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지역(소룡‧미성‧산북동) 60세 미만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운동더하기, 건강더하기 프로그램 참여자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HDL) 부족 등 5가지 위험요인 가운데 3가지 이상 지닌 상태를 말하며,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으므로 빠른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획된 금번 프로그램은 몸의 유연성 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소도구 필라테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과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심리테라피도 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와 1:1 건강생활실천 상담으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한다. 성낙영 보건소장은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소인과 비만·스트레스 등 환경적 생활습관과도 밀접하므로 적극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경산지역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5월 12일까지 한다고 3일 밝혔다. 연 2회(4월, 10월) 실시하는 사육전두수 일제접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형성률을 높여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경산지역 내 사육 중인 우제류(소, 돼지, 염소·사슴 등)가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를 통한 무료 접종을 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50% 보조)해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업 규모 농가 중 1세 미만 송아지와 고령자 사육농장은 접종을 지원하여 관내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최대로 높이고자 한다. 5월 중 경북도에서 확인 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항체 양성률 미만 농가는 과태료(500만원~1,000만원)부과,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월 기준, 우리 시의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각각 98.2, 96.4%로 도내 3위이다. 박길로 축산진흥과장은 “예방접종만이 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어린이가 다니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구간으로 정비 활동을 오는 4월 7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청소년 유해 광고물, 난립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읍·면과 합동하여 중점 정비하고 광고물 인쇄업체, 배포자 등도 단속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일제 정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전담 정비인력을 투입해 군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군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와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다음 달 21일부터 개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테마코스이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각 코스는 도보구간과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되며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상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가 오는 4월 1일부터 산청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매는 엑스포 홈페이지(www.sancheong-expo.or.kr)와 네이버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엑스포 조직위에서 실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사전예매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현장 구매보다 17% 할인된 금액으로 일반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에 따라 1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0%, 5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5%, 1,000매 이상 구매 시 판매액의 2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해당 비율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사전예매의 활성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장권 예매 인증 및 게시물 업로드를 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갤럭시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기계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를 공개 매각한다. 시는 29일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 발생해 불용을 결정한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공개매각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용처리 되는 농기계 기종은 굴삭기, 트랙터, 논두렁조성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총 31종 35대이며 공고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공고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이며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일부 기종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개정면 운회길 32)를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기간 4월 5일에서 6일 양일에 걸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농기계임대사실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농촌지원과]농기계임대 굴삭기 매각은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3톤 미만)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입찰은 1가구에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덕산도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벚꽃맞이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계저수지 둘레길을 감싸고 있는 데크시설 및 산책로(3km)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 등의 정비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개화시기 많은 탐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옥계저수지에서 가야산 주차장 구간 벚꽃길도 안전점검을 마쳤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은 “새봄을 맞아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벚꽃맞이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며 “탐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난 2018년 2월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 군청사 내 ‘추사홀’ 및 ‘1층 로비 전시공간’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며 군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재무과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추사홀은 총 622회 8만91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42회, 1만500명 △2019년 192회, 2만5664명 △2020, 2021년 269회, 2만69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행사가 대폭 축소돼 이용자 수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활기를 되찾으면서 총 119회, 1만7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사홀은 직원 월례모임과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의 주요행사와 교육은 물론 △전국청소년·대학생연극제 △전국청하백일장대회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다수 유치하면서 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적 모임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층 군청 로비 전시공간은 △2018년 34회 △2019년 22회 △2020년 22회 △2021년 22회 △2022년 27회 등 총 127회 대관 및 전시가 이뤄진 것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를 의무화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