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18개 지자체는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농촌의 한 빈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광주 북구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뉴스1)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하는데, 행사 기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무료 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꿈드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0일 최근 도내 멜론 재배지에서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Melon Necrotic Spot Virus)’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예방 및 초기 대응법을 안내했다. 이 바이러스는 종자, 오염된 토양, 곰팡이균(Olpidium spp.) 및 감염 식물의 즙액 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운 바이러스성 병해로 분류된다. 초기 감염 시에는 어린 잎에 작은 황화 반점이 생기고, 진행되면서부터는 잎 전체에 갈색 괴저 증상과 함께 결국 고사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수확량 감소를 넘어 멜론 품질 저하 및 상품성 상실 등으로 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해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정된 건강한 종자 및 유묘를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는 즉시 제거 및 폐기해 인근 식물로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식 전에는 토양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순지르기 및 유인 등 농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작업 전후 반드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권미경 과채연구소 수박·멜론팀장은 “바이러스의 차단은 단순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
거창군은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혈압·혈당 측정과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법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삶의 쉼터, 경로당, 거창성당, 창포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1,872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현장에서 질환 의심군을 세부 분류해 개별 건강상담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당뇨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약지도, 응급상황 대처 교육,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 전략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자신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상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경로당에 건강 카드를 비치해 주민 스스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협업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생활지원사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혈관 건강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나로도 물양장 일원에서 '제8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로도는 과거 삼치 파시(波市, 삼치가 대량으로 잡히는 시기에 형성됐던 임시 어시장)로 이름을 날렸던 유서 깊은 어촌이자, 현재는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축제는 봉래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수국이 만개하는 초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지역 대표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나로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나들이'를 비롯해, 수산물 깜짝 경매, 새우 빨리까기 대회, 맨손 장어잡기 체험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문화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팝페라 공연, 시니어 모델 패션쇼, 전통 혼례 재현, 관객 참여형 토크마당 '나도 탤런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의 특산물인 쌀, 유자, 돌미역 등 지역 농수산물 판매코너와 향토음식점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고흥의 맛과 멋을 동시에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수출 품목의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 등 해조류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목표다.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행되며,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 4천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늘었다. 이는 전남 김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2천998만 달러·82.3％ 증가), 미국(3천845만 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으며,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일본(2.8％ 증가), 폴란드(8.2％ 증가), 네덜란드(23.0％ 증가) 등에서도
충북도는 10일(화) 도청 소회의실에서 엄태영 국회의원,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1일 고시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활용해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엄태영 국회의원, 김문근 단양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폐천부지 내 친환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필요사항 이행 ▲폐천부지를 활용한 단양군 추진 사업 관련 토지 사용 및 매각 관련 행정적 지원 ▲그 밖의 지역발전 필요사항 지원 등이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군이 추진하는 폐천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인 CCU 클러스터 조성과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사업이 유휴 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버려진 공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으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 2025'가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food)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BKF(Buy Korean Food)에서 바이어 등이 식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억 5000만 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고,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증대한 혁신거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산업·업무시설,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구상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연계한 브랜드 산단 조성사업 등 집적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편의·지원시설 확충 등을 담은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주관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에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각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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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