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 잔교가 봄 바다 낚시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충남/김성진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아산시 모산초 6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픽시(Fixie)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픽시(Fixie) 자전거는 바퀴에 브레이크가 설치되지 않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 멈추는 형태로, 빠른 속도와 화려한 외관 때문에 최근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속도가 빠른 데다가 대부분의 이용자가 헬멧 등 안전장치 없이 이용해 충돌 시 위험이 크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도 자치경찰위원회 최권훈 경감은 이날 교통사고 사례를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로 소개해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관련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픽시(Fixie)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무리 지어 이동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공동위험 행위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옥산공동육아나눔터에서 K보듬 6000 이용 가정,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들의 소통과 친밀감 증진을 위한 ‘버블매직쇼’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과 온종일 완전돌봄 실행을 위한 k보듬 600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비눗방울의 마법이 펼쳐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심 가득한 환호성이 쏟아지게 하였으며 어른들 역시 오랜만에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눈을 맞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경산시 옥산공동육아나눔터 가족친화문화공연 버블매직쇼 진행 행사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고 이웃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보듬 6000은 옥산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세 ~ 초등학생 대상으로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시 사전신청 후 평일 13시~ 22시, 주말 9시~18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가족센터 k보듬 6000 옥산공동육아나눔터(☏053-819-5573)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이명찬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시흥 브레이킹 배틀'이 지난 6월 8일 시흥 은계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뜨겁게 펼쳐졌다. 무더위 속에도 이날 현장에는 4천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이 운집해 거리 문화의 열기를 만끽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브레이킹 문화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한 축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8개 브레이킹 크루가 참가해 세계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자다(JADA)의 디제잉에 맞춘 즉흥 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댄서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의 특별 무대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본선 무대에 오른 비보이들은 고난도의 기술과 창의적 구성으로 무대를 압도했고,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응답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대회 결과, 진조 크루(JINJO CREW)가 우승(상금 4백만 원)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상금 2백만 원)은 브레이크 허츠(BREAK HERTZ)에게 돌아갔다. 공동 3위(상금 각 1백만 원)는 갬블러 크루(GAMBLERZ CREW)와 카이 크루(CAY CREW)가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1,700여 명에 달하는 관객의 실시간 투표로 선정됐으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했던 ‘민관협업 정책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2025년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전’ 1차 우수 제안을 9일 발표했다. 군산시민 대상의 이번 공모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민 제안 71건의 공모를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71건의 제안 중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민 우수 제안은 총 7건으로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성 ▲군산 시간저축은행 ▲1. 꽃이 있어 즐거운 도시 군산 2.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군산 ▲도심 근린공원 정원화 및 인공폭포 설치 ▲동네소꿉친구(동네육아카페) ▲“성장캠프: 9시까지 놀자!”▲안전한 우리 동네공원 이름표 달아주기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기존과 공모전과 달리, 선정된 우수 제안을 한 시민과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함께 민관 정책T/F팀을 이루어 정책을 연구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내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제안을 구체화하는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 일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시는 2023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언어·문화에 능통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의료비와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해 필리핀 현지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이 입주했다. 이들은 샘골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더욱 확대할 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0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과 1층 로비에서 「2025 상반기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 49개 사와 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구매 상담회 ▲40개 기업의 제품 전시 및 마켓 운영과 함께 ▲부대행사로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구매 상담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시간대별로 미리 정한 일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일대일(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을 맞아 오는 8월까지 '찬란한 푸른 물결'을 주제로, 매체 예술(미디어아트)과 책 추천(북 큐레이션) 전시를 시청 들락날락 등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벽면 매체 예술(미디어 월)은 ‘빛의 파동(Light Wave)’을 비롯해 12개 작품을 선보인다. 대표 작품인 ‘빛의 파동(Light Wave)’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잔잔한 파도 물결을 형상화했으며, 빛이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바다의 빛나는 파도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그 외 ‘광속의 질주’는 빛과 에너지가 한데 모여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움직임을 담고 있으며, ‘달이 떠오른 바다(Moon Floating Ocean)’는 달이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떠다니면 어떨까 하고 상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이다. 특히, 시청 들락날락에서는 6월까지 부산시립미술관 연계 디지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 작품 8편을 함께 전시한다.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은 온라인 세계에서 창작된 디지털 이미지를 재조합한 작품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했다. 시리악 해리스, 에마누엘라 카부 등 국내외 8명의 작가와 8편의 작품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해 건강한 구강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구강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표어(슬로건)로 열린다. 구강건강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946년 처음 제정됐고, 2016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월 9일은 첫 영구치와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 숫자를 표현해서 9, 다른 말로 ‘6.9제’라 불린다. 먼저, 시는 오늘(9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구강보건 유공자 시상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기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석준 시 교육감, 김기원 부산시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해 구강보건단체, 공무원, 시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구강보건 유공자 시상에서는 그동안 구강보건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 2대를 설치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음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음수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박람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고정식 기존 음수대와 달리 동행 음수대는 행사 기간 내 한시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람객 통행이 많은 정문 삼거리와 중앙광장 트랙 옆에 각 1대씩 총 2대가 배치됐다. 시는 박람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동행 음수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음수대의 수도꼭지는 텀블러형 3개, 분수형 1개로 구성됐다. 이 중 텀블러형 1구는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였다. 동행 음수대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줄이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배달의명수’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의명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연계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올 3월~5월에 소상공인·경제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고, 라이더 미연동 문제 등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 개선과 고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소비자 893명, 가맹점 250개소)도 진행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앱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쿠폰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이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시는 주문 시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 많은 소비자가 ‘배달의명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현장 홍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군산대학교 축제, 새만금마라톤 행사 등 현장 홍보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6월을 ‘배달의명수’ 가맹점 확보를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이 6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민주화운동 관계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기념하는 개관식도 같이 진행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故)김근태 고문사건(’85), 고(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던 장소다. 기념관은 지난 2018년 건립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7년간의 노력으로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2․28민주운동(’60), 3․8민주의거(’60), 3․15의거(’60), 4․19혁명(’60), 6․3한일회담 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