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표지판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분당현대서비스(주) ▲성남현대자동차서비스(주) ▲김동필기능장모터스 ▲한국지엠성남바로서비스 ▲스마트카공업사 ▲바로카센타 ▲건창카공업사 ▲피카소 ▲지엠대우분당바로정비 ▲주성카센타(주) 등 종합자동차정비업 1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1개, 자동차전문정비업 8개가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점검 면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는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 관리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가 30일부터 ‘안전우산 네트워크’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안전우산 네트워크’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갑작스러운 우천 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우산을 대여 ·사용 후 자율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비치된 우산은 보행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제작되었으며, ‘나운3동 안전우산 네트워크’ 로고 문구가 새겨져 있다. 주민 누구나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운3동 관계자는 “이번 우산 대여 서비스가 주민 간의 신뢰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우산 네트워크’는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은파지구대, 지곡119안전센터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결성된 지역 안전 협력체로, 자연재난 대응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은 환경단체 주도로 부산시민의 투지와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시작은 시민단체 한국환경연합(회장 강종인)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자”라는 표어로 13년 전 2013년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가능성이 없다” “시립공원부터 하자” 등등으로 등들을 돌리는 난관에 부딪쳤지만 기후 온난화로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등 지각변동으로 모든 환경이 변하고 있고 삼한사온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를 부각하면서 저탄소 녹색운동과 기후온난화운동에 앞장서면서 미래환경을 살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길 위하여 환경보호 운동 실천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 땅의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들이며 우리는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의 보호, 계승은 우리의 사명이다를 계속 설득하다 보니 우격다짐으로 의도 상하거나 멀리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였다. 시민추진본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2015년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10만 명 서명부를 부산광역시에 전달하는 뚝심도 보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1일 파주 헤이리에서 ‘2025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례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꿈마루 회원 및 시군 창업매니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0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꿈마루 이용 우수 창업사례 발표 및 네트워킹, 사례발표자 제품 전시관 운영(2개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수 창업사례 발표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성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했다.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2개소(안성, 남양주)를 신규 설치하고,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남부)와 여성창업지원센터(남부)를 각각 수원과 안산으로 이전해 여성창업 지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10명의 우수 여성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했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인식 개선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자율 서명운동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부담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일·생활 균형)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시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여 공직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고, 사회 전반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모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주’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 31일(금) 오전 10시, 종로구 낙산공원(낙산길 54 일대)에서 도심형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림청, 군·경찰, 기상청 등 총 20개 기관, 3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도심 인접 산림에서의 실화형 산불을 가정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현장형 실전훈련’으로 구성되었다. 한양도성 일대를 따라 이어진 산림이 낙엽과 강풍(남동풍 18m/s)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연소 확산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로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동시에 가동되어 대응 단계별 조치 절차를 점검한다. 훈련은 ‘산불 발생 → 초기진화 → 주민대피 → 문화재 보호 → 완진’ 순으로 진행되며, 재난안전통신망 가동, 대피경로 확보, 헬기 진화, AI 산불감시시스템 가동, 언론 브리핑 등 실제
'2025 국제사회연대경제협의체(GSEF) 보르도 포럼'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비전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며 글로벌 교류를 강화했다. 10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보르도 포럼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중앙정부 관계자, 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5,500명이 참석해 7개의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시장은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GSEF 아시아대륙 의장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포럼에 참석했으며, 포럼 첫날인 29일에는 개최 도시인 보르도시 피에르 위르믹 시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을 맞이하는 피에르 위르믹 시장이 한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의지를 표명하고 프랑스 와인 최대 산지인 보르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농지 활용 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 시장은 안성시와 보르도시의 주요 산업인 농축산업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주민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등 안성시와 보르도시 두 도시 간 공통 의제와
[충남/오창환기자] 올 겨울 충남 논산 강경 주민들도 도시가스로 보다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31일 논산 강경 근린공원 일원에서 도시가스 특별 지원 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개통식은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경 도시가스 공급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민선8기 출범 이후 마련한 특별 지원 사업에 따라 추진했다. 도는 2023년 8월 논산시·JB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2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해 논산산업단지에서 강경읍 일원까지 40㎞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했다. 특별 지원 1호 사업인 강경은 수혜 가구가 8개 사업 대상 지역 중 가장 많은 3500세대다. 도는 이번 도시가스 개통에 따라, 강경 주민들이 기존 등유나 LPG에 비해 연간 30% 가량의 난방비 절감 효과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가스는 난방과 취사에 필수적인 만큼, 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과도 같다”며 “민선8기는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달성하겠다는
[부산/문종덕기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5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약 78퍼센트(%)인 52.136제곱킬로미터(㎢)는 부산 6개 자치구에, 약 22퍼센트(%)인 14.723제곱킬로미터(㎢)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립공원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했다. 도는 3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4회 희망드림 판매전’ 개막식을 열고 다음달 2일까지 판매전을 진행한다. 지역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독립기념관·한국기술교육대가 주관한다. 박종복 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도·시군 관계자, 관계기관·단체, 도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은 개회사와 테이프 커팅, 행사장 순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도내 121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식료품·생활용품·화장품·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과 함께 충남 명인·명장의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운영하며, 현장에서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 판매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음달 30일까지 ‘충남 농사랑’ 온라인몰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경품 이벤트, 지역 특산품 시식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해 방문객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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