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1차 발표에 이어, 2차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 위해 1단계로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서버를 집중 점검하고, 2단계로 BPFDoor와 다른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를 포함해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점검한 1단계 결과를 정리해 이번 2차 발표를 했다. 조사단은 19일 현재 모두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와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4차례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 모두 62건이며, 그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8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2025년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 일정 (총 30개 기관, 157명 선발)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이에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1월~4월까지 누적 실적)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와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14일(수) ~ 17일(토), 미국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및 엔비디아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미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년 R&D 효율화 예산안 발표,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 및 한국의 AI 분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과학기술 공동연구 및 AI 인프라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행보이다. ①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보안, 사이버보안, 6G 등 협력 논의 5월 14일 유상임 장관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Brendan Carr)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통신해킹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의 Salt typhoon* 사고 등 양측의 사고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 미국 통신사와 전 세계 주요 통신 인프라를 대상으로 수행한 대규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과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미래 식품산업’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과 한·네 양국의 새만금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원광대·군장대 총장을 포함하여,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에 관심이 있는 일반 관계자들까지 150여 명이 참석했다. 1세션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에서는 국제 식품산업의 동향과 네덜란드 측에서 연구한 새만금과 한국 농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탕 셩야오 소장이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및 농식품 시스템 전환’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식량위기와 설립 80주년을 맞은 FAO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용품의 기술진흥과 혁신, 신기술·실용화 및 소방용품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 기술인․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은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월)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기술진흥 △신기술 실용화 △기술혁신 △제품디자인 총 4개 부문이다. ‘기술진흥 부문’은 소방용품 및 장비의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외 시장 창출 등 소방산업 진흥‧발전에 기여한 경우이다. ‘신기술 실용화 부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한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소방제품 실용화 촉진에 기여한 경우이다. ‘기술혁신 부문’은 소방안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소방산업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사회적 기여도(안전문화 확산 등)를 평가한다. '제품디자인 부문’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스마트한 소방용품·장비’를 주제로 창의적이고 실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장관급 회의(5.19~20, 폴란드 바르샤바)>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38개 회원국 중 하나로, 1996년에 OECD에 가입 ** OECD 분야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는 16일 오전 인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물대체시험시설 평면도 및 조감도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 4층, 지하1층)로 334억 원을 투입하는데,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와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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