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성진기자] 김포의 자산을 재정비해 도시경쟁력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김포시가 30일 김포시 모담도서관에서 '김포 문수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95년 첫 발굴 조사가 진행된 이후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복원과 활용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김포시가 주최하고 (재)국토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학술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관계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병수 시장은 개회사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김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며 "김포가 아닌 김포공항과 사라지고 있는 김포평야가 아닌, 지금 이 시대 김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천 년 넘게 지켜온 김포의 역사적 자원들을 찾아 정체성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김포의 소재와 역사에 대해 심도있게 살피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김포의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문화유산인 문수산성은 복원한지 30년이 됐다. 문수산성을 다시 복원하고 가꾸고 이용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9일) 오전 9시 30분, '마이클 마이넬리' 영국 지옌(Z/Yen) 회장을 만나 시와 영국 간의 경제․금융 협력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옌(Z/Yen)은 1994년에 설립한 영국 런던금융특구의 대표 민간 두뇌집단(싱크탱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경제·금융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 ▲‘국제녹색금융 지수(GGFI)’ ▲‘국제스마트도시 지수(SCI)’ 등 금융·디지털 관련 전 세계 도시 단위 지수 평가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이다. 한편, 시는 올해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스마트도시 지수’와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각각 12위와 24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접견은 런던상공회의소 회장, 런던금융특구 시장 등 세계적 금융중심지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 수장을 역임한 '마이클 마이넬리' 지옌(Z/Yen) 회장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글로벌금융포럼」의 기조연설 및 부산 미래 사업장(북항재개발지, 부산신항) 방문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접견에서,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조선, 자동차 부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는 올해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혁신 정책을 선도하는 '전국 1위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이번 평가의 4개 항목 11개 세부 지표 전반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먼저 구는 민선 8기 제1 구정 기조로 혁신을 내세운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을 비롯해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 마련 등 조직 실무 전 과정에 혁신 문화를 내재화했다. 이어서 구는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관악S밸리 벤처기업 성장 지원 ▲관악형 청년 정책 ▲야외 놀이형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웰니스 관광지 9곳에서 최대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 경기도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진행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뜻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이용객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에 따른 프로그램별 최대 5만 원까지 제공되는 특별 프로모션 혜택에 더해, 경기도 내 해당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 원 상당의 '경기도 전용 추가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6만 원(최대 69％)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관광지 9곳은 ▲남양주 모란미술관(키링 만들기 체험) ▲양평 미리내힐빙클럽(카라반 숙박) ▲양평 블룸비스타(호텔 숙박)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입장권) ▲고양 아쿠아필드(찜질스파) ▲시흥 웨이브파크(서핑 레슨) ▲양주 육지장사(我 아-차 선명상 템플스테이) ▲평택 트리비움(아트스페이스 체험) ▲포천 허브아일랜드(핑크뮬리 축제 힐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9일 오후 5시에 진행됐던 타운홀미팅은 동백로 나운상가 골목형상점가 이삼석 상인회장이 사회를 맡아 ▲현장·온라인 질의 ▲즉석 토크 등을 이어가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상인이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와 배달의명수 관련된 궁금한 사안들을 연이어 질문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나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군산시의 정책, 향후 추진사업 반영 여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 모두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토론이 끝난 뒤 상인들은 “최대 현안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취급자의 기기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을 발령할 예정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으며, 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서울 진입 관문이자 상습정체 구간인 개화IC~방화IC, 가양대교 북단, 반포IC, 한남IC 등 총 4개 구간에 ‘매력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매력정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도심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다. 방문객에게는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시민에게는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단은 운전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진입로와 교통 정체가 잦은 4개 구간에 국화, 황금사철, 삼색조팝 등 다채로운 가을 식물과 경관석을 활용해 ‘매력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올림픽대로 반포 구간에는 배롱나무, 무늬실유카, 화살나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변북로 구간에는 황금사철, 반송, 삼색조팝 등을 활용해 세련된 도로 경관을 연출했다. 이번 정원 조성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2025년 서울색 ‘그린오로라’가 활용됐다. ‘그린오로라’는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가로수의
전라남도는 지역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도체험투어 프로그램'을 12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남도체험 투어 프로그램'은 전남도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와 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선정된 39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109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고추장 만들기, 농산물 수확 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차문화 체험, 치유형 목장 체험, 반려 식물 키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준비됐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과 연계한 농촌 테마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맘스호미의 김선주 대표는 "농촌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방문객 모집과 홍보에 온라인 플랫폼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여기에 10％ 할인 판매까지 진행되니 많은 분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방문객이 늘도록 다양한 체험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촌체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할인 판매 기회를 통해 많은 분이 남도의 농촌을 직접 방문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직접 살피며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개선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민 건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는 '수시 개선 방식'으로 추진됐다. 교통행정과, 도로과,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학교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체계로 진행됐다. 먼저 서일초등학교 일대는 주택가를 우회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던 구간이다. 이 문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동네한바퀴(서초1동)'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구는 정문 앞에는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없던 구간에는 보행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다. 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과속방지턱 8개를 신설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등 보행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서울프랑스학교는 급경사 내리막길 중간에 위치해 차량 제동이 미흡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정문 앞 횡단보도 대기공간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한 대기 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속방지턱과 안전펜스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2025, 경주는 도시 전역이 하나의 '문화외교 무대'로 변신했다. 경제와 외교,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경주'가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놨다.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청사초롱을 든 한복 차림의 안내원들이었다. 이른 시간에도 역 안팎은 분주했고, 곳곳에 'APEC 2025 개최도시 경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를 맞을 채비를 완벽하게 마쳐 가고 있었다. ◆ 세계를 맞이하는 청춘, 경주의 문을 열다 경주역 APEC 안내데스크에는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함경림 씨는 "경주가 APEC 후보지에 지원했을 때부터 지켜봤다"며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 신당체육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서 실버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폐교한 신당중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한국어교육센터,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신당체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5.7 (ⓒ뉴스1)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