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는 지난 28일 대학 해오름관에서 ‘야간 및 전공심화과정 연합 제7회 달빛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행정학과와 건축인테리어학과 야간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과 교직원 등 약 9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년 간 유대감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체육대회는 충남도립대학교 제6대 야간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훌라후프 릴레이, 단체 줄다리기, OX 퀴즈 등 협동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큰 호응을 얻었고, 승패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축제의 현장이 펼쳐졌다. 행사 중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도 진행돼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공동체의 밤이 이어졌다. 올해 체육대회는 학생 화합을 넘어 지역과의 상생 의미도 담았다.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청양군 지역 상점에서 구매했으며, 우승팀에게 전달된 경품 또한 지역 특산물 쇼핑몰 ‘칠갑마루’ 제품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종익 야간학생회장은 “야간 및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도 전역에서 ‘겨울철 폭설 대비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한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도 전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3,919억 원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 소관 시설별 전문 부서와 시군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대상 시설은 지난해 겨울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한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시군별로 전통시장, PEB(벽단면이 없는 철골)구조물, 비닐하우스, 축사, 위험 수목 등 총 18개 유형의 폭설 시 분야별 취약시설이다. 도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시설 실정에 맞는 분야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11월에는 시군 합동으로 20일까지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드러난 시설은 별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강설 이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강설시 붕괴 위험성 ▲대규모 폭설 및 무거운 습설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정성 ▲적설 하중에 따른 위험 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및 안전관리 철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천/김근해기자] 금호읍은 지난 31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한 ‘제10회 가을음악회’가 금호읍 어울림센터 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금호풍물단 흥겨운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스포츠댄스, 민요, 라인댄스, 통기타, 드럼, 하모니카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금호읍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서도 함께 참여해 우정을 나눴으며, 지구별 장기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부대행사로는 서예반 수강생들의 ‘가훈 써주기’, 일본어반 수강생들의 타코야끼 만들기, 관내 여성단체들의 먹거리장터 운영이 함께 진행돼,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홍종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음악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수강생들과 뜨겁게 호응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과 힘을 모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태국 금호읍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음악회 준비에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아산 가족센터 본원에서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외국인글로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설팅은 지난 7월 고려인 동포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분야별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이번 컨설팅에는 지역 세무사·노무사·행정사·법무사 등이 참여하며, △세금 신고 △근로 계약 및 임금 문제 △체류 행정절차 △법률 분쟁 등 고려인 동포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사례를 중심으로 1대1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러시아어 통역 지원과 함께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참여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어로는 외국인글로벌센터(041-404-1479), 러시아어로는 세이브타임(010-9185-2504)에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고려인 동포의 어려움과 불편을 덜고 컨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5시 울주군 상북면 캠프닉아일랜드에서 '울산형 초등 틈새돌봄인 이웃애(愛) 돌봄사업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지난 6월 7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역 내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웃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조모임형 돌봄 모형(모델)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20개 모임(56가구 207명)이 참여해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돌봄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 육아품앗이의 긍정적 효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육아품앗이 모임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 상황에서의 실질적 경험과 방법(노하우)을 나눈다. '이웃애(愛) 돌봄사업'은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둔 2~5가구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 돌봄, 휴일 돌봄,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이웃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울산시의 특화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20개 모임(61가구 240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내년 1월 3기 자조모임형 이웃애 돌봄사업 지원 대상 10개 모임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웃애 돌봄사업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상임감사 주관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의견 수렴의 장으로 마련됐다. GH는 올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건설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공사 참여자가 함께하며 ▲불공정 관행 근절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공정한 계약관리 ▲갑질 근절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GH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비롯해 익명신고 제도, 부패대응 모의훈련 사례 등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중심의 청렴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GH는 앞으로도 ▲CEO 주관 반부패 추진회의 ▲부서별 청렴담당관 제도 운영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렴문화 내재화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지속 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10월 31일 오전 10시 45분, 동래구청 정문 마당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출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화의 의미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성화 봉송 출발에 앞서 뮤지컬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서 체전 응원 구호 제창과 기념 촬영이 진행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부대행사로 ▲부기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 ▲포토 존 운영 ▲휠체어 농구 체험 ▲선수단 응원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진행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성화 봉송 출발 행사는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의 열기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화는 램프 형태로 동래구에서 11시에 출발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달돼 개회식에서 성화대의 불꽃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31일 태안군 베이브리즈 패밀리호텔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도와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특강, 시군별 우수사례 공유, 현안 토론 등을 추진했다. 첫날인 30일에는 △조정금 산정 방법 이해 특강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민원 해소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지구 선정 지침 및 도 특수시책 설명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지적민원 현장 상담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제작·활용,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주민 소통,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내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소통으로 도민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는 31일 ‘해동약국’(대표 송봉석), ‘행운식당’(대표 최서영)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가입한 해동약국과 행운식당은 평소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현판을 전달받은 해동약국 송봉석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약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행운식당 최서영 대표도 “손님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만큼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라며 “착한가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착한가게 가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에 동참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군산시 나눔 문화 확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내 프리랜서들에게 교류의 기회와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5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페어(G-FAIR) 코리아 소공인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도는 프리랜서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직종별 소규모 네트워킹 ▲1:1 세무․법률 무료 상담 ▲지페어 참가 소공인과 프리랜서 간 비즈니스 매칭이 운영돼 프리랜서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포트폴리오 홍보 부스와 온라인 명함 제작 지원을 통해 프리랜서들의 홍보 기회를 확대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프리랜서는 “소규모 네트워킹을 통해 같은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1:1 세무 상담 덕분에 평소 궁금했던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특히 소공인 박람회와 연계되어 비즈니스 매칭 기회가 넓어져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전담하는 'AI 혁신 TF팀'을 발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공항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킥오프(Kick-off)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직 운영방안 논의를 비롯해 AI 전환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기관이자 국가 관문공항의 운영기업인 만큼,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적극 이행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 전반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팀은 크게 ▲기획 ▲도입·활용 ▲인프라·데이터 ▲윤리·보안 4개 분야로 구성돼, ▲국민체감형 AIriport(에아이이 에어포트)전략 수립 ▲AI 인프라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 ▲ AI 기술 연구 및 효과성 분석 ▲AI 윤리체계 고도화 및 보안 강화 등을 수행한다. 특히, 공사가 지난 25년 4월에 수립한 디지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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