본질 탐구와 학교 간 연계·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회식 이후 총 19개의 ▲초(PYP) ▲중(MYP) ▲고(DP) 및 초중고를 아우르는 ▲크로스(Cross) 프로그램 분임세션이 운영되고 폐막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IB DP 졸업생 이야기&IB 학교 교사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시작된다. 이후 강은희 교육감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LA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네스코 국제교육국(UNESCO IBE) 선임연구원인 콘라드 휴즈 박사의 '평가의 변화: 인간의 번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주제로 개막 기조 강연을 통해 콘퍼런스의 막이 오른다. 학교급별 분임세션에서는 초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수 구청장, 천영권 위원장)는 1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5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치 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복지네트워크 간 소통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교육에서는 부산생명의전화 원장이자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재봉 강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협력 모델과 발굴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간담회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위원 여러분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화전동 552-2)에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구자은 ㈜엘에스(LS)그룹 회장 ▲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식, 준공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준공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은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준공 이후 부산사업장은 총 75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엘에스(LS)일렉트릭㈜는 전력·자동화 기기 제조와 친환경(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천8억 원을 투입해 2생산동을 증설했다. 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2026년 3월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km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천여 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염화칼슘 1천998톤, 소금 4천810톤, 친환경 제설제 5천765톤, 제설장비 2천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염수분사 자동화 시스템 40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5개소(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재터널·광양 진월교·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북부·중부·서부·동부 권역별 제설창고 4개소를 운영해 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눈·결빙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선별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제설부서, 국지도·지방도 현장 유지관리, 이순신대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 공식 기념품 '서울굿즈'의 겨울 시즌 신상품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시그니처 라인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연말연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적합하도록 기획됐다. 서울굿즈 시그니처 라인 '서울방향'은 조선시대 과학 기술의 정수 해시계와 측우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본체오브제와 인센스 홀더·디퓨저,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 오일까지 포함해 세트로 구성했다. '서울방향'은 방향을 나타내는 향(向)과 향기를 나타내는 향(香)의 음이 같다는 것을 활용해 이름을 붙인 시그니처 굿즈이다. 서울의 역사·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해 도시를 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으로 세심한 제품 설명과 품격 있는 금박의 패키지까지 VIP를 위한 선물로 손색이 없다. 이번 제품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굿즈와 MD 상품을 선보여 온 '드림넥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청자컵 세트'는 고려시대 상감청자 매병의 곡선을 모티프로 제작한 제품으로, 2025 서울색인 그린 오로라를 유약으로 표현했다. 청자컵 하단 무유의 청자토 질감과 상단 유약이 흘러내리는 질감으로 대비를 주었고, 컵 하단부에는 '서울'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이 올 한해 시민들이 참여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작품 전시회와 디지털 성과공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물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작품 전시회에서는 힐링 꽃그림(김명준 강사)·유화 그리기(이경욱 강사) 강좌를 통해 표현해낸 꽃과 풍경, 사물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담은 30여 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나면 15일부터는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누리집(https://lll.gunsan.go.kr)을 통해 디지털 성과 공유회가 열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평생학습 결과물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이 강좌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지털 성과 공유회에서는 공연(6개 강좌), 작품(10개 강좌) 80여 개의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2025년 성과공유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더 많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아산 디바인밸리에서 ‘충남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도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이전·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충남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기술 평가·보증·기술 이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수행하고, 충남TP는 연구개발 지원 절차 구축, 기술 이전 연계, 사업화 촉진 등 기술 기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기보와 협업해 핵심 사업인 ‘기업 맞춤 연구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과 ‘소부장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업 맞춤 연구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의 보증 지원, 도와 충남TP의 연구개발 수행 자금 지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3일 상상마당 20주년을 맞아 KT&G 상상마당 홍대에서 상상마당 성과 공유와 함께 기념 서적 출간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상상마당 홍대에서는 캘리그라퍼 강병인의 퍼포먼스와 밴드 크라잉넛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상상마당 지원사업 출신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킹 세션이 열렸다. KT&G 상상마당은 2005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2007년 홍대에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상상마당은 현재 논산, 춘천, 대치, 부산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3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상상마당은 2007년부터 국내 유수의 단편영화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영화제에는 총 8,465편의 영화가 출품됐으며, 누적 관객 수는 17,918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단편영화제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상상마당은 인디 음악계의 재능을 발굴하는 '밴드 디스커버리', '나의 첫번째 콘서트' 등의 음악지원사업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인 'SKOPF'를 통해 누적 54명의 사진가를 선정해 전시 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재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성환 장관이 12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배출 달성 이번 현장방문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장을 김성환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장관은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회수·재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업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24.(수)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 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