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일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우수기관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이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간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결과를 통해 선정되었다. 공단은 지난해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발간한 인천환경공단백서를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해 인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백서 부록에는 하수처리, 소각처리, 음식물처리, 분뇨처리, 폐수·매립, 주민편익시설, 안전, 경영분야 등의 통계연보를 수록하여 숫자를 통해 공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상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맞춤형 서비스 개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3.0 실적평가대상은 총 139개 지방공기업이며 세부적으로는 평가군 별로 시·도 공기업 45개
(한국방송뉴스(주)) 장거리 여행으로 지치고 피곤한 환승고객을 대상으로 환승의료관광 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천환승의료관광 홍보관」이 세계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3층)에 문을 열었다. 30일 「인천환승의료관광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인천환승의료관광의 주 상품은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환승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피로회복, 스킨케어 등 다양하면서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한국의 우수의료기술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종합건강검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요시간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환승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국내 인바운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준비했다.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6월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법 시행에 맞춰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의료상품 홍보 및 광고를 선점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인천국제공항에 환승의료관광 홍보관을 개소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에 주력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환승의료관광 홍보관은 지난해 4월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료관광클러스트
(한국방송뉴스(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촉진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등을 담은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정책은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과 최근의 경제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상반기 운영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말까지 543개사에 2,221억원이 지원됐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접수방식 개선, 목적별 재원배분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힘입어 내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성장과 대출 증가추세 둔화가 예상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돼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상반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활력과 지속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우선, 기계구입, 벤처창업자금 등 시설투자 촉진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2.5~2.8%로 0.2%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과 협조융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으
(한국방송뉴스(주))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올해 단위단가를 1,307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8% 인하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7월 공고해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개선사업을 시행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도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 취업형 사업으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이번 평가에 대한 시상식은 6월 30일 킨텍스(KINTEX,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열렸으며, 시상식에는 수도권의 83개 업체에서 1,200명의 노인일자리를 채용하는 노인일자리 한마당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업목표 달성도, 지역자원 연계 노력도 등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공익형 사업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취업형(시장형)사업에서도 2015년도(2014년도 사업 평가)부터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우수 기관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도 평가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인천시에서는 남구(공익활동 최우수), 연수구(취업형 우수), 남구노인문화센터(공익활동 우수),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인력파견형 최우수),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시니어인턴쉽 최우수),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시니어
(한국방송뉴스(주))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 1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2차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군·구와 제1차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전체 63,968개소의 금연구역 가운데 42,062개소의 금연대상시설을 점검해 65.7%의 점검율을 달성했다. 특히,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1,224건을 적발해 124,1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1,336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2014년 9월 11일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어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는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인천지역의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890개소와 도시공원·버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7월 1일부터 2016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시의 최종 심사와 의결을 통해 8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 초 지정관련 통합시스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형 예비사회
(한국방송뉴스(주)) [제호30일 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시와 군·구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얽힌 다원화된 선진사회인 만큼 공공정책의 수립·집행시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도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 시민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나, 서로의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인천시 전 공직자들로 하여금 갈등관리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제고와 갈등조정·중재 기법 교육훈련을 통해 갈등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강사를 초빙해 ‘갈등이해 및 공공갈등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공분야 갈등해결과 소통능력 배양을 학습하는 등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공공갈등의 전반적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합한 사례위주로 현장감 있게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날로 증가하는 공공갈등의 문제를 여러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의 네 번째 탐방으로 오는 7월 23일 운영할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공장이 들어섰던 남동구 일대 탐방 참가자를 7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역사문화 탐방’은 문학산을 중심으로 미추홀로부터 출발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3일 중구 개항장 일대 답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탐방은 지난해 9월 발행한 인천역사문화총서 74호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에 선정된 명소들을 3개 권역(중·동구권, 부평·남동·연수구권, 강화·옹진군권)으로 나눠 지역별·주제별로 답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 번째 탐방일인 7월 23일에는 소래역사관, 소래 협궤철도, 한화기념관, 등을 답사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각 권역별 탐방 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집필진이 전문해설사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직접 해설함으로써 탐방 참여자들에게
(한국방송뉴스(주))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9일 공단 본사에서 공단 상반기 정년퇴직자 4명에 대해 공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이번 공로 표창은 그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응복 이사장은 정년퇴직자들에게 “그간 공단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퇴임 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수도권교통본부는 30일(목) 수도권교통본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년 ~ 2021년)”에 대하여 본부직원 및 3개 시·도 교통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인천시가 밝혔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전국 유일의 수도권광역교통기구로서 수도권 교통문제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중재하는 등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본부에서는 본 직무교육을 통하여 3개 시·도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및 이해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 교육을 추진하였다. 국토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부에서는 국토부의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3개 시·도 교통
(남해/박종평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천연기념물 제446호 뜸부기 보호에 나섰다. 군은 23일 관내 농가에 경작 중 논에 둥지를 튼 뜸부기와 알을 발견하면 소중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뜸부기는 듬복이·듬북이라고도 하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제446호로 지정된 조류이다. 최근 뜸부기가 서식하는 환경은 유기농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일부 지자체는 뜸부기 쌀을 지역 농산품브랜드로 만들어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뜸부기는 과거 남해군에 고루 분포했으나, 논에 둥지를 트는 습성으로 농약과 김 메기 작업에 의한 둥지훼손으로 인해 현재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 유기농 농법의 확산과 자연환경 개선노력으로 설천면 동비마을과 서면 일원에 어렵게나마 개체수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뜸부기는 논에서 벼 포기를 모아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으며, 6~7월 여름철 알을 낳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메추리알과 흡사하다. 뜸부기는 논에 둥지를 만들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는 극히 적으며, 뜸부기 둥지 하나 당 대략 벼 5~6포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군은 뜸부기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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