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대학 진리관 1층 로비에서 ‘제26회 졸업작품전 및 제6회 과제전: Fade in’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 묻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다’라는 주제를 담아,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디자인적 고민과 성장의 여정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올해 전시에는 3학년 16팀, 2학년 4팀 등 총 20여 점의 건축·인테리어 작품이 출품됐다. 3학년 학생들은 도시 재생과 주거 공간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CHEONANRO 2551’(김솔·강호영·추윤식) ▲‘RETURN CHEONAN’(김형진·신경호·노솔해·김교진) ▲‘Re:Fade’(신성환·임정연·이지민·현진성·장진서) ▲‘Overlapping Layers’(박유성·구금모·한정선) ▲‘틈, 틈을 잇다’(이동수·성민·김준동·송의현)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2학년 과제전에는 공간과 지역의 관계를 탐구한 ▲‘녹경원’(천명은·전태서·천명현·서지석·정지혁) ▲‘여백록’(김지후·이창희·이준호·이재원) ▲‘Reboot’(김범준·이경민·이건문) ▲‘Local Circulation Center’(도은성·최현민·변성섭·김민호) 등이 출품돼 학년별 성장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야구장 건립 국비 지원 규모 중 역대 최대치이다 이번 국비 299억원 확보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국가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2026년에 50억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총 사업비 2,924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추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내년('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 3월 개장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직야구장은 ▲내년(2026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평택시와 부천시가 각각 가로수 분야와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의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심 속 녹색 공간 확대를 목표로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5개 분야 전국 14개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사례가 나왔다. 가로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평택시의 ‘국도1호선 가로숲터널’은 비전동에서 독곡동까지 14.5㎞ 구간이다. 평택시 시목이자 향토수종인 소나무(장송)을 식재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2열 가로수 식재로 다채로운 녹지 경관을 제공했다. 시민 기증 수목을 포함하는 등 시민참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천시 ‘시온고등학교’의 학교숲은 생태학습환경과 녹색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교과목과 연계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해 도민이 어디서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신청은 군산시가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걸음이자, 지자체 주도의 계획적 개발과 지역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최대 0.1의 가중치가 추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수산업 공존, 주민복지 등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신청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입지 적합성 검토, ▸전력계통 연계 방안 마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철저하고 단계적인 사전 절차를 이행하며 신청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군산시는 사업자가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지자체 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모델을 구축하였다. 계획 수립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감 결과 총 1,181만 2,000여 명의 도민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동일하게 98.1%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7~8월 경기지역화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경기지역화폐 사용량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사용된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경기지역화폐 사용 증가량 6,765억 원은 해당 기간 소비쿠폰으로 실제 사용된 4,097억 원을 2,668억 원(56%)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0월 31일 현재 1차 소비쿠폰은 이미 98%가량 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대표 정희진) 주관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경산시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2025년 접사·결속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총 9회(27시간) 과정으로 매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묘목 명장인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과수 접목 기술 기초이론 및 실습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경산시 관계자는“묘목 산업은 경산 농업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실제 묘목 생산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우수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5 충남 우수시장 박람회’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아산시 신정호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31일 아산 신정호정원에서 열린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충청남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행사 기간 도내 주요 상권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우수상품, 특산품을 직접 선보이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 부지사와 김윤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범수 아산부시장, 박경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정제의 충남상인연합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개막 선언, 유공자 시상식, 테이프 커팅, 박람회장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28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며, △우수상품 전시·판매 △먹거리 장터 △체험 행사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람회 방문객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우수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것은 물론, 지역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부패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10월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2025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4월 협의체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이며, 경기도와 28개 공공기관의 감사 담당자가 참석해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정식 안건 논의에 앞서 ‘익명 채팅방을 활용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안상섭 감사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위계 없는 소통을 나눴고, 감사위원장과 각 기관 상임감사 등이 참여하는 ‘희망을 거는 약속의 나무’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기관 간 연대와 화합을 기원했다. 또한 ‘반부패법령 바로알기’ 청렴 교육과 ‘자율준수제도(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실무’ 사례 발표를 통해 기관 자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공동 대응 안건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직면하는 주요 현안들인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정립 ▲감사 결과 이행 관리 방안 등을 다루며, 참석자들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7∼10월 총 23회에 걸쳐 도 소속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직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도는 공직자의 인공지능 이해도와 활용 수준을 고려해 기본·응용·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진행해 실무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 과정(12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초 활용법을 다뤘으며, 응용 과정(9회)은 보고서 및 회의록 자동 작성, 문서 요약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했다. 심화 과정(1회)에서는 유료 인공지능 계정을 활용해 실제 행정사례 기반의 문제 해결 실습을 진행했으며, 특강(1회)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경향을 살피고 공공부문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및 문서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을 효율적인 업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했다”라며 “앞으
충남도는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이 올 연말 국보(國寶)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1963년 보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돼 왔으며, 도와 서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보 승격의 타당성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 석탑은 고려시대(10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 특유의 독자적 조형미와 세련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균형 잡힌 비례감과 안정된 구조미, 정교한 조각 표현 등은 당시 석탑 조형 기술의 완숙한 수준을 잘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유에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뛰어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지역 문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맞춤형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을 인천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을 살피는 '디딤돌 프로그램'과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 조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이 스스로 사과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며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돕는다. 이번 모델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운영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2024년 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8％에서 학생 간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은 징계가 아닌 학생의 삶과 배움을 회복시키는 교육의 영역"이라며 "인천의 마음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해 교육적 해결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 연수, 갈등 조정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회복지원망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마음봄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 간 논의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MOU도 교환했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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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