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8일, 죽율동에서 4번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치매안심마을 현판식과 함께 치매극복선도도서관 현판전달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치매요구도 조사와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치매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안심경로당 운영과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을 지정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과 치매극복선도 단체 발굴 및 경로당에 인지기능을 접목한 환경개선과 치매안심마을 건강문화제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시치매안심센터(정왕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판식은 치매안심 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살던 지역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국방송/박기순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생명교육본부 직원 14명은 지난 6월 14일 질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주제로 소나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은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감염예방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손 씻기를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교육부와 글로벌협력센터에서 기획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들과 야외활동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 시간을 가진 뒤 실제 손 씻기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손 씻기의 중요성,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이 소개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발원의 보건생명교육본부는 앞으로 분기별에 1번씩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눈높이 교육, 올바른 식의약품 섭취를 위한 아동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인력개발원의 허선 원장은 “개발원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공헌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는6월17일(월)부터12월20일(금)까지전남(순천시,함평군),충남(아산시,태안군)4개기초자치단체의65세이상어르신3만8000여명을대상으로흉부엑스레이촬영을통한결핵검진사업을실시한다고밝혔다. 이사업은면역력감소로결핵에취약하고실제걸리더라도기침·발열·객담(가래)등의증상이잘나타나지않는65세이상어르신대상으로결핵검진을실시해보다빨리발견·치료함으로써추가전파를차단하기위해추진된다. <“찾아가는어르신결핵검진”시범사업개요> 적:면역력감소로결핵에취약하고전형적결핵증상(기침,발열,객담등)을보이지않는65세이상어르신대상결핵검진을통해환자조기발견·치료실시상:전남(순천시,함평군),충남(아산시,태안군)4개기초자치단체및전남·충남전체지역내노인의료복지시설(515개소)거주어르신3만8000여명※검진우선순위:의료급여수급권자,독거노인,재가와상환자등 간:2019년6월17일(월)∼12월20일(금)※필요시사업기간연장 법:설문조사,이동흉부엑스레이촬영·실시간판독,유소견시당일확진용객담검사실시및검진장소:해당보건소에서별도로안내예정“찾아가는어르신결핵검진”은대한결핵협회를통해어르신들이모여계시는마을회관,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이동식흉부엑스레이촬영과실시간원격판독을실시하고,결핵유소견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13일 보건소 세미나실에서 치매지역사회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매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는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신규위원 위촉 및 전문가와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예산군장기요양연합회,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예산군의사회 등 지역사회협의체 기관장 및 실무자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 추진경과 및 개선방안,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치매환자 등록관리,치매조기검진,맞춤형 사례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각 협의체는 치매인식 개선활동에 동참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견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치매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6월 4일(화),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서울에서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감염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의 최근 5년간(2014∼2018) 경남도의 연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월에 6명, 8월에 7명, 9월에 12명, 10월에 3명으로 7월경 첫 환자가 발생해 9월에 집중 발생한다.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질환,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를 조리 및 취급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방수칙으로 첫째,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둘째,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으며, 셋째, 어패류 조리를 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도마, 칼 등은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보관하고, 섭취 시에는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야 하고,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오는 5. 28.~ 5. 31.까지 4일간 제32회세계 금연의날(5. 31.)을 맞이하여 대구대학교 빛 광장 및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경산시보건소 안경숙 소장,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 이진숙 학장, 대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대학생과 함께하는 금연 동아리 협약식 및 금연실천 캠페인」을 개최한다.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은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제품의 사용과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및 조기 사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날이다. 경산시는 지역 특성상 흡연자가 가장 많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생들 스스로가 지켜 나가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고자 관내 건강증진대학-대구대학교(사회과학대) 학생들과 금연 동아리 “We Can”결성 및 관·학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으로는 대학은 인적자원 제공 및 교내 및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 경산시는 금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담배 절단 퍼포먼스, 금연실천 홍보패널및 금연홍보 영상 방영, 금연상담 및 금연실천 홍보물 배부 등 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앞으로 결핵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직접 찾아 흉부X선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도 일반건간검진대상에 포함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비용을 면제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결핵확진검사시 본인부담 면제, 노숙인·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검진 등의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는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지난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지난 15일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쯔쯔가무시증과 함께 진드기를 매개로 한 질환 중 하나이다. 진드기는 참진드기와 털진드기로 나뉘는데 참진드기 계열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일으킨다. 특히 참진드기에 물리면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가서 원인불명의 발열과 구토,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며, 두통이나 근육통, 경련, 의식장애, 출혈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이 많은 4월~10월에는 진드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기온이 높은 이 시기에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계획했다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예방수칙을 미리 숙지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질환이 무엇인지Q&A를 통해 상세히알아본다. Q.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인가? A.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 치매안심마을 내 제1호 치매파트너상가로 지정된 장안철빵집(대표 장안철)에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파트너상가는 배회 및 실종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파트너상가는 찾아오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고, 상가 주변에 배회하는 치매의심 노인 발견 시 상가 내에서 보호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안철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더 많은 상가들이 동참해 치매환자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탄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내 100여 개의 상가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교육을 실시하여 62명 치매파트너를 양성했고, 54개 업소가 치매파트너상가 지정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과 치매파트너상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송탄치매안심센터 (☎031-8024-7304),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40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임재성기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이 24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민 참여 이벤트다. 5회째 열리는 이 캠페인은 참여 시민들의 걸음을 모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걸음 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환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전달한다. 23일 희귀질한 극복의 날의 기념해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km를 목표로 시민들의 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캠페인의 테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가족, 의료진, 이웃들을 조명하고 일상 속 걸음을 통해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지키자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빅워크’ 또는 ‘워크온’ 어플 내에 마련된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 걸음을 기부하거나 걸음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착한걸음6분걷기’, ‘#곁을지켜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이 캠페인은 시민참여형 공익 캠페인으로 질병관리본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 1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치매안심마을인 중앙동(24, 25, 26통)에서 치매안심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치매조기검진 및 맞춤형 치매예방교육, 배회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과 원예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노인우울척도검사 및 정신상담, 금연상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리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탄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 중앙동(24, 25, 26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및 치매파트너상가 지정,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 진행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치매안심평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송탄치매안심센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5월 15일(수) 영남외국어대학과『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시와 영남외국어대학은 대학생과 구성원의 깨끗하고안전하며 건강지향적인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지향적 캠퍼스 환경 조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계 활동 등 양 기관이 상호 협력·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은 『제3기 건강도시 경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대구한의대학교 △2014년 대구대학교 △2015년 대경대학교 △2016년 경일대학교 △2017년 대구가톨릭대학교 △2018년 호산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하여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대학생과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기차게 추진 중이다. 한편,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우리시 10개 대학 중 이번 영남외국어대학과의 업무협약으로 7개 대학 7만 3천여 명이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학 구성원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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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