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가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부산드림아파트」를 추진한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8년이상 임차 거주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市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고,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서울특별시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양재·우면일대 공공부지를 활용한 R&CD 기반 조성을 통해서 민간부지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하기 위하여 「양재·우면 R&C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서 양재·우면 R&CD 혁신거점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R&CD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저이용 유통업무설비 및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용역을 통해 양재·우면일대 가용 공공부지에 대해 R&CD 기반조성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용 공공부지로는 염곡공영차고지, 마방공원, 품질시험소 별관 등이 주요 대상이며, 마방공원은 여의천 유로변경을 통한 부지 확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지별 여건을 분석하고 도입기능(용도)·건축물 규모 등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사업방식·사업비용·단계별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양재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셋째주에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11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2,070사 중 포스코 등 47사가 이미 정기주총을 완료하였고 1333사가 3월 넷째주 이후로 정기주총 개최를 확정하였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현대자동차 등 128사, 코스닥시장은 카카오 등 79사, 코넥스시장은 미애부 등 4사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금)에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110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65사, 코넥스시장상장법인 3사 등 178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남도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밀양내일아리랑시장, 김해전통시장, 거제고현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는 창원도계시장, 통영북신시장, 거제옥포시장, 합천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접수된 전국 17개 시도의 신청 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전국 36개소 중 3개소, 골목형시장 전국 62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에서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당 3년간 최대 18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도내 문화관광형 시장은 창원 명서시장, 통영중앙시장, 하동공설시장, 양산남부시장, 지리산함양시장이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도심과 주택가 등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현대적인 쇼핑센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감성콘텐츠가 담긴 사회적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과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10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따른 악취를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친환경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해 친환경 농지에 살포하는 것이다. 매년 국비 등 예산을 확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정화개보수 등 개별 처리시설 29억 원, 액비저장조 설치 28억 원, 액비 살포비 33억 원, 액비유통센터 10억 원, 악취 저감시설 5억 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을 바라는 양돈농가는 ‘시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한우젖소닭 농가는 2018년부터 참여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올해까지, 액비유통센터는 내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액비저장조의 경우 슬러지가 퇴적돼 발효액비 생산에 어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경상북도는 식품제조‧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응기금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식품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 향상을 통해 위생상태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로, 금리는 연1~2%이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 음식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등이다. 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 5억원(연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원(연2%)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연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원(연1%)이다. 상환기간은 1억원 이상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준배 경상북도 식품의약과장은 “자금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지역 식품제조·위생업소의 경쟁력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고객의 감성을 존중하는 고속도로 시설물 디자인 적용과 세종~포천 첨단고속도로의 노선 테마 디자인 적용을 통한 경관 차별화를 위해 2월 17일부터 ‘세종~포천 첨단고속도로 경관설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경관 설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세종~포천 첨단고속도로의 노선 테마 및 전국 고속도로 대상 시설물별 디자인 공모와 경관/설계/시설물 업체와 대학(원)생이 참여가 가능한 전국 고속도로 대상 시설물별 디자인 공모전이다.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를 원할 경우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제출 문서를 다운로드 후 디자인과 해당 내용을 담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노선 테마 및 시설물별 디자인 공모는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시설물별 디자인 공모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다. 이번 공모전 부문 중 노선 테마 및 시설물별 디자인 공모의 대상 수상 업체는 세종~포천 첨단고속도로 ‘안성~성남’ 구간의 용역권을 부여 받게 된다. 나머지 수상 업체는 총 9개가 선정되며 총 1,6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시설물별 디자인 공모는 대상 500만원과 나머지 수상자 총 15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13일부터 17일에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 배후부지 정비공사’ 등 총 59건, 1111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 ‘월내~고리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사업(1단계)’등 집행건수의 약 75%(44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61%인 67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7건, 327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774억 원 (이 중 34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386억 원, 서울특별시 195억 원, 부산광역시 15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80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101억 원)와 수의계약(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경주시와 이스파한은 2017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가 열리는 이란 이스파한 현지에서 11일 개막식에 앞서 자매도시 의향서를 체결했다. 경주시는 이번 문화 축제를 계기로 우호 도시에서 한 단계 격상된 이번 자매도시 의향서에서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형성된 양 도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향서를 교환한 최양식 경주시장은 “실크로드 동단에 위치한 신라 천년고도 경주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이스파한은 과거 동서문화 교류 중심으로 많은 공통점을 지닌 도시”라며 “두 도시가 우호 관계를 넘어 자매도시로 오랫동안 끊겨 있던 실크로드를 다시 이어 새로운 동반자로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스파한시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에 참석해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와 이스파한은 고대 페르시아와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해온 특별한 인연으로 2013년 8월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우호 도시 협약은 2012년 유네스코 아태지역 세계유산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 6개 도시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춘천 6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찰청과 특허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안 및 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 1개 기업당 최대 10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구환)와 농업 연구·개발(R&D)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6차 산업촉진과 수출농업 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10일, 농업기술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MOU 체결식에는 이상대 도 농업기술원장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이구환 본부장 등 양측 관계관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증대 및 6차산업화촉진 △생산·유통 애로사항 해결 및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조직화, 교육 및 기술컨설팅 협력 △도농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성과확산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공동 추진 등이다. 이상대 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결과와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대구시는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 브랜드 및 기업육성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버스 외부 이미지 홍보」를 추진한다.「스타기업, Pre-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하에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전반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전국 최초 대구시 대표 기업육성 프로그램이다.실제로 스타기업, Pre-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매출액 상승, 코스닥 상장, 제품상용화, 고용증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시민 대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스타기업·Pre-스타기업의 브랜드와 명칭을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청년 인재들에게 우수한 지역 강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타지역으로의 우수 인력 유출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우수 기업 정보 및 기업육성 시책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버스 외부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이번 버스 홍보에 스타기업·Pre-스타기업 중 총 66개사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31개사(스타기업 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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