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이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고 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6개소 위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달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당시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이번 접종은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다음 달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9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동일한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출처=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Yamagata) 바이러스 항
충북도는 25일(월) 오전 9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엑스포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최종 점검에 나선 것으로,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도 참석해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해야 할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홍보·관광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제천시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건의한 관람객 유치와 홍보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비 지원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충북도는 안전·소방, 환경·위생, 교통·자원봉사 등 87건의 행정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행사 종료 시까지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대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막에 앞서 현장 시뮬레이션과 자원봉사자 투어를 실시해 행사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행사가 개최
곡성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임시 개장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이 마지막 날 방문객 1천여 명을 넘기며 한 달간 총 1만 6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은 요술랜드 인근 약 1만㎡ 부지에 최장 79m 워터슬라이드 2개와 어린이 조합 놀이대 5개를 설치하고 열대 야자수 포토존을 조성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늘막, 물놀이용품 대여소, 샤워실, 물품보관소 등의 편의시설을 강화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어린이 방문객을 고려해 정문에서 물놀이장까지 깨비버스 셔틀을 운영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안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매일 시설을 점검하고, 배치된 전문 안전요원들이 어린이들을 수시로 주시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운영시간마다 간단한 청소와 안전 점검을 추진해 무사고로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 곡성군이 올여름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물놀이장 입장객은 일 최대 1,526명을 기록했고, 만족감을 느낀 이용객들이 5회차까지 재방문하는 등 주말과 휴일에는 최대 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제2조 제2호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8월 23일(토) 앤더슨씨 성수(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2025년 흡연예방 캠페인 ‘노담소셜클럽’ 의 첫 번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노담소셜클럽’은 15세~34세 청소년 및 청년 비흡연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담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택하는 새로운 ‘노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층의 세대 문화에 맞춰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한 클럽 모집은 6월 27일(금)부터 7월 27일(일)까지 약 한 달간 공식 누리집(https://nodam.kr)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67개 모임(클럽), 3,638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지원해 큰 관심을 모았다. 클럽 활동기간, SNS 영향력(팔로워 수), 연령 및 범주의 다양성 등 선발기준에 따라 20개 클럽*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선발된 클럽은 앞으로 ‘노담문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고경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2일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0여 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싱크대를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 동참했다. 김상용 회장은 “회원들의 힘을 모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집 수리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고경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로 살기 좋은 고경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토) 11시 30분, 여성플라자(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내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행사에 참석했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화촉을 밝히고 부부의 연을 맺는 모든 이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며 ‘피움서울’ 현판 조명을 점등했다. 이어 결혼식장 내부를 살폈다. ‘피움서울’은 예비부부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넓고 고급스러운 리셉션 공간,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 대형 LED 스크린 등 최신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식 준비 공간도 마련돼 있어 고급 케이터링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오 시장은 “공공예식장도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개관한 ‘피움서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라며,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아름답게 결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되는 모든 공공예식장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 이후 13시부터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진행됐다. 첫 예식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오는 8월 18일부터 3개월간 전국 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구급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2024년부터 해당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는 ➊ 로고라이트와 ➋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음향 장치) 두 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로고라이트는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야간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문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운전자는 시야에 직접 문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어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해 운전자의 인식을 강화하고,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8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 → 6월 51건 → 7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도 캠핑용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에 의한 발화 추정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 언론 보도자료·기고문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등 총 사업비 2,03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걸쳐 권역책임의료기관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선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17개 시·도에서 2,355억 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 원(국비 759억 원)의 지원금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시·도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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