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9일 서울 한 라면 무인 판매점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총 2748건이다. 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인 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무인 매장 식품 위생 불만 ▲무인 매장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민원 발생량은 119만 건으로, 2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은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금융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부정 인증 등과 관련해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28일 서울의 한 T월드 매장 앞에서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등이 필요하고, 특히 징후 발생 때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확인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또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둔덕·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구조 등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시설 둔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특구 성과 확산 사업이 본격화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이 주도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역매칭 방식으로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에 착수, 선정된 전북·충북에 2029년까지 316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비 3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해 세종바이오, 라피끄, 세종메디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지난 1월 1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구매하고 있다.(ⓒ뉴스1) 이번에 특례를 부여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과일·채소류 등 농식품 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이다. 먼저 과일, 채소류 등 농식품 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태백사료 등 8개 기업)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 부산물은 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 박근오 119 대응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5년 재난현장 긴급출동 종합대 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 17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9일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전국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합동 안장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모두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무연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유출된 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 복제를 통한 불법적 행위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이날 1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유출 정보 중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KT가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심스와핑)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해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0일부터 모집한다. 사진은 사업내용과 무관하며 소비자가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화장품을 살펴보는 모습. K-뷰티로 대표되는 화장품 분야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뉴스1) 먼저, 수출 컨설팅은 수출 소상공인 400개 사와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해 수출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며 최대 10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바우처는 앞서 수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미국 관세조치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68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인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방안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립했다.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타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공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7회 국제금형 및 관련산업전'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이 금형 관련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뿌리업계는 대다수 소규모 기업이 갖는 인력 부족, 저생산성 등의 고질적 문제에다 최근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놓인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위기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6846억 원을 투자해 ▲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 ▲기술 혁신과 공정 지능화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에 초점을 맞춰 뿌리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사업내용과 무관하며 지난 24일 열린 '2025 월드 IT쇼'에서 진행된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 모습.(ⓒ뉴스1) 먼저,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이며, 그동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다.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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