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예산군이 주택건설 사업 시행사를 방문해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 내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 독려를 위한 행보에 나서는 등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의 개발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의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 2개 단지 1077세대(LH RM-6블록 854세대, (유)토르시디 RL3블록 223세대)와 내년 상반기 1개 단지 329세대 등이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 21일과 23일에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예산 지역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중흥건설, ㈜모아주택산업, (유)토르시디, ㈜심산건설, 대방건설㈜, ㈜이지건설 등 6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를 직접 방문하고 교육 시설 등 내포신도시 개발 여건을 설명하면서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을 독려했다. 이 가운데 (유)토르시디는 RL3블록에 223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오는 9월에 ㈜심산건설은 RL4블록에 329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내년도 3월에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시공사 관계자들은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은 자연경관 등 정주 여건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확장형 주차장 규격, 세대당 1.5대 주차장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NICE신용평가는 2월 27일 ‘현대중공업 분할 관련 3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 및 조선산업 정기평가 계획’에 대하여 마켓코멘트를 발표하였다. 2017년 2월 27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2016년 11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마켓코멘트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 결정에 대한 NICE신용평가의 의견’, 2016.11.18 참고)를 승인하였다. ◇이슈1: 그룹 내 조선 3사의 지배구조상 중요성 약화 현대중공업 그룹은 분할 이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를 통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 3사 순환출자 구조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 분할 이후 그룹 내 조선 3사의 지배구조적 중요성은 분할 이전 대비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2: 현대중공업(분할존속법인)의 차입부담 완화,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 사업기반 약화, 사업위험 확대, 재무적융통성 저하 분할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차입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되는 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부 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기존 경영개선계획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남해/박종평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재정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해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에 따르면 1분기 중에 신속집행 대상 예산인 2405억원의 30%에 해당하는 722억원을, 상반기 중으로는 55% 이상인 144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참여예산팀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추진단(단장 부군수)을 구성, 군 전 부서와 읍면의 재정신속집행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 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읍면 추진사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부서 사업 담당자와의 일대일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역 경기 부양과 민선 6기 군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형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총 890억원의 이월예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레인보우 전망대 조성, 나래숲 조성,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은 마무리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총 142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하는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 노도 문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7일 발표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0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여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삼성전자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까탈루냐 콩그레스 센터(Palau de Congressos de Catalunya)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17’ 개막에 앞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다양한 사용성과 뛰어난 멀티미디어 성능을 갖춘 최신 프리미엄 태블릿을 공개했다. 전 세계 미디어와 파트너 등 1,0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삼성전자는 △HDR 영상 재생·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 0.7mm 펜촉의 혁신적인 S펜 △스마트기기간 손 쉽게 컨텐츠를 공유해주는 ‘삼성 플로우’ 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기반 9.7형 태블릿 ‘갤럭시 탭S3’와 윈도우 기반 투인원(2-in-1) 태블릿 ’갤럭시 북’ 2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유럽법인 데이비드 로우스(David Lowes) 전무는 “태블릿은 스마트폰의 경험을 보다 큰 화면에서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탄생했으나, 소비자들은 이제 어떠한 작업이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원하고 있다”며 태블릿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삼성 갤럭시 탭 S3와 갤럭시 북은 태블릿 카테고리의 진화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멀티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이승율 청도군수, 실과소장, 읍면장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 2030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는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군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계획 및 로드맵·중장기 관리계획 등을 담게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체계적 미래비전 및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우리군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매우 의미가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도출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알차고 내실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김근해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서민 물가의 집중적인 관리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2017년도 지방 물가안정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시는 공공요금 등 각종 수수료,이용료에 대해 요금인상보다는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등 자구책 노력을 시행하며, 부득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인상률의 최소화 및 시기를 분산 조정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추석 명절 및 관광 행락철(7~8월)등 물가 취약시기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요금과다 인상행위,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등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을 활용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조사 품목 74종에 대해 매월 2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영천시 홈페이지와 경북 물가정보망에 게시 공표해 빠르고 정확한 물가정보로 알뜰한 소비생활을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옥외가격 표지판,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물품 제공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전남/김동현기자)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의 여수·순천·광양·고흥과 경남의 통영·거제·남해·하동 8개 시군이 1개 권역으로 묶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또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과 진도 해양리조트 사업에도 정부가 투자 지원 방안을 찾기로 해 전남 섬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 상반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저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이 해안관광 진흥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전국 해안권 대상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 전남과 경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권역을 선정했다. 수려한 해양경관과 문화역사 등 풍부한 지역 특화자원이 있는 남해안을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SOC 확충 등 보편화된 개발 방식을 벗어나 대상 지역을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 통합 브랜딩하고, 독특한 관광자원 등을 묶은 관광루트를 만들어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쾌적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 해 관광진흥기금 120억 원을 연 1% 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3월 한 달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한국관광공사 지정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이다.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신축의 경우 부지가 확보된 업체, 증축 및 개보수는 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한다. 특히 모텔 중 개방형 안내데스크 설치, 트윈침대 설치 등 호텔급으로 개보수를 바라는 업체와, 노후 숙박업소를 젊은 배낭여행객이 선호하는 호스텔로 변경하려는 업체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는 5억 원이다. 대출 취급은행은 광주, 농협, 기업,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이고, 상환 조건은 신축은 최대 4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대상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창업, 투자, 비지니스 전문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스타트업HRD이 3월 25일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을 개최한다. 수년간 스타트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낀 노하우와 실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된 이 특강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 정부투자지원사업 준비 CEO,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싶은 자, 투자제안서 실 사례를 보고 싶어하는 자,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어 투자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자들이 수강 대상이다. 특강 참석자에게는 사업계획서 베스트 케이스 10본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 1차 통과 서류 제공을 통해 실전에 도움을 즐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강 참석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전문가가 참석자의 사업계획서 첨삭 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HRD는 이번 특강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는 좋은 사업계획서와 나쁜 사업계획서의 예를 통해 투자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예비 CEO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강은 3월 25일(토) 오후 2시~4시 토즈 교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스타트업HRD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피부·비만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클래시스(대표 정성재)가 22일 서울시 우수제품 공동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의 바이오·메디컬 분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하이서울브랜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마케팅, 판로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만든 공동 브랜드이다. 하이서울브랜드는 1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의 서류 평가, 기업 실사, 발표 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만 지정서가 수여된다. 클래시스 지식재산팀 최준현 팀장은 “클래시스의 꾸준한 R&D와 직접생산방식으로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점을 통해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임을 활용하여 내수와 수출에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클래시스는 2014년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15년에는 500만불, 2016년에는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려 3년 연속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3월에는 코엑스에서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413호)대비 5.1%(2,900호) 증가한 총 59,313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0,011호)대비 6.8%(681호) 감소한 총 9,330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8,938호로, 전월(16,689호) 대비 13.5%(2,249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40,375호로, 전월(39,724호) 대비 1.6%(651호)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711호)대비 203호 증가한 6,914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9,702호) 대비 2,697호 증가한 52,399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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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