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전했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관람객들은 40세 미만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2024 대구아트스퀘어'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2024.11.7.(ⓒ뉴스1) 먼저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설원 위에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가 메달을 쏟아냈다. 3월 8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테세로(Tesero)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김윤지(19·BDH파라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김윤지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개인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김윤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0일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스프린트 좌식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 다음날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도 함께 세웠다. 스노보드에서도 감동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3월 8일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선에서 이제혁(29·CJ대한통운)이 동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 조도 1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부터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헤아림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들이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헤아림 가족 교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도란도란 자조 모임)과 오프라인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 치매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돌봄 부담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힐링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원예치료, 웃음 치료, 치유의 숲 체험, 한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보호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일원 자전거길에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은 자전거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해 디자인 특화 태양광설비를 설치를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태양광 구조물이 제공하는 그늘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는 시흥시 오이도 인근 자전거길 약 0.8km 구간에 조성됐다. 총 설치용량은 761.6kW 규모로 연간 약 100만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약 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되며, 연간 약 43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약 3,5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공사+중, 전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경관 조명, CCTV 등 다양한 안전·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발전사가 참여하는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는 중장년층의 신체활동 실천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몸은 가볍게, 생활은 활기차게 건강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신체활동이 부족하거나 체지방 감소가 필요한 50세 이상 군산시민 30명이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5회(월~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보건소 체력단련실에서 진행된다. 특히 주 3회(월, 수, 금)는 외부 강사가 체지방 감량 및 근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순환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 2회(화, 목)에는 체력단련실을 활용한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해 지속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한 중강도 신체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의 체지방률 감소와 근력 향상 등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과 체성분 측정을 사전·사후로 실시해 체지방과 근육량 등 건강지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3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첫 소상공인 종합박람회로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관하다)’를 주제로 소상공인이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업에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소상공인은 정책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단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62.3%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바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미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5. 1. 10.(금) ~ 1. 24.(금) ▸설문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소상공인 508명 박람회는 ①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②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운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5년 주 2회 단체 예약제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개인 단위 신청도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정기운행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부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관광 향유권 보장과 함께 서비스의 대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정기운행은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운영되며,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순환하는 두 개 코스로 진행된다. <나래버스 정기운행 시범코스> ㅇ 동부산권(A코스) : 부산역 → 유엔기념공원 → 해운대해수욕장 → 용두산공원 ㅇ 서부산권(B코스) : 부산역 → 임시수도정부청사 → 태종대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시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 시범 운행 이후 노선 적정성과 운영체계,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정기운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단체 중심 운영에서 개인 이용까지 확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2028년 글로벌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축제 선정으로 보령머드축제는 매년 8억 원씩 3년간 지원을 받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글로벌 관광축제로 집중 육성된다. 도와 보령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방한 관광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외국인 참여형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을 위한 통합 안내·예약 시스템 도입, 글로벌 관광객 대상 축제 운영 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머드를 활용한 K-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체류형 관광 요소를 확대해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는 보령머드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해 축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령머드축제의 글로벌 축제 선정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산단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전기자동차협회(KEVA)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기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산업 관계자들에게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는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Ansan Science Valley) 지구,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 포승지구 산업단지 등 주요 투자 유망지구를 중심으로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올해 1월 15일 신규 지정·고시된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소개하며 첨단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유치를 위한 신규 투자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첨단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오후 2시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9원으로 서울 최저가를 기록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미 부과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등 기업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경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급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정 지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납세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 기업으로 인정되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김병원)은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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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