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4일 부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이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용역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전라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상생협약(2021. 6월)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협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및 K-뉴딜 등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인 가운데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으로 지정되어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장단은 전북도가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자체 간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은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종한 의원을 비롯해 유승영 의원,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20여 명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 평택산업진흥원 출범과 연계해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한 의원은 “오랜 기간 직업상담사 정규직화를 논의해 온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시점”이라며 “직업상담사 처우 개선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 의원연구단체 ‘푸른연구팀’은 지난 10일 의회 운영회의실에서 ‘경산지역 미래자동차 산업육성 계획수립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연구모임이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의뢰한 정책 연구용역의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과업 결과를 ▲수행기관 소개 및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현황 ▲경산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분석 ▲미래차산업 기술 및 정책 동향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순으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연구단체 ‘푸른연구팀‘ 소속 의원들은 “경산지역의 자동차산업의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연구팀’은 박미옥, 손병숙, 박병호, 배향선 4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자동차산업의 현황분석과 추진 방향 연구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평택 도시생태환경연구회(대표의원 강정구)’는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도시에 생태심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강정구 대표의원, 이관우·정일구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박병상 강사가 소개하는 생태도시의 다양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이러한 사례를 평택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정구 대표의원은“평택이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며, “강연회를 통해 논의된 선진사례들이 평택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발굴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의결 되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3.5억원 증가한 1조 2,525.5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시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폐교 활용 방안 모색과 직렬에 맞는 인사행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침체한 지역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최은영 의원은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합정주공 3,4단지 재건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최은영 의원과 평택시 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 등 관계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합정주공4단지 동대표 회장 및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합정주공4단지 동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은영 의원은 “오늘 합정주공4단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 만큼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9일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요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나눔운동에 뜻을 모으기 위해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선의 의장은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기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 나눔의 의미를 담아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2008년부터 정한 날로, 매년 초록리본 달기 등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남광락)는 8일,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3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사회위원회 의원들은 ▵경산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장, ▵Y-STAR 프로젝트 사업장, ▵청년 키친랩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현장을 방문한 행사위 위원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클라이밍을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당부했다. 이어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문화예술 거점공간 구축과 청년문화거리 조성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을 돕는 청년 키친랩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2022년 5차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인공암벽장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사업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7일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통복시장 △중앙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전통시장 5개소를 찾았다. 의원들은 전통시장 곳곳에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평택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구입하면서 전통시장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동참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눴다. 홍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공간”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방송/윤경훈기자]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 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 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공일가 TF는 ’21. 8. 31.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 안건> ▪(‘친족’ 관련)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유대’ 관련)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현행 ｢민법｣(제908조의2)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서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친양 자 입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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