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행사인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에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1월 3일(월),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충남 공주시)를 찾아 ‘템플스테이’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하여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 10월 29일(수)부터 11월 9일(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개최 현재 전국 158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으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기가 높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332,297명(내국인 283,454명, 외국인 48,843명)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2025.5.21(사진=연합뉴스) ◆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먼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이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펼치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해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원에서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2024.1.7 (사진=연합뉴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을 운영해 할인권 총 77만 장을 배포했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 여 장은 전량 사용돼, 지역 관광 회복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겨울편'은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향한 한국산 감의 수출길이 17년 만에 열리고,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과 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연이어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008년 중국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수출길이 열렸다. 이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 검역협상도 완료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두 건의 검역협상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잇따라 성사된 것으로,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단감. 2025.3.27 (사진=연합뉴스) ◆ 17년 만의 성과, 한국산 감 중국 수출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중국과 검역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병해충 관리방안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중국 측의 검역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감은 과수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 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의 주요 관문도로에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하는 홍보조형물이 설치된다. 울산시는 도시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산업수도 울산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 주요 관문도로 7곳에 '공업탑'을 동기(모티브)로 한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지는 울산의 주요 관문도로 7곳으로 ▲이예로(양산 경계) ▲반구대로(양산 경계) ▲해맞이로(부산 경계) ▲남창로(부산 경계) ▲반구대로(경주 경계) ▲매곡로(경주 경계) ▲울밀로(밀양 경계) 등이다. 설치되는 조형물은 지난해 국도 31호선(북구 신명동)에 시범 설치한 조형물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성과 가독성이 한층 강화되고 개선된 디자인으로 추진된다. 산업·문화·생태를 상징하는 세 개의 기둥과 산업수도 울산을 강조한 공업탑 모형을 조화롭게 설계해 도시 상표(브랜드) 및 이상(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그래！ 역시！ 울산'이라는 시정 구호를 반영해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게는 울산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예정이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이예로 구간에는 높이 7ｍ, 너비 3ｍ 규모로 설치되며, 그 외 구간은 높이 5.4ｍ, 너비 2.1ｍ의 동일한 표준형으로 조성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축제가 펼쳐진다. 시는 오는 9일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2025년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인 펫플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 발대식도 함께 열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를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지난 10월 모집한 반려견 보호자 100명은 반려견과 함께 2026년 9월까지 약 1년간 쓰레기 줍기, 유기견 입양 홍보,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는 훈련사, 미용사, 수의사 등 반려동물 전문가에게 맞춤 훈련, 건강상담, 기초 미용,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운동회(건강달리기, 멍때리기, 어질리티)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너의 끼를 보여줘) 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장동혁 당 대표와 TJB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성일종 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요한·진종오·이달희·김성원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포럼은 성 위원장 환영사, 김 지사와 이 시장 축사, 기조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앞장서 행정통합 물꼬를 트겠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통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는 생활공구, 양심 우산, 캠핑용품 세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공유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겸용드릴, 니퍼, 광폭 사다리, 렌치, 톱 등 약 20여 종의 생활공구는 2박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강북·청소년·솔샘 문화정보도서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양심 우산 대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산은 1박 2일 동안 무료로 빌릴 수 있으며, 강북구청 1층 종합상황실을 비롯해 13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강북·청소년·솔샘·수유 문화정보도서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나들이나 소풍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캠핑 테이블과 캠핑 의자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2박 3일이며, 번2동 주민센터(02-3778-4302) 또는 우이동 주민센터(02-3778-4902)로 문의하면 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공유누리나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한 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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