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7곳)》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1종 24,901.5 '25.8.22. 2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1종,2종 76,310.0 '25.9.26.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2종(7) 40,735.5 '25.9.25. 4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정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축이 부울경”이라며, “부울경을 키우고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은 지금 역대 최대 투자유치와 고용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도시브랜드 위상도 높아지며, 도시는 물론 시민의 삶 전반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3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또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 등 김장재료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김장재료의 최대 50% 할인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일부 농산물·석유류 상승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55만 7000톤) 보다 5.2% 감소한 52만 8000톤으로 예상되며,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120만 1000톤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스위치(SWITCH) 2025'에 참가해 지역기업의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위치(SWITCH)’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혁신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 7개 사가 시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스위치(SWITCH) 2025 개요> - (행 사 명) 스위치(SWITCH) 2025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 Technology 2025) - (기간·장소) 10. 29.(수) ~ 10. 31.(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 (주최·주관)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주최 - (행사목적) 건강 및 생물 의학, 환경, 에너지 및 녹색 기술, 제조, 무역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 이번 참가는 시가 지역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044-203-2956),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로부터 최신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에서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10월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정책 의지와 역량, 제조업 등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결과 글로벌 자본과 기업 투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가진 정의감에 주목하며 미래를 위해 독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3일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DMZ의 생태·평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DMZ가 회복한 평화의 가치를 인간의 세계로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생태와 평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며 “이제 더 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세대와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와 생태, 기술과 인문이 만나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양속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DMZ 평화콘서트, DMZ 걷기대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등 DMZ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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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