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이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 동반성장몰 ’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 동반성장몰 ’ 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인 ‘ 동반성장몰 ’ 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상생형 복지플랫폼이다 . 법안에는 ‘ 동반성장몰 ’ 을 국가가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 ‘ 동반성장몰 ’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반영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 동반성장몰 ’ 의 낮은 참여율을 지적했다 . 2018 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 동반성장몰 ’ 은 도입 이후 5 년 간 공공기관 350 곳 중 143 곳만 참여하여 41% 에 그쳤고 , 참여한 공공기관 30% 는 누적 구매액이 1000 만원도 미치지 못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신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장을 위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법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하여 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이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19.1%인 것을 고려할 때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점자 문맹률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12 일 ,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논 ·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 ·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 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야당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해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서병수 김상훈 김태호 조해진 강기윤 김성원 구자근 김예지 서범수 안병길 엄태영 임이자 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신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식품안전의 날을 앞둔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빵, 과자,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조리식품 중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일컫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린이식생활법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의 안전·영양·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거쳐 진행된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13,661개의 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432개로 단 3%에 불과했다. 품질인증 식품 수는 2018년 171개에서 2023년 4월 기준 432개까지 증가했지만, 유통되는 식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생산실적 기준 판매액 상위 10개 업체의 품질인증 식품 수는 4개로 총 1,425개의 식품 중 4개밖에 되지 않았으며 약 0.02%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문제도 눈에 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발생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19명(375% 증가),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1,901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끝) # 참고자료 1. 문진석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5.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11.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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