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7월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봉사동물은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봉사동물들이 인명 구조, 군·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동물들이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의 주요 내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는 총 210명으로, 이는 5년 전 동기간인 2018년 1~5월 기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 41명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정책이나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 차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기 부족해, 청소년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수중레저법 」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 수중 ’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 수상 ’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 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2016 년 5 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당시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가 18 일 ( 화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 ” 며 “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 ” 며 “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41 명 * 이 사망했다 ” 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 * 18 일 오전 6 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이어 “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 고 공언했다 ” 며 “ 하지만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 결국 인재 ( 人災 ) 로 이어졌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는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 ” 이라고 꼬집으며 “ 국가적 재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농촌융복합시설’로는 음식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장, 숙박시설 등이 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나,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 3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시설로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간이 판매대 등) 등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와 피해 지역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복구와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도 조속히 구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최우선적인 실종자 구출과 피해 지역 주민 구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회도 안타까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ㆍ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17일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13일 포천시청과 가평군청의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이의 사실상 보호자였던 동거인 문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라. ‘53개월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간 아이, 가을이 엄마를 지배한 동거인 문씨는 방조범인가 정범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그런데 가을이는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친모와 성인 동거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함은 물론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뼈가죽만 남은 몸으로 죽었습니다. 생후 29개월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좁은 집과 방에 감금됐고 시력을 잃어갔음에도 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다 말라 죽어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정부에 이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5일(7.13~7.17) 동안 전북 지역은 익산 함라 509.5mm, 군산 491.7mm, 완주 384.8mm 등 역대급 폭우가 이어졌다. 특히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기준 지난 8일(7.9~7.17)간 익산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20m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익산 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5일 오전 웅포면에서는 농수로 복구작업을 하던 6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학교를 비롯 경로당에 대피해 있다. 2만ha 규모의 농경지의 유실·매몰, 5천동 이상의 비닐하우스 침수를 비롯해 50여 곳에 이르는 축사 침수로 소, 돼지 등 5만여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닐하우스 내 수천여 대의 농기계 파손은 물론 콩,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 양수장, 배수장, 각종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피해까지 1000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계속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1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이므로 전년도 대비 7.7%P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4조원으로 은행권 대출대비 46% 수준이었으나 2023년은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으며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은행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회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염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 위해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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