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화정주공아파트(전용면적 26.37㎡) 250세대이다. 신청자격은 3월 17일 모집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3의 1순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7일 ~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울산화정 052-232-680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 모집 후 자격조사를 거쳐 5월 중 예비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예비입주자는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화정주공아파트는 1991년 7월에 준공, 총 984세대이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2017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서 1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일자리창출·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등 특화사업, 포럼·연구·혁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주요사업은 △‘Smart 두레공동체사업’ 5억2500만원 △‘청년과 함께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8억7900만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3억7500만원 △생산기반산업 고용창출사업 2억1100만원 등이다. 또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으로 △‘위기산업 SOS프로젝트’ 5개 사업 16억1300만원 △‘전략산업고용팝콘 프로젝트’ 2개 사업 3억7500만원 △‘고용컨트롤타워 Must be’ 2개 사업 1억8300만원 등이 투입돼 추진된다. 경북도는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지원,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사업의 고용유지, 이·전직 프로그램운영, 지역고용거버넌스구축 및 일자리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추진해 고용촉진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한 고용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산업·창업 등의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며 지역경제와 청년문화를 함께 선도하기 위해 동의대 대학가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창조발전소『Design Spring』을 3월 21일(화) 개소,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이번에 개소하는 청년창조발전소『Design Spring』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2015년 부산시에서 사업공모를 추진한 결과 부산진구에서 선정되어 총사업비 34억 9천만원으로 부산진구 대학로36번길 10(가야동 343-33번지)의 목욕탕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726.02㎡의 규모로서 △지하 1층 디자인 스퀘어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 △1층 살롱은 디자인 제품 전시공간과 라운지 및 카페테리아 △2층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부산지역 최대 디자인 전공원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MAC PC를 활용하는 디자인 작업실, 청년들이 편안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의 탕 △3층 3D공작소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교육, 제작, 가공을 할 수 있는 PC교육장과 후가공실 △4층은 청년단체, 청년기업 등의 입주 공간 △옥상 하늘발전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서울디자인재단과 (사)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최하는 ‘얼굴있는 농부시장(얼장)’이 3월부터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야외공간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다. 바른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부들과 도시민이 직접 교류하는 얼굴있는 농부시장은 오는 3월 25일부터 개최되어 12월까지 진행된다. 얼장은 ‘정직한 농부의 얼과 정성을 담는다.’는 뜻의 인큐베이팅 파머스 마켓이다. 농·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운영하여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장터를 만들고자 한다. 장이 열릴 때마다 전국의 30~50여 개의 소규모 생산자, 농가, 청년 농부들이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시민들은 제철 농산물과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농식품 등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기 어려운 먹거리를 접할 수 있다. 유기농 호박, 수세미청부터 잎채소를 이용한 음식까지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젊은 층이 간단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체리토마토, 사과토마토 등의 식재료를 판매하고 농부가 직접 제철 식재료를 추천하는 ‘농부추천꾸러미’와 전국의 다양한 우리 술을 맛보는 ‘가양주 명인 우리술 시음 행사’를 선보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북도가 청년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작은 창업을 본격 지원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청년 창업가 양성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은 창업기초 교육과 아이템별 전문화 교육, 컨설팅 및 성장지원, 사후관리 등 총 4단계로 진행된다. 4월부터는 405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총3단계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은 작은 창업 과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예비 창업자만을 선별해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략이다. 창업 기초교육 수료생에게 최고 2천만 원, 전문 과정 수료생에게 최고 5천만 원의 특례보증과 2%의 이자를 전북도가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전북도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소자본 생계형 창업자의 대부분이 2년 만에 폐업하는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 창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젊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권리화, 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 등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급하기 위해 ‘2017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디자인 출품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디자인을 출품하면 된다. 출품 부문은 ‘기업출제부문’과 ‘자유출품부문’으로 나뉘어진다. ◦기업출제부문은 대회에 참여한 디자인 전문기업과 제조업체가 과제를 제시하면 디자이너들이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방식이며, ◦자유출품부문은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을 출품하면 사업성, 창의성, 심미성, 현실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출품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는 7월에 개최되는 D2B 썸머스쿨(D2B Summer School)에 참가하여 출품한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이더리움 거래액이 일일 사상 최대 거래 금액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세계 점유율 및 순위를 나타내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16일 18시 30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 금액은 160억, 이더리움 거래 금액은 370억을 기록했다. 이중 이더리움 거래 금액은 비트코인 거래 금액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이더리움에서 이토록 높은 거래 금액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라며 전 세계 이더리움 거래량 33만 중 10%가 글로벌 8위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이더리움 거래 역시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구성한 분산 네트워크다. SNS, 이메일, 전자 투표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IoT)에 적용할 경우, 기계 간 금융 거래도 가능해진다. 빗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순한 가상 화폐가 아닌 뛰어난 기술 발전의 산물로,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서울특별시가 올해 총 167억6천만원을 투입, ‘데이케어센터’의 양과 질 동시 확보에 나선다. 공공성을 담보한 가운데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용할 수 있어 정서 안정에 좋고 가족들은 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해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개인 시설이 난립해 휴업과 폐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임대건물, 종교 시설 등 활용 데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넷째주에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1,017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2,070사 중 현대자동차 등 253사가 이미 정기주총을 완료하였고 782사가 3월 다섯째주 이후로 정기주총 개최를 확정하였다.(3.17 현재)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삼성전자 등 451사, 코스닥시장은 손오공 등 552사, 코넥스시장은 줌인터넷 등 14사다. 특히, 3월 24일(금)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416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498사, 코넥스시장상장법인 10사 등 924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금주(2017.3.20~3.24)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요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확충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 총 41건, 149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신축공사(건축)’등 집행 건수의 약 71%(2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25%인 378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0건, 203억원이며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364억원(이 중 175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440억원, 경기도 397억원, 부산광역시 340억원, 그 밖의 지역이 320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주 집행 예정 공사 중 금액 기준으로 약 52%(780억원)가 대형 공사(300억원 이상)로서 440억원 상당의 해양수산부 수요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은 종합심사낙찰제, 340억 원 상당의 부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입주 문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뉴스테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프렌즈’를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프렌즈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관련 소식, 관심 지역 입주자 모집 정보 등을 공식 홈페이지, 각 단지별 홈페이지 방문 등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뉴스테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 1월 뉴스테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지도와 호감도도 계속 상승하여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2월까지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2개 뉴스테이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4.38:1을 기록했으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청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17년 2월, 2016년 10월 각각 입주자를 모집한 대구금호 ‘스타힐스테이’, 충북혁신 ‘우미린스테이’의 청약 경쟁률은 4.03:1, 2.69:1을 기록했다. 또한 인지도와 호감도도 크게 상승 중이다.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 정책 인식 조사 결과 인지도 49.8%, 호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충남도립대학교가 대전센텀병원과 산학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구본충 충남도립대 총장은 17일 권육상·이창환 대전센텀병원 원장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산학 협동 정신에 따라 지식과 기술, 정보 교환, 인재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 또 대전센텀병원은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 서비스 등 제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구본충 총장은 “대전센텀병원과 함께 최신 의학 정보를 교류하고, 효율적인 의료 자원 이용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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