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스스로 자연을 보전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자연보전, 지역참여, 환경교육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된 생태관광의 개념을 널리 보급하여,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생태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기 위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0월 15일부터 이틀간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행사 첫날에 참여해 생태관광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전국 20곳의 생태관광 지역 주민 100여명이 직접 홍보하며, 다양한 체험 행사와 특산물 장터가 열리고 있다.조경규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 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 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20곳의 생태관광 지역이 지정됐다.생태관광 지역은 지자체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안동시는 물순환 개선을 통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물순환 도시 안동 선포식’을 오는 10월 14일(금) 오전 9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생태도시 전환의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선포식에서는 도시물순환연구센터 권경호 박사의 물순환 도시 설명과 권영세 안동시장의 ‘물순환 도시 안동’ 선포, 물순환 퍼포먼스 등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 안동시는 ‘물순환 도시 안동’ 조성을 위해 우선 물순환개선조례를 제정하고 물순환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지난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410억원을 2020년까지 도심 곳곳에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환경부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의 물순환 선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문화와 생태가 살아 있는 경쟁력 높은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재배의 기초를 교육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 생태농사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업의 필요성, 흙을 통해 배우는 농사이야기, 텃밭작물 재배의 기초 등 도시농부라면 알아야 할 기초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24일부터 11월4일까지이며, 총 2기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친환경 농업,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유기농업을 직접 실천하고 싶은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생들에게는 직접 도시농부 어울림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 일정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gwangju.go.kr) 열린마당의 교육·견학신청(Ok예약)에서 확인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각 25명씩 총 50명 모집)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도시 학생들이 직접 벼를 베고 탈곡해 보는 동시에 생태보전지역을 탐 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10월 22일 인천수목원 습지원에 마련된다.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0월 22일 인천수목원 습지원내 반디 논의 가을걷이와 함께, 생태보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습지원도 이날 하루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반디 논은 인천의 대표적인 복원 습지인 인천수목원 습지원에 있는 2,500㎡ 규모의 논이다. 매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는다. 특히, 매년 볍씨 파종부터 모내기, 가을걷이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 벼농사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가을걷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친환경 방식으로 길러온 벼를 낫으로 베고 홀태와 탈곡기를 활용한 전통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벼베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벼농사 체험단 300여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체험단 외에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누구나 가을걷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평소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인천수목원 습지원도 특별 개방된다. 298만㎡ 규모의 인천대공원 안에 17만㎡ 규모로 조성돼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지난 6월 모내기해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벼를 수확하는「2016년 월미공원 벼베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동안 월미공원 농경체험장에서 펼쳐진다. 낫으로 벼베기는 물론 홀테 탈곡, 호롱기 탈곡 등 옛 선조들이 벼를 수확하고 탈곡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시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서곶들노래보존회의 농악놀이와 열두발상모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월미공원에서는 이날 벼베기행사 이외에도「가을 문화공연」,「국화전시회」및 「주말 상설체험행사」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가을 문화공연으로 제물포마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도북춤, B-boy 공연, 난타공연 등이 열린다. 전통정원 일원에 전시된 2만 7천점의 국화작품 및 분재도 감상할 수 있다. 양진당에서는 국화꽃을 주제로 만들기 체험을 하며 국화빵과 국화차도 맛볼 수 있다. 월미공원사업소 관계자는“국화향기 가득한 월미공원에서 벼베기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시조문학에 평생을 받친 이호우, 이영도 오누이 시조시인의 고향으로 알려진 시정의 고장, 청도군(군수 이승율)에서 현대시조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영도 선생의 탄생 100주년과 작고 40주기를 맞아, 시조사적 업적을 기리고 시조(時調)문학의 현대적 가치와 시대적 기준을 진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사)국제시조협회(이사장 민병도) 주관으로 청도문화체육센터 일원에서 2016 청도국제시조대회가 개최된다. ‘시조. 세상을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000여 년간 민족문학의 중심이자 민족시의 본류를 형성한 시조(時調)의 민족정신과 모국어의 창조적 가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한자문화권으로 독자적인 정형시 문화를 형성해온 중국 한시와 시조의 비교 분석에 중국 오명현 시인과 도연 교수(절강대 교수)가 참여하고, 일본 하이쿠의 세계화에 일조를 한 ‘아리마 아키토’ 전 일본 문부장관이 『시조와 하이꾸』라는 주제로 삼국의 정형시를 비교 연구, 분석하여 글로벌 시대의 서양 시문학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민족시의 지평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산림조합과 함께 10월 12일 인천소양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사업으로 추진한 소양초 학교숲 조성사업은 인천지역 산림녹화기업인 인천산림조합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을 담당하고, 인천광역시가 공동협력으로 진행했다. 이번 소양초 학교숲 조성은 수종의 다양성을 테마로 기존 55종의 수목이 자라던 학교에 회화나무 등 15종을 추가로 식재했다. 개교 70주년에 맞추어 70종의 수목이 자라는 학교로 변모했다. 또한 교실에서 야외숲으로 실내화를 신고 자연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탐방로를 연결해 학교와 학생이 애착을 갖고 이용, 관리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품이라 할 수 있다. 소양초 학교숲을 조성한 인천산림조합 최수룡 조합장은 “여러 수종이 자라는 소양초등학교 숲은 훌륭한 자연 학습공간으로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심성 소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1종의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개교100주년이 되는 날 100종 이상의 나무가 자라는 학교로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숲 조성후 2017년에는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전시, 공연 관련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에 소재한 문화예술 단체 등을 대상으로 10월 26일까지 2016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또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를 거쳐 11~12월 중 최종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32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을 받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10월 16일 10시에 치매박사 박주홍 교수를 초청해 ‘두뇌를 깨우자 톡톡! 영뇌건강법’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추홀도서관이 지난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한‘가치함께도서관’을 개관에 따른 하반기 특강이다. ‘가치함께 도서관’은 인천광역시치매센터(길병원)과 공공도서관이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치매관련 각종 도서 및 홍보물을 비치해 시민들이 치매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치매 예방 도서관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박주홍교수의 저서를 가지고 진행되며 20대부터 준비해 최적의 기억력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100세 시대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원 조제 보약(탕제) 40건에 대해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한의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약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및 이산화황이다. 검사결과 곰팡이독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과 이산화황은 생약의 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독소 중 오크라톡신 A는 유럽에서는 감초에 20 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국내에는 기준이 없기에 실태를 파악하고자 추가로 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한약재의 관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매년 한약재 60건에 대해 인천시 보건정책과와 합동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녹색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비효율 조명인 백열등을 고효율의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체사업의 대상은 계양구 소재 계산시장과 병방시장 등 2개 전통시장이다. 상인회가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LED조명 교체를 희망한 39개 점포 165개의 백열등을 교체해 줄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5W 이상 70W 미만의 백열전구의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퇴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 백열등 보다 더 밝고, 수명이 5만 시간 이상으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조명이다.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백열전구 대비 약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는 에너지 유관기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LED조명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도에는 남동구 소재 6개 전통시장의 164개 점포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제2기『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하게 하는 제도이다. 2014년 11월 단장1명을 포함한 4개 분과 60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해 2016년 10월말 임기가 만료된다. 그간 공약이행 점검단은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공약실천계획(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포했다. 상·하반기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등 주요 현장방문 모니터링활동 등을 통해 공약사업의 정확한 본질 이해와 문제해결의 실마리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인천광역시는 제2기『공약이행 이행점검단』단원 공개모집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6기 하반기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시장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와 애향심을 가진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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