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대구지역 중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브랜드관 ‘다채몰’이 문을 연지 3년만에 온라인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중소상공인의 우수 완제품을 온라인상에 소개하는 공동 브랜드관인 다채몰(www.dachaemall.kr)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2월 DIP와 네이버가 체결한 「대구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다채몰 입점기업제품을 네이버 스토어팜에 연계해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고, 입점기업은 네이버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면제, 온라인쇼핑몰 운영교육, 온라인 마케팅 전략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받는다. 다채몰에서 매출은 2015년 29억원, 2016년 56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가량 상승하였으며, 2017년 1월 매출 8억원을 기록하며 월매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작년(‘16년) 동월대비 4억 6천만원 가량 증가한 매출로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4년 연속 국가투자예산 11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8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비확보에 나섰다. 2018년도에는 올해보다 650억원이 늘어난 1조 9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병윤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장이 주요전략사업 확보계획을 보고하고, 전반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올해 대규모 SOC 사업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의 하나인 보령~울진(세종~울진)간 고속화도로,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규 발굴했다. 향가문학관 건립, 인쇄전자 테스트베드 구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센터 설치,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52개의 신규 사업도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275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도에 국비지원을 건의할 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관광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중국전담여행사,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광사업체에서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융자 취급 은행에서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이번 특별융자부터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간 연장한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융자 지침은 20일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 공고한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2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4월 25일 문체부 누리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 6만60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GM 리콜대상인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제공=국토교통부)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GM 리콜대상인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정읍 수성동이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2차 사업지로 선정(2017.3.17.)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정읍 수성동 사업지구는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정읍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토부에서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사업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 지역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거+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정읍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후보지 제안부터 선정까지 국토부 동향 파악 및 현장심사시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금번 공모사업 경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전국에서 1차 11곳 1,346호 금번 선정한 2차 11곳 1,070호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차 사업지로 선정된 부안 봉덕지구가 2016년 12월 사업승인 완료하고 2017년 착공하여 19년 입주할 예정이고 2차 사업지 정읍 수성지구는 2017년 사업승인, 18년 착공, 20년 입주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민선6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2015~201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부지내 상업용지(원창동 381-13외 5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통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밝혔다. 북항 상업용지는 한진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 2013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계속 유찰됐었다. 그러나, 최근 모다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몰 입점 및 인근 상업용지 매각에 힘입어 지난해 6개 필지가 매각 됐다. 이번 매각대상 필지는 500~600평 내외의 6필지(5,612.7㎡)로 매각금액은 총 113억(평당 약 670만원)이다 이외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북항 배후부지내 상업용지 중 1,500평 이상의 대규모 획지(4개필지 : 381-7외)는 현재 8개 필지로 분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매각을 진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1년의 분할납부 조건(분납이자 연 1.48%)으로 기존 6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감을 해소하였고 최근 매수희망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각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삼성서울병원 바이오-의료 중개지원센터(이하 BMCC)가 15일 (주)솔메딕스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효율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다중진단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화 단계별 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BMCC는 산·학·연-병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의료진 중심의 컨설팅과 교육, 커넥트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기업요구 맞춤형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문을 제공하는 On-Demand Consulting과 효율화 연구플랫폼을 통해 과학적 근거 마련을 돕는 In-Depth Consulting은 그 효과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솔메딕스는 의료진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담아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으로 의료진 요구를 반영하여 철저한 기술분석과 제품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마켓 포지셔닝을 통해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과용 수술기기를 성공적으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보령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6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보령 수청지구(명천6통)가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최대 4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붕 개량,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나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보령 수청지구는 철도, 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그동안 장기 방치 공·폐가 및 노후 주택의 밀집, 좁은 골목길과 경사로, 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위생 인프라가 취약해 생활여건 개선이 절실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수청 새뜰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자원 탐색,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했고,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향식 사업 계획을 수립, 지난 1월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공모에 참여했고,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에 이어 지난달 8일 현장평가를 거쳐 15일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수청지구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최근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 등을 앞세운 가구업계가 소비자의 니즈와 발맞추어 침체되었던 가구시장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가구는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장기간 소유할 가능성이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구구입에 신중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획일화된 디자인과 한정된 실용성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증가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탓에 가구업계는 생존을 위한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구 업계 상황에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가구를 제공하는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명품가구 세종본점의 이광순 대표를 만나 2017 최신 가구 트렌드와 소비자들이 좋은 가구를 선택하는 방법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명품가구 세종점은 세종시의 시작과 함께 가구점을 오픈했다. 그 당시 명품가구 세종본점 외 다른 몇 몇 가구전문점이 세종신도시 입주와 발 맞춰 창업했지만 대부분 폐업 또는 이전했다. 평균 세종시 가구의 평균 연령은 약 35세 전 후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한 연령층이다. 그 말은 곧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제품을 제공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총 11곳을 선정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지난 9월에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았으며, 제안서 검토·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천 옹진, 충북 제천, 전남 광양, 경북 영덕 등 11곳*(1,070호)을 선정했다. * 경기 시흥(190호), 인천 옹진(70호), 충남 보령(100호), 충북 제천(70호), 강원 화천(80호), 전남 진도(100호), 전북 정읍(80호), 전남 광양(100호), 경북 영덕(100호), 경남 고성(100호), 제주시(80호) 2차 사업지로 선정된 11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하여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후보지 제안 단계부터 다양한 시설·운영 계획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차 사업지(11곳) 중 성남 위례 등 2곳*은 이미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수원 광교 등 9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2017 경기도건축문화상 공모 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창조적 건축문화 조성과 우수 건축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96년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공모전이다. 공모분야는 최근 3년 내 준공된 우수한 건축자산을 발굴하는 사용승인부문과 대학생의 창의적 작품을 발굴해 시상하는 계획작품부문이다. 계획작품부문의 공모 주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상상과 이를 대비하는 건축적 공간을 제안하는 ‘FOLW-도시,건축’이며, 참가대상은 전국 건축전공학생 및 등록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의 미발표 창작 작품이다. 접수 작품은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본상, 입선, 특별상 등 80여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본상인 도지사상 10작품 수상자에게는 국외 우수 건축문화를 탐방하고, 현지 건축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계획작품부문 신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용승인부문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건축문화상 및 건축문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ga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인천광역시가 동구 만석동 철길 마을을 올 봄부터 주민들이 산뜻한 거주 공간에서 새로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취약지역 개선 새뜰마을’공모 사업에 동구 철길마을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1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 프로젝트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지역에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특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총 1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예산 등을 지원하여 2020년까지 총 4년 동안 추진된다. 만석동 철길 마을은 경인철로·만석고가·공장지대에 둘러 쌓여 마을환경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주거 취약지역이다. 이번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붕괴위험 담장철거, 주택 개·보수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자립기반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