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同性)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22.3.25)된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불수리’ 처분될 것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불수리’라는 답이 나와 있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낙인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결과”라며,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성(同性)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된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 자세 등에 대해 AI를 통해 구별, 이를 자료화하여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임오경 의원은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한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하여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은 2 일 , 성범죄자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다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 · 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 놀이 ,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 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 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 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일명 ‘N 번방 ’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 년 5 개월간 55 차례나 자원봉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안 발전계획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되 순천•여수 지역의 특색을 각각 반영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는 6월 2일(금)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인권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마쳤던 통일부는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시급성과 시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사실상 금기시하며 감추기에 급급하였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2차 북한인권박물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에 붙여 국회에마저 제출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감추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북한인권실태는 지난 2014년 COI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증언하며 이미 많이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 실태 숨기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선택적 인권을 외치며 북한인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 세계 유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대한민국 세종시에 설립 배현진 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근거가 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지난 2020년 8월 대표발의 (※ 2020. 11. 19 본회의 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UNESCO WHIPI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임.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여 이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설립됨. 배현진 의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센터의 조속한 설치 촉구, 이행 확답받고, 센터 설치 근거법 대표 발의 후 3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시켜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제해석설명센터 본격적 설립 추진 가능토록 노력. 2023. 5. 31(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기념식에서 문화재청, 배현진 의원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자위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전체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변화 추이 – 최근 3년 분기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전체 중소기업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Q 24,084 1.7 7,640 1.3 ‘20.2Q 22,430 △13.7 7,380 △10.0 ‘20.3Q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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