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등록된 1만5,45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지자체에 자체에 단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적 없는 민간단체에도 전수조사 명목으로 회원 개인정보 제출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비극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동복지법」(제176조 제5호)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하고, 신고·수사로 이어져 교사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례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 동안 아동학생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주체에서 교사를 면책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일(수)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정치가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상대를 파트너로 보고, 전쟁은 상대를 적으로만 봅니다. 지금 양당은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은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정당, 통합정당, 비전정당, 미래정당. 정치를 복원해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 나라를 미래로 이끄는 정당입니다. '새로운선택'이 그런 정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희망'도 그런 정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선택'을 비롯해 여기 모인 모든 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합시다. 때로 경쟁하고, 때로 연대하며 절망에 빠진 정치를 희망으로 바꿉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망가뜨린 정치를 우리가 정상화합시다. 대한민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정치를 살릴 동지이고 우리는 경제를 살릴 파트너이고 우리는 나라를 바꿀 혁명군입니다. 금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운선택' 창당발기인 여러분. 힘든 여건 속에서 '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장 난 전기차 충전기 수리 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됐지만 일부 고장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고장 신고는 1천664건(동일 충전기 동일자 중복 신고 제외)이고 수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2일이다. 올해 고장 충전기 평균 수리 기간은 지난해(고장 신고 4천135건·평균 수리 기간 3.1일)와는 거의 같았고 재작년(4천418건·15.7일)에 견줘선 5분의 1 수준으로 짧았다. 특히 고장 충전기를 수리하기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이 올해와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재작년엔 127건이나 있었던 일이다. 재작년엔 고장 신고 뒤 수리까지 제일 길게는 243일이 걸렸는데 작년과 올해는 각각 86일과 40일이 최장이다. 수리 기간 단축에도 수리가 충분히 신속히 이뤄진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리 기간이 일주일을 초과한 비율은 올해 7.1%(119건)로 작년(6.2%·258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재작년엔 42.8%(1천891건)에 달했다. 수리에 3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0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로 보아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또한,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①‘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②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보면 ③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④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는 총 1만3591건, 부과세액은 22조48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점관리 분야별 건수 및 탈루액> (건,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 계 건 수 3,053 2,963 2,570 2,571 2,434 13,591 부과세액 51,489 47,149 42,394 43,454 40,348 224,834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5만 고성군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해상왕국 소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송학동 고분군을 비롯한 소중한 가야사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며 발전시켜 나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 이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할 수 있게 하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5 일 밝혔다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 ( 칩스법 ) 을 통해 향후 5 년간 130 억 달러 ( 약 18 조원 ) 를 연구개발 (R&D) 와 인재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 반도체 분야는 기업의 인재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매년 약 3 천 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 만달러 (49 억원 ) 규모의 파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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