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에 방문할 때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대신 관람료를 지원해주기로 한 건데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무료 관람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 관리자가 관람료를 면제,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 예산에서 약 419억 원을 관람료 지원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조계종 이외에도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 관리 단체를 대상으로 관람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970년대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사찰 등에서는 징수가 계속 이뤄져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등산을 목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사찰에 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관람료 면제 조치로 현장 문제가 해소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제2급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제4급감염병 장관감염증(살모넬라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8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71건) 대비 193.0% 증가했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할 예정이다.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먹기, 익혀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장관감염 증상 :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등 하절기 수인성·매개감염병 7대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1. 올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일 4층 상황실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는 시 위생행정과가 주축이 되어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군산시지부, 대한영양사회 군산시지회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식중독 발생 시 긴밀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식중독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위해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 ▲식중독 예방 관련 추진방향 ▲유관기관별 역할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신재식 위생행정과장은 “ 앞으로도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월 2일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실시한 해당 평가에서 영천시는 경북도의 자체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 6일 강남유닉투어 첫 프로그램으로 '케이팝 스타 체험'을 선보인다. '강남유닉투어'는 '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UNEEG·유닉)' 투어의 줄임말로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체험하는 테마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양재천 힐링 코스, 청담명품거리 스타일링 투어, 아름다운 건축물 기행 등 참가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반영해 올해 9개의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체험'은 5~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케이타운포유 코엑스에서 한다. 코엑스 아티움 2층에 있는 케이타운포유는 K-POP 글로벌 팬덤 이커머스 플랫폼이자 국내 최대 K-POP 체험시설이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케이팝 스타의 트레이닝을 직접 체험한다. 보컬 레코딩룸, 레슨실, 댄스룸 등을 둘러보고, K-POP 전문 댄스강사에게 댄스 레슨을 받는다. 또 당일 체험을 SNS 업로드용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한 회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6월 양재천 야외요가 및 걷기 프로그램 ▲7월 개포힐링센터 싱잉볼
[서울/오창환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잠원초등학교에서 합창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등교맞이 음악회'를 연다.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Sound of Seocho Orchestra) 선도학교(이하 'SSO 선도학교')로 선정된 잠원초와 작년에 시작된 음악회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큰 호응을 얻었다. 22년 서초구와 잠원초는 SSO 선도학교 다양한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와 문화예술실 조성비 등 총 4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3년간 지원한다. 첫째 날인 3일에는 잠원초 합창부 단원 57명이 '산새가 아침을, '동요는 우리친구', '아파트마을' 3곡을 불러 친구들의 등굣길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꾸민다. 이어 4일에는 잠원초 오케스트라부 단원 72명이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등 7곡을 연주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공연은 양일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8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잠원초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올해 '등교 맞이 음악회'는 작년 SSO 선도학교 공모 선정을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 잠원초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➊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➋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➌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 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
[성남/김영곤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5일 시청광장과 벌터산 수진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등 3곳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전면 대면 행사다. 이날 시청광장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이 키운 아이, 성남을 키우는 아이로'를 주제로 한 ▲7가지 공연 ▲5가지 가족참여 레크리에이션 ▲30가지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특설무대가 마련돼 개회식 시작으로 서커스, 스위스 전통 요들송, 아크로바틱 공연 등이 열린다. 가족 단위의 오락 프로그램도 진행돼 훌라후프, 비전 탑 쌓기 게임 등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체험 마당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별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감성·행복·상상 점프 존이 마련된다. 추억의 뻥튀기, 두더지게임, 리어카 목마 타기(감성점프), 편백 오감 놀이, 풍선아트(행복점프), 로봇 축구, 블록 코딩, 메타버스, 가상현실 포터블 체험(상상 점프) 등 놀거리가 가득하다. 이 외에도 에어바운스 3개를 설치·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도 2회 상영해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시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를 30％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이다. N서울타워, 롯데월드 등 서울 주요 관광지 총 75개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116개의 공예·DIY 클래스, 액티비티 등을 매력적인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서울 대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서울쇼핑페스타'를 맞아 진행되며, 패스 이용자인 외래관광객의 만족도 증대 및 총 191개에 달하는 디스커버서울패스 참여 제휴 업체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30％ 할인율은 발행하는 전체 패스에 적용되며, 서울쇼핑페스타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다.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패스 24시간권(정가 50,000원), 48시간권(정가 70,000원), 72시간권(정가 90,000원)을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 행사는 디스커버서울패스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DSP&SSF'를 입력해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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