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5. 3. 29.(토) 오후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3.30.(일), 서울) 계기 방한한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국 상무장관 간 양자 회의는 ’23.11월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이후, 1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뿐 아니라 WTO, APEC 등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상호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은 ’25년(한), ’26년(중) APEC 개최국으로서 통상장관회의 및 경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국장급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조치·정책 현황에 대해 지속 공유하는 한편, 산업부와 장쑤, 광둥, 산둥, 랴오닝 등 중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통상 현안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 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 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 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결국 물가 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 방산협력을 가속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EU(유럽연합)의 협력 강화 계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해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거듭 확인했다. 석종건(왼쪽) 방위사업청장과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이 26일(현지시각) 노르웨이에서 면담을 가졌다. (사진=방위사업청)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 국가'이자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측의 추가 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 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을 논의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해서는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개소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지구당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한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에 선정한 3개소 중 먼저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한 점, 거창군의 경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관리반과 지원안내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 27일 경북 영덕 한 도로에서 작업자가 인터넷망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황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지원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27일 밤 10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를 수습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택이 산불에 타 파손돼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더불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주택물량 확보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박성택 제1차관이 평택항과 기아 광명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자동차 생산·수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28일 평택항을 방문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 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평택항에서 자동차 전용 운반선에 올라 자동차 선적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기아 광명공장에서는 자동차 제조라인을 둘러보았다. 업계는 "미국 관세조치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품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 다변화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하루 전 자동차 품목관세에 이어 곧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관리반과 지원안내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 27일 경북 영덕 한 도로에서 작업자가 인터넷망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황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지원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27일 밤 10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를 수습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해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지품면 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이번 현장지원반 확대는 지난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아울러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이에 고 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택이 산불에 타 파손돼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더불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주택물량 확보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자원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 지방재정 관련 지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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