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가구 변화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가입기준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 가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기준(공시가격 150%)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인 175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공시가격 126%)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인 27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과 하남시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남 감일동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민의 정당한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평의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동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입니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남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하남시 감일 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유 대여업체 이용자가 많은 PM의 특성상 플랫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일(금)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 시민은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감일공공주택지구를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 피해가 극심하니 서하남IC로 시점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남 시민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꿨다.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하남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은 일사천리였다. 이후 ‘김건희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규모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됐다. 장관의 놀부 심보에 국책사업은 엎어지고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남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하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라. 감일공공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시점부는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을 둘로 나누고 인근 주민이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세요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안은 특별합니다. 반도, 만과 곶을 따라 걷는 남파랑 걷기길 , 해식애와 기암괴석, 갯벌과 백사장. 수억 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이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지리산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슬로우시티 하동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우주로 비상하는 사천 ▲2억 년 전 공룡의 발자취를 간직한 고성 ▲동양의 나폴리 통영 ▲한국의 산토리니 거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대한민국 해군 도시 진해... 경남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옥포 해전부터 한산대첩, 노량대첩까지 장군이 쓰신 ‘23전 23승 전승’ 신화 중 20승이 이 바다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경남의 바다를 틀어쥐고 호남을 지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영호남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일굴 터전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광주시립정신병원 , 대전 참다남병원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경기도 계요병원 , 국립공주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발주가 됐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사업완공 시 중부내륙철도와 연계되어 이천시 부발~강남 수서까지 20분대 시대를 개막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발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주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발주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완공되면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선과 연계되어 고속으로 운행되는 KTX-이음 열차운행이 가능해 이천시에서 서울 강남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이천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사업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석준 의원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84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왔다. 한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이 도입되었다. 송석준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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