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군산시가 새로운 민간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나선다. 군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유치원‧지역아동센터‧재가복지‧여가복지 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26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중이다. 이번 신규 모집 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정보제공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 소재 기관이나 법인으로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1일 국립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격려하는 ‘충남도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최원철 공주시장,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현호 대전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옥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장, 민영완 충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간이 만든 기적, 우리가 만든 감동’이라는 주제로 △부여군 충남국악단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8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행정과 복지의 빈틈을 메꿔 주는게 여러분의 봉사정신이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봉사활동이 더욱 빛나고 가치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이 사회에 공헌하는 과정 속에서 고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자 본인 간병비 지원 △지역 소상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난 30일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읍면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문 강사 박찬혁 교수를 초빙해 '인권의 이해와 행정 속의 인권' 특강이 이뤄졌다. 특히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및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등 올바른 인권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특별기획전 “삼성현三聖賢이 건네는 위로” 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28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은 위대한 삼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곳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 유학의 종주이자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그리고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5년에 건립되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세 성현이 걸어온 길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그들이 남긴 사상과 메시지는 나라와 민중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성현 관련 근대 출판 유물 50여 점과 일본 고산사(高山寺) 『화엄연기(華嚴緣起)』 원효회(元曉繪) 복제본의 전체 장면을 소개하고, 일연이 살던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경산 불굴사 삼층 석탑 출토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등 소장품은 모두 근대기에 출판된 자료로, 성현의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인천 중소 제조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5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일본 내 실질 구매력이 있는 유력 구매자를 초청해 인천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상담회에는 일본주요 구매자 11개 사와 인천지역 중소기업 약 60개 사가 참가했다. 이튿날인 10월 31일에는 일부 일본 구매자가 참가기업의 공장 및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현장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회에서는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일본 내 유통망 확대 및 수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참가기업별 사전 수요 분석을 통해 구매자를 매칭하고, 통역 인력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상담회에서는 총 109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약 429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계약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간부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인 유정흔 강사가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강의 중간에 퀴즈 참여를 통해 각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성희롱 등 사건처리 주요 이슈도 함께 살펴보며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민 부시장은 “관리자들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은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0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표창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복지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산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돌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을 받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복지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러분은 우리 지역 복지의 ‘눈’이자 ‘손’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분들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끊임없는 돌봄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표창식에 이어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국내 최초의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 전문기업 ‘바이오해저드’ 대표인 김새별 강사가 「고독사 예방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2025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회를 지난 10월 29일 금정구청에서 개최했다.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금정구 거주·활동 청년(18세∼39세)을 모집해 ▲일자리·교육 ▲주거·생활 ▲복지·문화 ▲참여·권리 4개의 분과를 구성해 청년정책 의제 발굴·제안,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아카데미, 의제발굴 워크숍, 3번의 정기 분과회의 및 분과별 수시 회의를 거쳐 ▲일자리·교육 분과의 '금정 청년 역량 UP 프로젝트' ▲주거·생활 분과의 '청년 맞춤형 주거 안심 정보 제공 및 예방 교육 강화' ▲복지·문화 분과의 '청년 채움 프로젝트' ▲참여·권리 분과의 '금정구 청년 참여형 서포터즈단' 등 4개의 최종 정책을 도출했다. 이날 정책 제안회에 금정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해 분과별 제안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2월에는 금정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그간의 활동 자료집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성과공유회를 개최 할 예정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1일 논산 시민운동장에서 지체장애인의 권익신장과 화합을 다지는 ‘2025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지회장 손병복)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백성현 논산시장, 이건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장, 손병복 충남협회 논산시지회장, 도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전동보장구 및 지정기탁금전달, 기념사 및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및 감사패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17명이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 뒤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을수록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장애인 친화도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체장애인의 날’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숫자 1이 4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지체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는 30일 본격적인 유자 수확시기를 앞두고 남해유자 출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남해유자연구회 양명용 회장을 비롯해 관내 유자 가공업체인 우도식품, 다랭이팜 대표와 4개 지역농협 관계자 등 유자 생산과 가공, 유통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유자 재배 및 생산 동향 ▲출하를 위한 수매 일정 ▲유자 가격 동향 등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유자 유통 활성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남해군 내 유자 재배 현황은 218 농가, 약 479톤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태풍 등 기상 피해도 없어 상품성 역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올해 유자 예상 수매가격은 상품 기준 4,200원 내외로, 전년도 대비 약 70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매 일정은 가공업체인 우도식품과 다랭이팜이 11월 11일 이후, 새남해농협은 11월 18일 이후로 각각 계획돼 있다. 농협별 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관할 농협에 확인 후 출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서기수 과장은 "앞으로도 보물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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