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탄자니아 내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라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말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4.(화)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29.(수) 탄자니아 대선 및 총선일에 다레살람, 수도 도도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총격, 방화 등 폭력적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대중교통 운행 중단, 도로 통제 및 통행금지 시행 등 강경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주탄자니아대사관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주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정부의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탄자니아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항공편 및 숙소 정보 확인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문화·교육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한 것을 환영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 투자 증대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출범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정길용씨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은호, 민간위원장 김갑봉)에 전달했다. 미담의 주인공 정길용씨는 89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에 소중하게 모은 돈을 선뜻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되었다. 정길용씨는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라고 밝혔다. 황은호 개정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탁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및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비케이동영테크(대표이사 이기홍) 가 기업부문 ‘경영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기자연합회와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월간 ‘자랑스런한국인’ 경제TV 등이 후원한 행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 축전지·ESS 전문기업, 기술혁신으로 시장 주도 2011년에 설립된 ㈜비케이동영테크는 축전지 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팩 개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특히 슈퍼캐퍼시터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Solid Battery) 고체 배터리 모듈 설계, 태양광 ESS System 리튬황 밀도배터리 등 첨단 이차전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케이동영테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자동차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번 '리트리트' 세션에는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했으며,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 및 FC경산 U-15 축구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경산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김유진 5,000m 대회신기록, 남자일반부 400m(김시온, 이규형, 정도영)), 은메달 2개(김유진 1500m, 김시온 100m), 동메달 4개(원반던지기 김일현·이혜민, 테니스 개인 신우빈, 단체 장수하, 박령경)로 총 메달 8개를 획득하며 스포츠 도시 경산시의 명성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육상의 김유진 및 김시온 선수는 대회 2관왕(금·은)을 차지하며 경산 육상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한편 FC경산 U-15 축구팀은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장기 유소년 축구대회’및 ‘대구 중등 주말리그’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달성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경산시 유소년 축구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국 무대에서 경산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인 선수단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이 되어 주어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 인재들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1(사진=연합뉴스) 먼저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이 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1개 회원들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지난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TC106*)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06은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무선 전력 전송(WPT) 등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로서,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이번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나라의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의 과학적 기반 강화 및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 표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고주파 무선기술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31일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스마트 소방시스템 기능별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소방시설 폐쇄나 화재 발생 등 이상 상황을 가정해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건물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원격 비상 방송을 통해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 기능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이 스마트 소방시스템은 충남소방본부가 ‘2025년 충남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책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소방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수집 장치를 연계해 작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알림과 원격 방송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화재 대응 시스템이다. 소방시설이 폐쇄되거나 화재가 감지되면 관리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경보 알림을 전송하며,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동시에 화재 상황과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현장 도착 전 재실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 방송을 통해 대피를 안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남소방본부 예방총괄팀, 천안동남소방서, 시스템 개발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운영한 '하동 로컬대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하동청년센터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이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주간 진행됐다.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지역 청년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18명이 전 과정을 수료했다. 하동 로컬대학은 지역 청년들이 하동의 유휴공간과 자연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 주도형 지역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지역재생 ▲빈집·유휴공간 활용 방안 ▲로컬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전략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천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또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년이 직접 지역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로컬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하동군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올해 처음 개설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동군은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인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1.(토) 타결되었다. 10.31.(금)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였다.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오는 11월 8일(토) 오전 10시, 서울가족플라자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9월, 4개월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시민 참여형 문화·감성 프로그램 ‘여가(女家)살롱’을 잇는 토크콘서트로, 일상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한 오늘, 가족이 자라는 내일’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 육아의 기쁨과 가족의 성장, 양육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참여형 토크 무대로 구성된다. 재단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아빠의 육아 경험, 양육자의 스트레스 해소법, 재미있는 실전 육아 꿀팁 등 현실적인 주제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며, 가족이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보고·듣고·즐기는 열린 축제형 행사로 운영된다. 무대에는 △이다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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