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늘(1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출신 채이배 회계사가 고향 군산에 회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 회계사는 지난 14일 수송동 롯데마트 맞은편 효원월드타워빌딩 3층에서 회계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가족과 친지, 군산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을 통해 고향에 첫발을 내딛는 채 회계사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하 동영상을 통해 “실력과 따뜻함을 두루 갖추고 있는 채이배 회계사가 고향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으면 고향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실력과 인품이 널리 퍼져 사무소가 문전성시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동영상 축사에서 “채이배 회계사는 기업과 경제지식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 이라며 “20대 국회의원 시절 재벌총수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유의 전문성과 소통능력이 탁월했다”면서 “고향인 군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동영상 축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와 일자리 분야 전문가인 채이배 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6( 예술흥행 ) 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영등위 ) 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 하지만 ,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7개월), 2021년 611.7건(1년8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77.1%)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오늘(13일) 낮 12시 30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열고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인권 운동가 100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지성호 의원과 이상원 목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과 탈북민 박정호·김정애 목사, 김태훈 변호사(한변),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 등이 발언을 이어 나갔다. 특히 "북송된 탈북민들이 당할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지성호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서너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이어 지 의원과 관계자 일동은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명의의 항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지성호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북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조용한 외교가 아닌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9일, 자국에 억류 중인 600여 명의 탈북민을 기습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63년생)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쓰러진 고인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쿠팡 등 최근 배송업체들이 늘어나는 새벽배송이 주간보다 1.3배 더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성준 의원은 “새벽배송은 주간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법규와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 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17년 ~ `23년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이다.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10건도 포함됐다. <승소, 패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17 ‘18 ’19 ’20 ’21 ’22 ‘23.8 합계 승소* 1 - - - - - - 1 패소 2 2 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 명) 연도(년) 2020 2021 2022 2023.7월말 합계 징계인원 45 26 20 18 109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명, 해임 5명,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징계종류 파면 해임 정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2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별첨1 – 조선왕릉 40기]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에 우선 가치인 ‘경관 보존’이 택지 개발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공동실사단을 현지에 초청할 것과 내년 2월까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별첨2 - 결정문]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누누이 경고했던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유네스코의 경고에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 장릉 개발 문제는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제 전주환 같은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가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12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를 임직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시 범죄·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전주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주환은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 입사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번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2만2천272건, 금액은 1억963만원에 달했다. 3년 전인 지난 2019년 1만2천586건(5천539만원)보다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1∼7월 기준 1만4천315건에 6천312만 원어치를 기록했다. 미납 차량은 18번이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들락날락했다. "빅데이터 및 지역별 DB 관리·분석을 통해 부정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로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미납자 상위 5위 현황을 보면, 평균 미수납율은 83.3%에 육박한다”면서 “도로공사는 매년 급증하는 미납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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