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 또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13일(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참석: 16개 중앙부처(행안·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5.10월)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
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 해남의 명품걷기길 '달마고도'걷기 행사가 28∼29일 열린다. 송지면 달마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땅끝해남 달마고도 힐링걷기'는 '걷는 순간이 곧 힐링'이라는 테마로 걷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달마고도 천혜의 자연 속에서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8일에는 세계 최초로 8,000ｍ급 산악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코스 중간중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 명사의 경험담과 삶의 철학을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스마다 인증하는 스탬프투어를 강화해 참가자들은 코스별 스탬프를 쌓아 완주 인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고, 인생네컷 촬영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용 폴을 활용해 상·하체를 함께 사용하는 건강 걷기 운동인 노르딕워킹 체험도 달마고도 4코스에서 열린다. 삼나무 숲과 너덜을 지나며 올바른 걷기 방법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해남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도 운영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해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나 각종 사건 후 우울증 등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월 11일,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적 리더십을 발휘할 '제3기 부산진구 청렴반디'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청렴반디'는 MZ세대 공직자들이 주축이 된 청렴 동아리다. 반딧불이가 작은 빛을 모아 커다란 광명을 만들 듯, 젊은 공직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기분 좋은 청렴 바람을 구정 전반에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청렴반디는 지난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온·오프 청렴 캠페인 ▲세대공감 콘텐츠 발굴 등 더욱 진화된 소통 방식으로 청렴 중심 부산진구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우리 구의 미래를 이끌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 혁신의 주체가 돼준 점이 매우 뜻깊다"며, "청렴반디의 유연한 사고와 도전적인 활동이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행정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드론 배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배송, 행정서비스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지자체에 드론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구축된 드론 배송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드론 운용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대표 사업자로 참여하며,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KRAUV), ㈜유맥에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은 그동안 드론 배송 운영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운용 고도화, 기술 검증, 안전관리 강화 등 한층 개선된 배송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은 시흥드론교육센터 내 드론배송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존 배곧한울공원 해수풀장·갯벌체험장·놀이터 등 3개 지점에 더해 옥구공원 취사존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많은 이용객이 찾는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운영해 시민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식약처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2026년 식약처 견학프로그램, ‘식의약 안심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청소년 등 대상으로 식약처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시험검사 실습 등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중·고등학생 대상 ‘식의약 미래탐험단(실험실 견학, 시험분석 실습)’ ▲대학생 대상 ‘식의약 청년탐험단(시험분석 실습, 해썹 교육, 약대생 공직체험)’ ▲일반 국민 대상 ‘식의약 안전탐험단(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대상 ‘식의약 생약탐험단(생약 자원 소개)’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6개 지방청에서 지난해(1,303명)보다 많은 약 3,000명을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견학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 내에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서는 ▲안심탐험대 소개 ▲연간 운영 일정 ▲과정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방법 ▲운영 현황 ▲참가
함양군은 12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생활개선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리더 육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영농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농기계의 올바른 안전 사용법과 실제 발생했던 농기계사고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실무 중심의 예방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안전연구소 이은숙 부소장이 전문 강사로 초빙됐다. 이은숙 부소장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과 '농업인 안전재해 역량강화교육' 전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로, 그간의 현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군 지역 특성과 주요 작목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 가이드 라인과 재해 예방 역량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한 40명의 생활개선회원은 이번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함양군 각 읍·면 지역 사회로 돌아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농촌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핵심적인 '안전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 관
과천시는 지난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통합돌봄(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과천노인복지센터, 사랑나비 사회적협동조합, ㈜현대그린푸드, 민달팽이 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제공기관에 의뢰하고 사업 운영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맡으며,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 운영과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결과 보고 등 협약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과천시는 앞으로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식사지원,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 의미 있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 정부조달문화상품 대표작 리스트, 포스터 및 리플렛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3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내 나무갖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부지방산림청과 강릉시, 강릉시산림조합,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강릉하키센터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 약용수, 조경수 등 총 15종 25,500본의 묘목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이번 행사와 더불어 봄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및 산불조심 동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임업직불제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후손들에게도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동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풍요로운 산림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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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