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에서 철거작업이 한창인 모습.(ⓒ뉴스1)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5년 해군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박람회’를 22일(목), 해군 1함대 사령부 필승관에서 전역예정 장병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역예정 장병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에스텍시스템, 한화라이프랩 등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6곳과 시제이(CJ)푸드빌, 비지에프(BGF)리테일 등 대기업, 그리고 소자본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업체 등 총 2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각 기업과 기관별 취·창업 상담과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장병 자기계발 완벽 가이드북>의 공동 저자인 박광희 에듀앤스터디 대표의 진로 설계 특강도 진행되면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한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취․창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해군 예비역 대령)은 이날 취·창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해군 1함대 사령관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5월 21일(수)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몽골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장을 소개했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유사한 ‘하르허롬’, 그리고 과천과 유사한 ‘훈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 수립을 자문하며 몽골의 이들 신도시 건설 준비를 도와 왔다. 이번 방문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을 비롯해 몽골 내각관방부, 재무부, 도시개발건설주택부 등 도시개발 관계부처의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행복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방문단은 행복청의 행복도시 건설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절차와 공무원 이주 지원, 건설공사 관리 방안과 같은 도시건설 세부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김형렬 청장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복도시를 둘러보며 많은 영감을 얻기 바란다”며, “7월에 시행할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다.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2023.10.15(ⓒ뉴스1) 올해 현재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양국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한국 공항과 항공사는 김포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김해공항 모든 항공사다. 한일 양국 정부는 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모습.(ⓒ뉴스1)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일본 공항과 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후쿠오카 공항 모든 항공사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도입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이다. 산업부는 ’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함에 따라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통해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23년에 최초로 진행된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대비 ▴규모가 65MW에서 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21일 미국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미는 6·25전쟁 전사·실종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한·미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 발굴하는 경북 문경시 지역은 지난해 5·6월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가 이미 한 번의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으로, 올해까지 발굴을 이어간다. 공동발굴팀은 국유단 10여 명과 미 DPAA 20여 명 등 모두 30여 명 규모이며, 유해나 유품을 발굴하면 우선 수습해 국유단 내 중앙감식소로 옮겨 공조해 정밀감식한다. 올해 공동발굴에는 특별히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미 DPAA를 따라 방한해 공동발굴팀과 일정을 함께 한다. 또한, 다음 달 2∼14일에 미 DPAA 조사관이 추가로 방문해 미 제25보병사단 전투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전사와 실종자의 유해·유품의 흔적을 찾기 위해 2차 한미 공동조사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 모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및 홍보 공간에 X배너를 설치하여 투자 상담 등 방문 민원인이 QR코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168건의 소송구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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