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해열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특별전 <죽馬고우, 과학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실내 나들이와 2026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 맞이 새해 소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시에서는 말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태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머이브리지(Eadweard J. Muybridge)의 연속 촬영을 통해 밝혀진 말의 움직임 원리 등 말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실제 말 골격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말의 크기와 구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들에게 가장 있기 있을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VR 승마 체험과, 말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다듬는 VR 말 관리 체험은 실내에서도 안전하고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말 브릭(LEGO)조립, 종이접기 체험, 1~5세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운영되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과학에 흥미를 느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미접종 어린이 ▲임신부 ▲60세 이상 어르신 ▲14~18세 및 보육·돌봄 종사자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17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 환자 분율이 42주 차 7.9명에서 45주 차 50.7명으로 한 달 사이 약 6.4배 급증했다. 45주 차 기준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7~12세가 13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0~6세가 77.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7~13세 어린이의 접종률은 47.2%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동절기 유행 전 접종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은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의 중복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들과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12월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13~14일)까지 수도권, 강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제설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1일) 밤에서 내일(12일) 오후까지 강원산지·동해안을 중심으로 3~8cm(많은 곳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모레(13일) 오전에서 밤사이 중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된다. 또한, 내일(12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 이하로 낮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 13일 예상 적설(11일 17시 발표) - (수도권) 경기북부·남동부: 3~8cm/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1~5cm -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5~10cm - (충청권) 충북중·북부: 3~8cm/ 충북남부: 1~5cm/ 대전.세종.충남내륙: 1~3cm - (전라권) 전북동부: 1~3cm - (경상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cm/ 경남서부내륙: 1cm 안팎 - (제주도) 제주도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지난 4일(목) 퇴근 시간대 수도권에 집중된 눈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 ｢세계 에이즈의 날｣ :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선언’ 채택 후 국제연합이 제정 국제연합(UN)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를 ‘위기를 넘어, 에이즈 대응의 새로운 길로(Overcoming disruption, transforming the AIDS response)’로 정하였다. 이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 등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종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임승관 청장을 비롯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의료계 및 학계,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개선과 감염인 등의 지원 확대에 기여한 유공 기관(4개) 및 개인(31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우리나라가 겨울철 난방을 너무 높게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자는 운동(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실내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올겨울에도 정부는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로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일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를 중심으로 ‘문 닫고 난방’, ‘가스‧전기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등의 실천요령을 알린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이호현 차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임직원, 에너지 공공기관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학생들과 함께 명동 골목을 다니며 상가 출입문에 난방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운영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6일 연천군 소재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전곡읍 양연로1113번길 179-16)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 운영’ 사업은 도민의 생태감수성과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또는 학교 등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태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와 야생동물의 생태, 구조되는 주요 원인, 사람과 동물의 공존 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동물 인형을 활용한 ‘일일 수의사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를 비롯해 공모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 요령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보탬e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익산에서 토종 농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다. 익산시 여성농민회(회장 신향식)는 27일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백년의 씨앗, 천년의 밥상'을 주제로 열렸으며, 토종 씨앗 나눔·전시와 토종 밥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눔 행사는 콩, 상추, 배추, 아욱, 오이, 호박 등 25종의 토종 씨앗과 5∼6종의 토종 모종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토종 씨앗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아울러 두부, 청국장, 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판매 부스가 운영됐으며, 익산시 농민회는 칼갈이 봉사도 펼쳤다. 신향식 회장은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종 먹거리가 우리 식탁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모종 나눔을 이어온 여성농민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는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잠정) 】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5년 1~10월 8,107 76 16,639 ’24년 1~10월 9,106 120 14,147 전년 대비 -999 (-11.0%) -44 (-36.7%) 2,492 (17.6%)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수)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토)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 정부24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 미제공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2025.12.3.~12.20. 2025.12.10.~12.20. ⇒ 2
[군산/김주창기자] (사)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배일호)는 20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 4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협회 회원 78명이 참여해 정성껏 마련한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배일호 지부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금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년 변함없는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성금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시 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2025년 11월 22일(토) 오후1시, 사이언스 터널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함께 뛰고‧춤추고‧복싱을 체험하며 로봇과 자연스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댄스 버스킹’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NS 또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쿵푸, 복싱 등 다양한 액션 동작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로봇과 댄스 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람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활동하는 미래 일상의 모습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 팝업 행사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로봇·AI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의 로봇 댄스 대결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로봇 동작 시연, 조종 체험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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