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 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건축이 갖는 공공성과 상상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행사와는 차별화된 확장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주제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 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예술·기술·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비엔날레는 ▲특별기획전시 ▲초청전시 ▲체험행사 ▲학술행사 등 4개 분야, 20여 개의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AI, 데이터, 미래도시, 지역재생 등 새로운 담론을 건축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특별기획전시로는 '로컬보고서-언빌트 대구', '빅플즈 국제학생공모전, 글로벌 제안서-미래의 기억', 'AI 인공지능 보고서-언빌트 대구의 상상력'을 선보인다. 실현되지 못한 건축 아이디어와 미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가 가진 잠재력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선제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6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빠른 행보다. 그동안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됐으나, 광주와 통합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목표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교육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또한,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로는 하남 미래 인구 증가를 대응함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 경기도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LIVE BETTER(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하며,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현장 통역·홍보 지원 ▲해외 바이어 미팅 주선 등 실질적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World Smart City Awards 2025)
[영천/김근해기자] 임고면은 지난 10월 31일 임고서원에서 면 의용소방대(대장 박성호) 등 기관단체와 산불감시원, 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면민안녕 기원제’를 실시했다. 이번 기원제는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과 방지는 물론 면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남융 임고면장은 “오늘 기원제를 시작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임고면은 이날 기원제를 시작으로 삼매리, 사리, 수성리 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불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메디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2026년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가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향후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확장 대상 도로는 교통 혼잡이 극심해 시민들의 출퇴근과 물류 이동에 불편이 있었던 주요 간선도로로, 총사업비 300억원(공사비 200억원, 설계·보상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도비 100억원은 공사비의 절반에 해당해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폭 확장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된다. ▲보행 환경 개선 ▲우수 배수 체계 정비 ▲도시 경관 정비 등 다양한 개선 작업이 병행되며, 지역 간 연결성과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 차량 혼잡 완화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주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 군산시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전시회를 오는 11월 16일까지 월명공원 무장애 나눔 길 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9월 26일 ‘우리들의 군산’을 주제로 열렸던 그림그리기 대회의 우수작품 20여 점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 대상 「철새가 찾아오는 군산」(양평강) ▲ 최우수상 「은파호수 공원 물빛다리」(김민재), 「옛 군산세관」(김도윤)이 선정되었다. 이들 작품은 군산의 대표적인 풍경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내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풍부한 감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가을 정취가 깃든 월명공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정부로부터 ‘충남형 농촌체험학습’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8-10월간 농업과학도서관 및 현장에서 열린 ‘2025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 및 생활원예·치유농업 중앙경진’에서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점 등 총 4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로 기술원은 농촌체험과 치유농업을 지역 교육·복지체계와 연계해 ‘사람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농업’으로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먼저,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농촌체험 부문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협업해 ‘늘봄학교 연계 농촌체험 모델’을 구축하고, 학교 안에서 농촌을 직접 경험하는 학습 생태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심사단은 체험농장과 학교 간 1대 1 매칭 체계, 강사역량 관리,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농업인 부문에서는 천안 공방고운 농장이 농촌체험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방고운은 자연소재 공예체험을 기반으로 늘봄학교 연계를 통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보령시 등 3개 시군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돼 1354억원(국비 812억원, 지방비 542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전국에서 17곳을 신규 지정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보령시 대천동·논산시 취암동·서천군 장항읍이 포함됐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공고하며,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따른 국비(60%)를 지원한다. 도는 203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 펌프장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지정에 앞서 도내에서는 2013년부터 12개 시군, 20개 지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7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11개 지구에 대해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아산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지역은 최근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신규 지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환경부 공모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이 지난 10 월 29 일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교육 내용에 ‘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11월 2일(일) 오후 14시 09분경 (미국 기준, 11월 2일(일) 새벽 01시 0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하였으며, 발사 후 약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습니다.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이 적기 확보되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합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별별 탐험대’ 가족 체험학습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로젠택배 물류터미널을 방문해 첨단 물류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생생한 산업 현장을 체험했다. 이후 보현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실내 레저활동과 목공예(책꽂이·트레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현산 짚와이어와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체험하며 모험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짚와이어와 출렁다리 체험이 정말 즐거웠고, 직접 만든 목공예 작품이 멋지게 완성돼 뿌듯했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족과 함께 우리 고장의 명소를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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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