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와 경산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신대식)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드림스타트 가정의 자립적 학습지원을 위한 ‘정리·수납 맞춤재능 자원봉사’ 협약식을 체결했다. 경산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평지협)는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생활 속으로 찾아가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자립적 학습운동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정리·수납과정(원종숙 사무국장 외 18명)’은 평생학습에서 습득한 지식과 재능을 드림스타트 가정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맞춤형 학습이 되도록 이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경산시와 기부재능의 행보를 함께 하리라 뜻을 밝혔다. 이에, 최영조 경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 희망과 꿈을 펼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것은, 여러 협력기관‧후원자‧자원봉사자 등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 생각되며, 시민의 나눔문화‧재능기부가 있어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잘살아가는 도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산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에 개소하여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광주광역시와1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사업 설명회’를 열고제2호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조합 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의 문화산업체와 관광산업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설명회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 홍사균 이사가 조세감면 관련 업체의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문화산업체의 투자 여건이 완화(30억 원 → 5억 원)됐다. 이에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제감면 제도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일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이번 회계관리 교육을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전당권역, 케이디비(KDB)생명빌딩, 시지아이(CGI)센터 등 4곳이 지정돼 90개의 문화산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제2호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7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5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5가지이다. ①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심박출량(1분 동안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는 양)은 심장 기능뿐 아니라 전체 순환계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중환자 또는 폐 손상 환자의 상태관리 시 심박출량 수치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폐동맥 카테터를 이용한 열 희석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시술이 어렵고 침습적인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덜 침습적인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동 기술은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기계환기 환자(심각한 폐손상이 있거나 폐내단락 정도가 심한 환자 제외) 대상, 심박출량을 비침습적으로 측정·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0일 (금) 오전 11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3,158품목 재정비 대상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기 고시된 치료재료 품목 중에서 재정비 대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치료재료 업체이며, 주요내용은 재정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자료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치료재로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이며,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드레싱 품목류의 경우 등재 품목이 2,200여 품목에 이르고 형태·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여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고, 배액관고정류의 경우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하여 재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심사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3.13.(월) 부터 4.11.(화) 까지 ’17년 제3차 의무경찰(382기) 1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고 선발시험은 당일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27일 발표한다. 의무경찰로 선발되면 해군 제1기초군사교육단에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여수해경교육원에서 2주의 소양 교육을 수료하고,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돼 함정과 해경센터 등지에서 경찰관 보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해 실시한 해경 의무경찰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해경에서 복무하는 의경의 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70% 정도로 높고 ‘주 45시간 근무제’시행으로 자기 개발시간과 외출, 외박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복무 중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열려있고, 전역 후 ‘해양경찰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1,3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경상남도는 9일 오후 3시, 도 서부청사에서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한국남부발전(주)하동발전본부 정연수 본부장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새로운 지붕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자가 슬레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376세대의 슬레이트지붕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철거하고 지정기탁금으로 개량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636만원이다. 지난해 3월 홍준표 도지사와 한국남동발전(주) 등 20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여 지정기탁금 7억18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남부발전(주)하동발전본부가 올해부터 4년간 총 1억2000만원을 신규로 기탁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기업은 총23개사로 늘었다. 도내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금년도에 1억5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사업비가 8억7200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도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가 최근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 입점했다. ‘데일리’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다. 특히 ‘사이소’ 쇼핑몰 내 ‘데일리’전용관을 열어 소비자의 기호와 구입 용도에 따라 구매 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다양화 했다. 또 1개월간 사이소를 통해 ‘데일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 할인과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입점을 계기로 ‘사이소’를 ‘데일리’ 온라인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바이럴·SNS마케팅 등을 강화해 소비자와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 ‘데일리’가 입점함에 따라 홍보마케팅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믿고 찾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데일리’는 과수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지나친 가격경쟁,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브랜드 출시 대상 4개 품목에 대해
(경남/박종평기자) 경남도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70억 원 규모의 ‘2017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와 농업법인(경영체) 등이며, 지원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07억 원, 기계장비 89억 원, 종자구입 31억 원, 볏짚처리비 등 43억 원이다. 도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조사료 생산량을 확대하여 양질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특히, 2016년 39%인 양질 조사료 공급률을 2020년까지 45%로 늘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3개 품질검사기관(축산시험장, 남해군, 합천군)을 통해 조사료 경영체(230여개)와 농가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조사료 사일리지에 대하여 성분검사(수분함량, 조단백질, 조회분 등)를 실시하여 품질등급(5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연간 552천 톤의 조사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처리로 460천 톤, 초지에서 11천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수입조사료 등으로 81천 톤을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대구혁신은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서 전국 최초 입주 · 정부가 약속한 15만호 입지 확정 - 수도권에 9만 5천호(63%), 지방에 5만 5천호(37%)공급 - 지자체 직접 시행물량 확대: '14. 12. 6천호 → '17. 3. 4만 2천호 -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구, 서초·하남 등 신규입지 눈길끌어 · 내년 이후 지속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2만호 이상 입지 추가 확보 계획 [1]3월 8일(수)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집들이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울 가좌지구(2. 24.) 등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행복주택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8일(수) 15:00,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에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입주민, 지역주민 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들이 행사가 개최됐다.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은 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중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이다. 총 1,088호 중 대학생 220호, 사회초년생 278호, 신혼부부 372호 등 젊은 계층에게 870호(80%)가 공급됐으며,특히 대구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과 연구 관련 시설이 있고,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이른바 쇠퇴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쇠퇴지역 2곳을 선정해 지역별로 100억 원을 지원, 주민 소통,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도지재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노후 건축물(20년 이상)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에는 2015년 기준으로 212개 쇠퇴지역에 387만 명이 거주한다. 지역별로는 김포와 오산, 가평을 제외한 28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유사하지만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라는 경기도만의 핵심가치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거점공간 조성(커뮤니티 및 기업활동공간), 에너지자립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이다. 거점공간은 주민들이 모여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함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실천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8일 식약처(충북 청주시)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력 및 교류 증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실천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홍보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문기 식약처장, 이현규 식품영양안전국장, 양호승 월드비전회장, 양일선 월드비전이사 등이 참석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3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식생활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 등의 권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20개교에 추가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41개교를 포함, 올해 전국 61개 대학에 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로 선발된 대학은 강원대와 경상대, 명지대, 군산대 등 20곳으로, 2015년 21개교에서 지난해 41개교, 올해 61개교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4년제 대학 진로취업지원 실태조사’ 결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정부와 대학·자치단체 매칭으로 한 대학에 평균 6억 원(정부 50%)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년, 시행 2년 후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내 분산돼 있는 진로지도와 취·창업지원 기능을 공간·기능적으로 통합·연계해 학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졸업생과 인근지역 청년들도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는 관련 전문가 평균 6∼9명을 배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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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