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군산수제맥주체험관(비어포트)에서 갑오징어와 수제맥주를 함께 즐기는 ‘시월의 마지막 밤 갑·맥파티’에 군산시민과 관광객이 약 2,000여 명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파티행사는 의미있는 가을밤, 시월의 마지막 밤에 가족, 연인들과 신선한 바닷바람의 정취 속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갑오징어와 맥주를 즐기고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음악을 들으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가 중심 행사인 만큼 비어포트 내 기존 음식 외에 반건조 갑오징어구이, 갑오징어 볶음과 무침을 새로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특히, 낮시간대에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비어포트 입구에 설치한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인형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갑오징어(진공제품) 판촉 할인행사 및 갑토리 굿즈 이벤트 행사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과 비어포트 관광명소를 동시에 알리는데 도모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행사 덕에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고, 신선한 갑오징어도
[서울/노지한기자] 짧고 빠른 정보 위주의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긴 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및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 청소년 44명을 ‘그림책 작가’로 배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초·중·교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 실태’를 물은 결과 91.8%가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스마트폰·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36.5%)이 1위로 꼽혔다. 이어 ‘독서 부족’(29.2%), ‘어휘력 부족(17.1%) 순이었다. 또한 OECD가 발표한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 2022’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 ‘읽기’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동시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7%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새 약 7%p 급증한 수치로 청소년의 문해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민대학은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4곳과 협력해 ‘청소년 창작 그림책: 꿈꾸는 작가 프로젝트’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8주간 운영하고, 11월 1일(토)에는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병해충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인이 부담을 겪는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지원한다. 파쇄 대상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고춧대, 깻대, 콩대, 토마토대, 과수 잔가지 등으로 파쇄지원단이 파쇄기를 이용해 무상으로 파쇄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손쉬운 파쇄작업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일정 간격으로 모아두고 비닐, 노끈,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은 미리 제거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와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영농부산물의 소각 관행을 차단하고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AI를 영상진단 분야에 도입해 CT·MRI·X-ray 등 의료영상을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료진 대비 환자 수가 많은 공공의료원에서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AI 진단보조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의료영상 촬영 및 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은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 명으로, CT·MRI·X-ray 촬영과 판독 지원이 포함된다. 병원별 지원 분야와 인원은 ▲수원병원 뇌 MRI 25명, 뇌 CT 37명 ▲이천병원 뇌 MRI 28명 ▲안성병원 뇌 CT 40명, 뇌 MRI 10명 등 총 180명이며, 지원 인원 검진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3개 병원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무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병원 공공사업과(031-88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11월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올 한해 시정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선정에 따라 전 직원의 디자인 마음가짐(마인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등 시상 ▲세계디자인수도(WDC) 홍보영상 상영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선정의 의미와 부산의 역할에 대한 박 시장의 직원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 (진행 순서) • 개식 → 국민의례 → 시상 → 홍보영상 → 직원 특강 → 폐식 직접 특강에 나선 박 시장은 “'모든 직원이 디자이너'라는 슬로건 아래,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행정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은 단순한 도시브랜드 타이틀이 아니라, 부산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울/박기문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지난해 높은 인기 고려해 지원 물량 2배로 확대…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는 무료 지원>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
[군산/김주창기자] 세아베스틸지주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힐링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캠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연장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아베스틸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함께한 캠프는 ‘자연 속 캠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주제로 한 캠핑활동과 소통 프로그램, 조별 미션수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아베스틸지주 김동혁 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석 군산시 복지교육국장 역시 “이번 캠프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 민간단체와 함께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지주는 군산을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경기/김명성기자]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으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14일(금) 오후 7시,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김호연 작과와 짙은(Zitten) 뮤지션과 함께하는 감성 북콘서트 '김호연 북콘서트: 사람을 쓰고,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망원동 브라더스'와 '불편한 편의점'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호연 작가가 자신의 창작 여정과 마포와의 인연을 전하고, 감성 싱어송라이터 짙은(Zitten)의 음악이 더해져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3부 구성의 융합형 북콘서트로 꾸며진다. 1부 '창작의 시작, 마포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에서는 작가의 글쓰기 출발점과 마포에서의 창작 여정을 들려주며, 짙은(Zitten)의 대표곡 '백야'가 더해져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인다. 2부 '사람을 쓰는 작가, 세계관과 창작 모티브'에서는 김호연 작가 특유의 인물 중심 서사와 인간관계에 담긴 온기를 짙은(Zitten)의 '잘 지내자, 우리' 공연과 함께 풀어내며, 문학과 음악이 교차하는 깊은 감정을 전한다. 3부 '이야기가 건네는 힘 - 독자, 세대 그리고 앞으로'에서는 문학이 전하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작가의 향후 작업 방향을 나누며, 짙은(Zitten)의 'Sunshine' 공연으로 따뜻한 마무리를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구리광장에서 '2025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구리-난장 축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구리 지역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와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유아부터 청소년,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아동·청소년분과 소속 기관뿐 아니라 청소년동아리, 굿네이버스, 구리 환경교육센터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구리-난장 축제)'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전 ▲공방 ▲가상현실(VR)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댄스·밴드·태권도·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기획부터 운영, 참여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며 기획력·협업 능력·문제해결력 등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0월 25일 스포원파크에서 개최된 '금정 휴(休)페스티벌'이 주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쉼과 치유'를 주제로, 공연을 비롯한 자연·명상·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마음힐링존(요가·싱잉볼 명상), 오감테라피존, 스페셜체험존, 사일런트 물멍존, 피크닉존 등 다채로운 휴(休)존 구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운영됐다. 특히,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인 '관광택시 미션형 금정챌린지'는 관광객이 금정관광스팟 6곳을, 관광택시를 타고 순회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여행의 재미와 참여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금정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정만의 매력을 살린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울산 북구는 명촌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명촌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50ｍ에 보도를 조성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북구는 울산시, 명촌초,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과 협력해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명촌초 학교부지를 일부 활용해 보도를 조성했으며,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노면표지 등을 설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등하굣길 교통혼잡과 보행자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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